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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3: 18편 “김창룡” 이승만의 오른팔, 빨갱이 조작사건의 원조

2019년 7월 2일 144

[바로듣기] ☞ (7.0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8편 “김창룡” 이승만의 오른팔, 빨갱이 조작사건의 원조 ☞ (6.1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7편 “김석원” 일제도 감탄한 용감무쌍한 군인, 군국주의의 화신이 되다 ☞ (6.1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6편 “박영효” 이완용이 부러워한 진짜 최상류 친일파 ☞ (6.0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5편 “안인택” 만주환상곡,친일부역 그리고 친나치 활동까지 ☞ (5.28)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2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1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1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3편 “윤치호” 근대적 지식인이었으나 패배주의에 물든 개량주의자로 변절 ☞ (5.0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2편 “황신덕” 여성인권에 앞장섰지만 제자를 근로정신대 지원을 독려 ☞ (4.30)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1편 “박인덕” 여성계몽운동가로 화려한 활동 그러나 황국식민의 여성으로 급격한 변신 ☞ (4.23)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0편 “문명기” 애국기 헌납운동을 일으킨 맹목적 친일파 ☞ (4.16)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9편 “이승우” 창씨개명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추진한 변호사 ☞ (4.0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8편 “김우영” _내선융화의 상징, 조선인 부영사 되다 ☞ (4.0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7편 “최린” 독립선언의 주역, 변절의 아이콘이 되다 ☞ (3.26) ‘내역사’ 시즌 3: 강제동원 3편

[기행후기] ‘死삶’과 함께 진정한 평화로

2019년 7월 2일 109

지난 6월 9일~11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주를 찾았습니다. 친일파 청산과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활동하시는 민족문제연구소 선생님들과 함께한 기행이라 저희도 더욱 뜻깊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주4.3도 제대로 알 수 없겠지요. 함께 연대하며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기행에 참가하신 김슬기님께서 후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민족문제연구소 활동가 워크숍으로 제주다크투어에서 진행하는 제주 4·3평화기행을 다녀왔다. 제주4·3평화공원과 선흘 목시물굴, 북촌 너븐숭이, 이덕구 가족묘 및 이덕구 산전, 사리물궤와 현의합장묘, 송령이골 등 평소에 쉽게 가 볼 수 없는 4·3 유적지를 찾았다. 목시물굴, 은신했던 주민들의 심경을 헤아리며 워크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목시물굴에 들어가 본 것이었다. 목시물굴은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가 초토화된 후 4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은신했다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된 장소이다. 4·3 당시 주민들이 숨어 지냈다던 굴을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놀라웠다. 그러나 막상 목시물굴을 눈앞에 두고 보니 두려움이 조금 엄습했다. 지하로 난 아주 좁은 입구로 몸을 구부려 들어가야 했고, 아무리 몸을 작게 구부려도 통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다. 천장과 양 옆, 바닥에 있는 울퉁불퉁한 바위에 온 몸이 부딪히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경험이었다. 조금만 참고 통로를 지나니 넓은 내부의 모습이 나왔다. 넓다고도 하기 어렵지만 비좁은 통로를 뚫고 지나온 터라 내부가 널찍하게 느껴졌다. 동굴 내부에서도 높이가

[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9년 여름 통권75호

2019년 7월 1일 305

바로가기 >>>☞ [도서구매]  ㅣㅣ   [정기구독안내] 내일을 여는 역사 2019년 여름호(통권75호) 차례 여는 글촛불혁명과 우리 시대의 간절한 염원 / 김용흠 통일에세이남북관계 30년을 회고하며 / 임동원 쟁점으로 보는 역사역사용어에도 유효기한이 있다 – 신라 ‘삼국통일’의 균열 / 권순홍한국전쟁 연구의 쟁점 : 발발에서 과정으로, 다시 결과로… / 김보영 지금 우리는?양육 당사자가 바라본 사립유치원 문제의 현황과 미래 / 백운희현행 역사 교육과정과 검정제도의 문제점 / 최병택태봉국 철원도성 발굴조사 / 심정보어떤 민주주의? / 류창욱 인물로 보는 역사[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영웅주의의 몰락과 민족주의자의 비극 -김동인·조명희론 / 김학균 [독립운동가열전] 무정(武亭) / 안문석‘시대의 경계를 넘어선 여성’ 독립운동가 윤희순 / 심옥주 [반독재민주화열전]이종률, 반제·반봉건·반매판의 민족혁명운동에 일생을 바친 혁명가 / 장동표 사실 체크식민과 냉전을 거친 ‘빨갱이’란 용어 / 최종길남·북·러의 나선-녹둔도 이순신유적 발굴조사 / 백종오 내일을 여는 책민족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이론 – 신채호의 「독사신론(讀史新論)」 / 류시현 북한의 이해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변화 / 박영자 예인열전겸재 정선, 동방산수의 화종(畵宗) – 정선, 실경산수화의 동국제일명가 1 / 최열 사료의 재발견주목 받아 온 서울, 주목 받지 못한 지리지 – 유본예(柳本藝)의 『한경지략(漢京識略)』/ 김현정 예술과 현실의 소통<보헤미안 랩소디>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 이정엽 역사와 공간교산 신도시의 개발과 광주(廣州) 천년 역사 유적의 복원 / 정요근도성의 후보(後輔), 왕릉의 고장 – 조선 전기 양주목을 찾아서 / 김창회·신동훈 서평일제시기 사회경제사 연구를 위한 공공재의 탄생 – 송규진,『통계로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2심도 무죄

2019년 6월 27일 1015

“이승만 미국서 성범죄 연루” 유포 혐의1심, 국참 배심원·재판부 모두 무죄 판단”2심 “허위라고 볼 증거 없어”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에 허위 내용을 넣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2)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라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보면 그 자체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감독과 최씨에게 (명예훼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감독과 최씨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작품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되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 측은 2013년 5월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78)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영화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김 감독과 최씨가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고 판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맨법은 1900년대 성매매, 음란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법률이다. 다만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친일파 땅 환수 이렇게 힘드나…”1필지만 반환”

2019년 6월 26일 321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일제로부터 받은 3백억원 대의 땅을 국가가 환수하려고 했지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토지는 마땅히 환수돼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단 4제곱미터, 옛날로치면 딱 한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점기, 조선 왕족이었던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최고 귀족 작위와 대규모 토지를 받았고 적극적인 친일행위에 나섰습니다. 이 땅은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에게 상속되면서 호텔 부지 역시 상속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이른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3백20억원대에 달하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우영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토지소유권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시 관련법이 재산 환수대상을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는데, 이해승은 왕족이란 이유로 작위를 받았을 뿐 한일병합 당시엔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서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한 겁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조항에서 ‘한일 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2011년 다시 토지 소유권 환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9년전 대법원이 인정한 토지의 소유권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다시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철승/변호사] “70여년 전에 “거물 친일파는 단죄될 수 없다”는… 반민특위의 와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판결입니다)” 다만 2심은

‘강제징용 2차 소송’ 2심도 1억 씩 배상 판결…피해자는 모두 사망

2019년 6월 26일 206

1940년대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 (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 (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강압을 견디지 못해 강제로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입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립니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확정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습니다. 확정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을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결국 1차 소송은 제기된 지 13년 8개월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3: 17편 “김석원” 일제도 감탄한 용감무쌍한 군인, 군국주의의 화신이 되다

2019년 6월 26일 127

[바로듣기] ☞ (6.1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7편 “김석원” 일제도 감탄한 용감무쌍한 군인, 군국주의의 화신이 되다 ☞ (6.1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6편 “박영효” 이완용이 부러워한 진짜 최상류 친일파 ☞ (6.0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5편 “안인택” 만주환상곡,친일부역 그리고 친나치 활동까지 ☞ (5.28)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2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1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1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3편 “윤치호” 근대적 지식인이었으나 패배주의에 물든 개량주의자로 변절 ☞ (5.0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2편 “황신덕” 여성인권에 앞장섰지만 제자를 근로정신대 지원을 독려 ☞ (4.30)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1편 “박인덕” 여성계몽운동가로 화려한 활동 그러나 황국식민의 여성으로 급격한 변신 ☞ (4.23)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0편 “문명기” 애국기 헌납운동을 일으킨 맹목적 친일파 ☞ (4.16)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9편 “이승우” 창씨개명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추진한 변호사 ☞ (4.0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8편 “김우영” _내선융화의 상징, 조선인 부영사 되다 ☞ (4.0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7편 “최린” 독립선언의 주역, 변절의 아이콘이 되다 ☞ (3.26) ‘내역사’ 시즌 3: 강제동원 3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판결과정과 향후 활동계획을 듣는다 ☞ (3.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6편

[논담] 김원웅 신임 광복회장 “김원봉은 독립운동으로 평가해야… 이후 행적 논란은 냉전적 사고”

2019년 6월 22일 230

“문대통령 광복군 언급에 친일세력이 기득권 잃을까 저항”“유럽 지도층은 전장서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는 가짜 보수가 판쳐” 약산 김원봉.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논쟁적인 인물이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도한 독립무장단체 조선의열단 단장으로,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등 치열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항일 업적으로만 치자면 여느 독립운동가보다 높이 평가될 독립영웅이다. 그런데 해방 후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뺨을 얻어맞는 수모를 겪고 여운형의 피살을 목도한 뒤 월북했다. 그는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 국가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았으나 1958년 김일성의 연안파 제거 때 숙청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계기로 김원봉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보수진영은 호국영령을 추념하는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고위직에 오른 김원봉을 치켜세운 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한다며 거친 이념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보훈처 규정상 김원봉 서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규정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광복회 등 민간 단체가 김원봉 서훈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이다. 7일 제21대 광복회장에 취임한 김원웅(75) 회장을 만나 김원봉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이기도 하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조선의열단의 후신인 조선의용대(1938년 김원봉 등이 주도해 만든 독립운동부대) 김근수 지사와 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부모의 결혼을 주선했다고

허필 애국지사 건국포장 10년 만에 손자에 전수

2019년 6월 22일 106

대구지방보훈청(청장 박신한)은 지난 18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허창수씨 자택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백해숙 대구보훈지청 보훈과장은 2010년 건국포장 서훈을 받고도 그동안 후손을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보훈처에 보관 중이던 시산 허필(許苾) 애국지사의 독립유공 포장을 손자 허창수씨에게 전달했다. 허필 지사는 한말 의병대장 왕산 허위의 사촌 동생으로, 허위가 순국한 뒤 성산 허겸, 범산 허형 등 일족과 함께 1915년 만주로 망명했다. 한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허 지사는 만주에서 한약방을 열어 일가를 부양하고 독립운동을 도왔다. 1922년 무장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동대문 경찰서에 구금됐다. 그는 일경의 심문에 단 한마디의 자백도 하지 않고 감금된 그날부터 음식을 일절 거부하는 단식을 결행했다. 이날 전수식은 장기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서훈추진위원장이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총참모장 허형식 장군(허필의 둘째 아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후손인 허창수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처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이뤄지게 됐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19-06-22> 영남일보  ☞기사원문: 허필 애국지사 건국포장 10년 만에 손자에 전수

미쓰비시 징용소송 원고측 ‘내달 15일까지 최종 교섭’ 통보

2019년 6월 21일 259

한국인 변호사 출입 불허로 일본인 지원단체 대표 통해 전달원고 측, 계속 불응 시 압류 자산 현금화 절차 돌입 예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를 본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측이 한국대법원에서 작년 11월 받아낸 승소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의 최후 통첩장을 21일 전달했다. 원고 측은 내달 15일까지 미쓰비시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서 재산관리 담당자를 만나 이즈미사와 세이지(泉澤淸次) 사장에게 보내는 최종 교섭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요청서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 대표) 등 변호인 5명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지원단체 3곳 명의로 작성됐다. 이 변호사는 직접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한국인의 건물 내 출입을 불허해 다카하시, 데라오 공동대표를 통해 전달했다. 원고 측이 미쓰비시 측에 교섭을 요청한 것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1차 요청 수용 촉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원고 측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요청서에서 미쓰비시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 취지 등을 설명하고 오는 7월 15일 이전에 ‘해결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기한이 지나면 피해자들로서는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