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년, 우리가 지켜낸 것과 우리에게 남은 과제

[초점]

탄핵 1년, 우리가 지켜낸 것과 우리에게 남은 과제
– 현장 보고 탄핵에서 내란 재판 1년 기념 강연과 대담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

지난 4월 3일, 윤석열 탄핵 1년을 맞아 열린 강연과 대담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가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진행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 정의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 헌법재판관 이석태 변호사의 강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 박선경 고려대 교수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강연과 대담에서는 윤석열 탄핵 재판부터 내란 관련 재판에 이르기까지 판결의 의미를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확장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첫 순서로 이석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판결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이 대통령 개인에게 내려지는 결정이지만, 실제 문제의 해결은 형법 적용과 관련된 고위직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높은 책임감과 사명 의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나아가 두 건의 내란 관련 사건 모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의 의미를 짚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어 김민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는 이석태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박선경 교수가 내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박선경 교수는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를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흐름 속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후 선거에서 내란책임이 있는 정당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군형법상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당시 군 내부의 소극적 저항이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부담과 고통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과 대담은 개인과 공동체의 작은 실천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한국 사회가 시민의 힘으로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과정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 정의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긴급한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주의를 ‘완성된 상태’가 아닌 ‘계속 질문해야 할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명제가 현시점에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5월 14일(목) 오후 7시에는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3‧1혁명”과 대한민국: 독립국, 민주정치, 자유민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 대외협력실 김현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