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국가 책임 회피 비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해야”

을사늑약 12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의 역사 부정과 군국주의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에 과거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인사 기자회견’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정의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다카이치 총리는 위안부 강제성 부정, 무라야마 담화 수정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극우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과 국가 책임 회피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대만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군사대국화와 대만 군사 개입 야욕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간토대학살, 재일 조선인 차별 등 핵심 이슈를 외면한 것은 역사 정의의 포기”라며 “정부의 과거사 외면 및 굴욕 외교”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 또한 과거사를 외면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전제한 모든 군사협력,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나영 정의연대 이사장은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명백히 무효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강제동원, 학살, 성노예제 등 구조적 범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을사늑약 120년, 두 번째 60갑자의 해를 맞아 반복되는 일본 군국주의의 어두운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군국주의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며 “일본 정치의 전반적 우경화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다카이치 내각이 방위비 증액, 비핵 3원칙 재검토, 대만 개입 가능성 언급 등 군사 대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굴욕적인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평화와 주권 중심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다카이치 내각의 군국주의와 헌법 개악 움직임은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한일 시민의 공동 행동이 식민주의 극복과 평화 실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을사늑약 120년, 일본 역사부정-군국주의 부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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