“극우, 일본 우익과 결탁해 과거사 청산 반대” 서중석 교수, 친일진상규명위 국제학술회의 논문서 밝혀         “극우세력이 우회적 방법으로 과거사 청산운동 때리기를 하고 있다.”진보적 역사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논문을 통해 “극우는 단정운동의 중심이자 반공반북주의의 선봉”이라며 “그들은 일본 우익세력과 결탁해 과거사 청산운동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중석 교수는 “지식인으로 반공독재에 적극 협력한 바 있는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승조는 일본 산케이신문 자매월간지 정론에 ‘공산주의 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이라는 글을 써서 일본의 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말했다”며 “반세기가 흘러도 극우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없어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논문을 통해 서 교수는 “해방직후와 정부수립 직후에 있었던 극우세력의 과거사 청산 방해와 반대책동이 다시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청산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극우세력은 친일파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상식을 초월한 언사로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친일파 청산 등 과거사 청산이 안됐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은 채로 수십년간 내재돼 있던 사회갈등,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과거 청산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투명성,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파의 거두로 지목한 서중석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친일파라는 ‘악의 씨’를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형언할 수 없는 해독을 끼쳤다”며 “극렬 친일분자라도 기회를 주어야

日 교육기본법 여당 처리 강행     야당 퇴장 속 중의원 특위 통과… 정치공방 예고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는 15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채택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된 것으로 향후 여야간의 정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야당측은 이날 심의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 자행된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에서의 ‘입맞추기 질문’사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 채택은 있을 수 없다며 퇴장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채택을 연기할 경우 의회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야당측이 결석한 가운데 채택을 강행했다.교육기본법 개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최근 ‘입 맞추기 질문’사태와 ‘이지메 자살’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개정안 채택의 강행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여당의 채택 강행을 강하게 비판한 야당측은 중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의 심의를 거부하는 등 여당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할 태세다.이날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중의원 본회의 채택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1947년 공포된 교육기본법은 전후 일본 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헌법’과 같은 존재이다. 전후 일본의 보수ㆍ우익 세력은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군국주의로 상징되는 ‘전전(戰前) 복귀’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개정 움직임이 다시 힘을 받게 된 데는 학력저하와 청소년 비행이 심각해지는 등 악화한 일본의 교육상황이

日, LA서 “‘독도는 한국땅’ 광고 떼라” 생떼(연합뉴스, 10.04.12)

日, 태평양전쟁 자료 5년내 정리.공개(연합뉴스, 10.03.19)

日,교육기본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약으로 걸었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일본 여당의 단독처리로 전격 가결됐다.일본 중의원 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위원장: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중의원)는 15일 오후,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여기고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여당인 자민공명 연립내각의 단독처리로 가결시켰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다음날인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 참의원에 송부 돼, 오는 12월 15일까지의 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마쳐질 방침으로 밝혀졌다.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애국심과 관련, ‘우리나라(일본)과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글귀를 넣어 ‘공공의 정신’등의 새로운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교도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국가의 교육 개입에 따른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결석, 법안 체결에 반대했던 민주, 공산, 사민, 국민신당 등 야 4당은 여당의 심의 속행에 반발하며 이미 개회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제외한 모든 중의원 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할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이들 야당은 핵보유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소 다로 외상의 불신임 결의안을 놓고도 일본 정부 및 여당과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日게임, 한반도 전쟁 초토화 ‘극우 미화’  ‘북한을 봉쇄하고 핵기지를 파괴하라.’일본 극우파들의 침략전쟁 야욕을 고스란히 담은 일본 게임 <현대대전략(現代大戰略)> 시리즈의 ‘경거망동’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2002년부터 이 시리즈 후속판을 매년 출시해 온 ‘시스템소프트’는 지난 7일 <현대대전략 2007－대포동·핵시설파괴작전>을 오는 12월14일에 발매한다고 발표했다.PC용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현대대전략> 시리즈는 역사왜곡 게임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업체 측은 “군사저널리스트의 협력으로 현 세계정세를 반영했으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표방한다. 그러나 이 게임의 방점은 ‘군국주의 부활’로 모아진다.<현대대전략 2004년>에서는 북한에서 반란이 일어나 일본 자위대가 개입, 정권을 교체하는가 하면 <현대대전략 2002>에서는 독도 점령 시나리오 등으로 극우적인 성향으로 그대로 드러냈었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 게임이 발표되자, “일본 우익 반동의 군국화와 아시아 재침 야망을 그대로 드러낸 전주곡”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현대대전략> 시리즈의 특징은 민감한 사안으로 일본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다 후속편이 출시된다는 점이다. 한국 등 이웃국가와 영토분쟁으로 마찰을 빚을 때에는 ‘무력 침공’에 의한 정벌로, 자위대 파병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에는 자위대가 세계 각국의 분쟁지역에서 ‘해결사’로 나서 맹활약한다는 식으로 그려냈다.그야말로 강경 일변도인 극우파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셈이다. 이번 연말에 발매되는 2007년판도 다를 바 없다.이번에 발매되는 <대포동·핵시설 파괴작전>은 <현대대전략> 6번째 시리즈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실시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포스코, 日징용피해자 지원재단 검토”(종합)(연합뉴스, 10.04.03)

사할린동포들 “애초 한일협정 대상 아니었다”(연합뉴스, 10.04.07)

[분수대] 평화헌법   일본 주둔 연합국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를 격노케 한 건 1946년 2월 1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특종보도였다. 맥아더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민주국가로 거듭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문 작업은 일본 정부의 손에 맡겨 두고 있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일본 정부의 시안은 일왕의 통치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기존의 제국헌법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맥아더는 이를 계기로 전면에 나선다. 그는 연합군 민정국장 휘트니에게 조문 작업을 지시하면서 3개 항목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뒷날 ‘맥아더 노트’라 불리게 된 이 문서의 둘째 항목이 바로 현행 헌법(일명 평화헌법) 9조의 밑그림이 된 전쟁 포기 원칙이다. 민정국 장교들에 의해 초안이 완성돼 일본 정부에 전달된 것은 불과 열흘 뒤였다.이 과정은 두고 두고 논란의 화근이 된다. 현행 헌법은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의지로 만든 게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헌론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 같은 논리의 신봉자인 아베 신조 총리는 “패전국 일본의 반성문”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호헌론자들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인식을 달리한다. 역사학자들은 마이니치 보도에 앞선 1월 24일 시데하라 기주로 총리가 맥아더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주의, 즉 전쟁 포기 원칙을 먼저 꺼낸 사실에 주목한다. 훗날 맥아더는 의회 청문회에서 “전쟁 포기는 일본 측의 제안”이라고 증언했다. 경위야 어떻든 이 초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중의원에서 찬성 421, 반대 8표로 가결돼 오늘에 이른다.최근

“헌법 9조 반드시 바꿔야” 아베, 임기내 개헌 의지 피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임기 내 헌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특히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최우선으로 바꿔야 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31일 미국 CNN방송,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 2차례밖에 연임이 안된다”며 “임기 중 개헌이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 내각 홍보실은 “총리는 헌법 개정을 정치 일정에 담을 수 있도록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아사히신문은 여·야당 사이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자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기 위해 아베 총리가 이같이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때 헌법 개정을 정권 공약으로 내걸며 5년 안에 개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리가 된 뒤에는 “각 정당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길 기대한다”며 한걸음 물러선 자세를 취해왔다.아베 총리는 특히 헌법 9조를 예로 들며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헌법 9조는) 개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조항”이라며 “일본을 지키고 국제사회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9조는 일본 평화헌법의 상징적 조항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이 세계 2차대전 뒤 연합군 점령 시기에 제정됐다는 점도 아베 총리가 밝힌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한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