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국심강조 ‘교육기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5일 여당 단독으로 중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가 불충분하다며 맞서온 야당은 불참했다.교육기본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집권공약.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으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11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하며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제정된 이래 한차례의 개정도 없었다.아사히(朝日)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진보 언론과 지식인들은 개정안의 보수적 내용에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특히 교육현장에서는 기미가요(일본의 국가) 제창이나  히노마루(일본의  국기) 게양이 강제되는 등 이미 진행중인 국가주의 교육이 강화되거나 외국인  등에  대한 배타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립기념관]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진도군 행사 개최     독립기념관(관장 김삼웅)은 전국 도서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강원도 양구군(11/3∼4)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향토문화회관에서 제2차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행사를 개최한다.진도군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행사의 주요내용은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담긴 사료전시와 “생존독립운동가(광복회 정진감, 86세)와의 만남”, “강제 근로정신대 할머니(양금덕, 78세)와의 대화”, “진도지역 독립운동사 소개”와 “독도이야기” 등을 진행한다. 특히 17일은 101년 전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 체결일이자 순국선열의 날이기도 해 이번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진도군 행사에는 진도군 소재 초·중·고등학생들과 지역주민,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하여, 생존독립운동가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과 관련 사료들을 직접보고 들으며 그날의 역사를 가슴깊이 느껴본다. 이밖에 3·1운동 당시 사용되었던 태극기 목각판 찍기 체험과 독립기념관 소개영상물을 상영하여 민족정신선양사업에 대한 관심도 확산시킨다.특히 독립기념관은 지역사회와의 교육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7일 진도교육청과 자매결연식을 갖고 한국독립운동사 영상교육자료와 교육용 도서 등을 기증하여 해당지역 학교의 역사교육을 지원한다.

친일재산에 ‘재산권’ 인정? 헌재서 공개변론(아시아투데이, 10.04.08)

민영휘 재산 국가귀속 둘러싸고 헌재서 격론(파이낸셜뉴스, 10.04.08)

‘위대한 유산 74434’,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위한 패션쇼 ‘성공’   MBC ‘느낌표-위대한 유산 74434’가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기금 마련 앙드레 김 패션쇼를 성황리에 끝났다.11월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신동진, 차미연 아나운서의 MC로 진행된 이번 패션쇼에는 개그맨 서경석, 조혜련, 정형돈을 비롯해 SS501이 모델로 나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위대한 유산 74434’는 지난 4월 22일 방송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 강탈당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국보 151호,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93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해오는 운동에 동참했고 이어 7월에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를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공신교서를 국민 모금운동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해 오는데 성공했다. 현재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있는 우리의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기 위한 대국민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느낌표-위대한 유산 74434’가 해외 유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치고자 마련한 이번 앙드레 김 패션쇼에는 많은 일반 대중과 문화계 유명 인사들이 자리해 행사의 뜻을 더했다.문화제 환수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3천만 원을 기탁하기도 한 앙드레 김은 “좀 더 경제적으로 가능해지면 더 많은 금액을 기탁하고 싶다”며 “대한 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겨왔고 한국 문화의 소중함을 느껴왔다. 그러던 중 ‘위대한 유산 74434’를 보고 감동을 받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오후부터 내린 비 때문에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예상했지만

예탁원, 유가증권展 지방순회     증권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 증서를 소재로 일제 강점기를 돌아보는 전시회를 서울에 이어 전주 광주 등 지방에서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유가증권으로 보는 일제의 경제수탈과 민족의 항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주 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광주는 12월5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로비에서 열린다.

“고물상의 고물 모두 장물?”vs “친일재산 인정은 자기파괴”… 친일재산 환수 놓고 격돌(노컷뉴스, 10.04.08)

헌재, ‘친일파 재산 귀속 특별법’ 공개변론(세계일보, 10.04.08)

강제동원 ‘조선인 전범’ 오명 벗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게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제에 동조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의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조선인 148명 가운데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이 주도한 전범재판에서 전쟁 주범 및 지도자로 처벌된 A급 전범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 등 통상적 전범을 말한다.진상규명위는 B,C급 전범들이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로감시원으로 갔음에도 일본이 전쟁포로를 학대한 책임까지 떠맡게 됨으로써 강제동원에 이어 전범처벌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세일 진상조사팀장은 “최근 영국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조선인 포로감시원 15명의 ‘군검찰관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B,C급 조선인 전범 가운데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모두 23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의 유족이 이번에 피해신고를 했다. 나머지는 최소 1년6개월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를 받았고 대부분 5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는 것이 진상규명위의 설명이다.한편 진상규명위가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동조한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범으로 사형당한 조선인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전범 구제”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국에 의해 처벌받은 B, C급 조선인 전범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제외될 전망이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 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 진상조사를 거쳐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진상규명위는 포로감시원으로 간 이유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도 이들은 일본의 전쟁포로 학대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강제동원에 이어 전범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 C급 조선인 전범 148명 중 23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이 중 12명의 유가족들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나머지 125명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를 받았고, 대부분 5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 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전쟁주범, 지도자)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 등 통상의 전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