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등 한일 정상회담 반대 국회 기자회견 …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곧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6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역사왜곡 칭찬받고 싶어 불렀느냐”라고 했다. 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진보당,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함께 “주권 포기‧역사 강탈 ‘한일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연대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시다 총리, 왜 불렀습니까?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게 해 준 것에 감사 인사받으려고 불렀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을 칭찬받으려고 불렀습니까? 국정교과서에 일본 입장을 좀 더 잘 반영했다고, 이제 뉴라이트가 역사를 일본 입맛에 맞게 서술하겠다고 칭찬받고 싶어 불렀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한일정상회담입니다. 임기 말인 기시다 총리에게 얼마나 더 대단한 선물을 주려고 이런 회담을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25년 광복 80주년. 우리나라에 일본 군함이 침략 전쟁의 상징, 욱일기를 공식적으로 달고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볼 때마다 전쟁의 참혹함이 떠오른다는 그 욱일기입니다”라고 했다. 독도 관련해 정 의원은 “독도 모형은 치우고, 독도 방어 훈련은 일본 심기 거스르지 않게 조용히 진행하고, 국방부 차관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라며 “결국 역사 지우기의 끝은, 한일군사동맹으로의 질주입니다”라고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에서 300여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뿐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편향된 역사 인식이 근현대사 기술에 스며들었다고 분석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교사 13명에게 의뢰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검증한 결과 338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도,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뿐 아니라 용어 혼용, 음력·양력 표기 오류, 오타 등을 포함한 수치다. 시대별로 보면 전근대사 45건(13.3%), 개항기 32건(9.5%), 일제강점기 132건(39%), 현대사 129건(38.2%)의 오류가 발견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전근대사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식민사관, 식민지 근대화론이 깃든 서술이 여럿 발견됐다고 했다. 식민사관은 조선의 내부 문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라는 일제의 지배 논리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개발로 조선, 더 나아가 해방 이후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2 교과서 25쪽은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을 다룬다. 집필진은 본문 하단에 한반도 남부, 북부 지역 공산액 비율 그래프와 일본 기업 작업장의 업종 비율 그래프를 탐구 자료로 제시하며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이 광복 이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는 질문을 던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병참 기지화 정책에 따른 한반도 공업화가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바탕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뉴라이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개항기 국권 수호 운동 단원에선 ‘항일 의병 투쟁보다 애국 계몽 운동이

1945년 8월24일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교토 앞바다에서 폭발을 일으켜 침몰했다. 배에는 광복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려던 강제동원 피해자 등 많은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일본은 배가 바닷속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비극이 일어난 지 79년 만에, 일본이 승선자 명부 일부를 5일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내놓았다. 일본은 내부조사를 마친 19건의 자료를 이날 도쿄의 주일대사관에 우선 제공하고, 다른 승선자 명부 자료도 내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 관련 자료가 70종 안팎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받은 19건에 몇명의 인적 정보가 들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년 동안 양국 간에 교섭이 진행되어왔다”며 “현재 한-일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받은 게 전체 명단은 아니지만, 추가로 협의를 통해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과 관련단체의 진상 규명 및 명부 공개 요구를 외면해온 일본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전날 ‘선물’처럼 명부를 내놓은 것은 씁쓸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승선자 명부의 존재에 대해서도 숨겨오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명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승선자 명부는 옛 일본 해군이 갖고 있던 것을 후생노동성이 물려받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침몰로 유실됐다’고 우겨오다 일본 독립 언론인

국방부가 지난달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새로 보완하면서 항일 의병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과거보다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권 침탈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일본은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로, 조선은 ‘부국강병은커녕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는 나라’로 기술해 ‘자학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최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살펴보니, 세 쪽에 걸쳐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다룬 장에 ‘식민지로 전락한 힘없는 나라’라는 제목을 붙였다. 국권침탈 과정을 소개한 이 장에서 교재는 당시 일본을 “메이지유신이라는 근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반면 조선에 대해선 “주도권 차지를 위한 열강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이권을 침탈당했고, 일본이 청일전쟁(1894~1895년)과 러일전쟁(1904~1905년)을 일으킴으로써 국토는 열강들의 전쟁이 됐다”며 “부국강병은커녕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던 조선은 이를 막을 능력이 없었다”고 썼다. 이어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결과, 일본 낭인(일본의 폭력배 무리)들에게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1895년),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1896년)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썼다. 이런 내용은 2019년 만들어진 옛 교재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5년 전 교재는 다섯 쪽 분량으로 같은 시기를 다루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태로운 국가주권 수호를 위해 황제권을 매개로 위로부터 근대적 개혁을 통해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강화하고 내재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제국이 근대적 개혁과 국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고

법원이 일제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전범기업 니시마츠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아무개씨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근무하다 1944년 5월 사망했고, 유족들은 2019년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시효(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30일로 명시한 뒤 이 판례를 따르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니시마츠건설)는 원고 배아무개씨(배우자)에게 2000만원, 김아무개씨 등 4명(자녀)에게 각 133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니시마츠건설은 일본을 대표하는 토목 기업으로, 미쓰비시건설이나 일본제철 등과 함께 전범기업으로 꼽힌다. 대법원의 소멸시효 쟁점 정리 이후 미쓰비시건설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은 나왔지만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한 승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시마츠건설은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국 강제동원 노동자 500여명에게 화해를 권고하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기도 했다. 유족을 대리한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니시마츠건설은 2009년과 2019년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는 보상을 했음에도,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상 항변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니시마츠건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앵커 국가보훈처가 지난 4월 발주한 2억짜리 연구용역 사업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앵커 연구 결과 보고서를 MBC가 입수했는데, 제대로 된 연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삼일절 기념사. 무장 독립 운동 말고도 교육과 문화 독립 운동을 벌인 분들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무장독립운동만 평가한 채 나머지 독립운동들은 친일파로 몰아간 경향이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보름 뒤 나온 국가 보훈부의 연구 용역. 국내 문화운동과 학생운동, 계몽운동에서 이름이나 공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해 공적을 선양·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의 이 연구용역을 따낸 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이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단’. 연구진은 불과 4개월의 연구 끝에 16명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다며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운동가는 과연 누구일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순국한 민영환, 물산장려운동을 이끈 조만식,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 대표 이상설, 독립협회와 신간회의 중심인물 이상재. 모두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누구나 아는 유명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공적을 기재한 연구 보고서도 부실했습니다. 이상설의 경우 2007년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당시 작성자가 이 연구용역에도

[현장] 4일 향단연·민족문제연구소 등 ‘김형석 사퇴 촉구’ 집회…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적합” “친일 관장 사퇴하라!”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독립기념관 앞에서는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8월 10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독립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4일에는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향단연)과 민족문제연구소, 충남 지역 정당들이 ‘김형석 사퇴 촉구’ 집회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친일 매국밀정 기관장 거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매국정권 규탄한다’ ‘친일 관장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하는 동안 “김형석 관장은 당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수시로 외쳤다. 함세웅도, 이종걸도, 임헌영도 “김형석 당장 사퇴” ▲ 민족문제연구소장이 들려주는 ‘김형석 당장 사퇴’ 이유 [현장영상] 2024년 9월 4일 오후 천안 독립기념관 정문 앞 회전로터리에서 열린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취재 이재환 기자 ⓒ 이재환 현장에는 함세웅 신부, 이종걸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김형석 관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은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다. 일제 우리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말한 인물”이라며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반민족 매국행위다. 독립기념관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형석 관장이 취임 전 친일인명사전을 언급한

[보도자료] [다운로드]    [사진 원본]  [다운로드]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나?” 민족문제연구소, 학계·교육계 전문가들과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집중 분석 사실 오류 등 수백 건, 교과서로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수준 미달 Ⅰ. 검토 경위와 결론 1. 민족문제연구소는 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 교사 13명에게 의뢰해, 최근 친일·독재 미화와 일본군‘위안부’ 서술 축소 등 편향적 서술과 자격 요건 조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발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긴급 예비 검증을 실시했다. 문제가 된 이 교과서는 지난 8월 30일 교육부 검정을 최종 통과한 9종 가운데 하나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으니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충족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3일간에 이루어진 긴급 검증만으로도 날림·불량 교과서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사태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3. 민족문제연구소가 전문가들의 1차 검증 의견을 취합한 결과, 우선 전반적인 시각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사실관계에서도 무려 300여 건이 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얼핏 보면 집필 기준에 따른 무난한 서술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수준 이하의 내용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드러난 실상은 참담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이다. 연도나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음력과 양력 표기 오류, 명백한 오타 등이

‘뉴라이트’ 전성시대가 의미하는 것 ■ 글쓴이 : 남 기 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사도금산을 둘러싼 대일외교에서 ‘불법적 식민지배’라는 역사전쟁의 불후퇴방어선을 포기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일본은 사도금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면서 강제동원의 사실을 교묘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지웠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성의를 보였다는 아이카와향토박물관의 전시실 가벽에는 아베 내각이 강제성을 지우기 위해 발명해 낸 ‘조선반도출신 노동자’라는 용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집, 알선, 징용이 당시 법령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이 강조되어 있다. 또 다른 가벽에는 ‘사도광업소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라는 문건이 내걸려 있다. 어쩌면 이쪽 내용이 더 심각하다. 위생에 관한 항목에는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의 완비를 도모(하여…) 위생관념 보급에 힘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관대한 식민지배자의 얼굴이 보인다. 한일 역사전쟁에서 후퇴, 남남 역사‘내전’으로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혜’였다는 일본 측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전면화하고 있다. 7월 30일에는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집필자인 김낙년 전 동국대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하고, 8월 6일에는 1919년 건국설을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하는 김형석 대한민국역사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 이에 반발한 광복회가 불참함으로써 반쪽짜리로 전락한 광복절 행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언급 없이 경축사를 발표했다. 한일 ‘역사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남남 ‘역사내전’을 개시하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그리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기념관 정문에서 관장 집무실까지 항의 행진 민족문제연구소 등 범야권 600여명 참여 예정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오는 4일 독립기념관 정문에서 ‘김형석 관장 사퇴 촉구 범국민 항의집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이회형 선생 등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됐다. 지난 8월 15일 대통령실 항의 행진에 이어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시민단체, 범야권 당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기념관장의 집무실이 있는 겨레누리관까지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촉구하며 항의 행진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 입구 주변에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25개를 게시하고 18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항단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 촉구 범국민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친일매국밀정 인사가 퇴진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2> 뉴시스 ☞기사원문: 독립운동 선양단체 ‘김형석 관장 사퇴 촉구’ 집회 4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