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조 반드시 바꿔야” 아베, 임기내 개헌 의지 피력-국민일보(06.11.01)

“헌법 9조 반드시 바꿔야” 아베, 임기내 개헌 의지 피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임기 내 헌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특히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최우선으로 바꿔야 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1일 미국 CNN방송,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 2차례밖에 연임이 안된다”며 “임기 중 개헌이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 내각 홍보실은 “총리는 헌법 개정을 정치 일정에 담을 수 있도록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여·야당 사이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자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기 위해 아베 총리가 이같이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때 헌법 개정을 정권 공약으로 내걸며 5년 안에 개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리가 된 뒤에는 “각 정당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길 기대한다”며 한걸음 물러선 자세를 취해왔다.

아베 총리는 특히 헌법 9조를 예로 들며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헌법 9조는) 개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조항”이라며 “일본을 지키고 국제사회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9조는 일본 평화헌법의 상징적 조항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이 세계 2차대전 뒤 연합군 점령 시기에 제정됐다는 점도 아베 총리가 밝힌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총리 가운데) 군국주의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총리들이 참배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세계 평화에 힘쓰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등의 야스쿠니 참배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