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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2019년 12월 5일 161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 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의 사진을 삭제했다던 전북경찰청이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진을 다시 내걸었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했는데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복원했다”며 “이들 국장이 재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홍보관에 있던 국장의 사진을 뗀 것도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의 이날 입장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조처라는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청사 관리 담당 부서는 전날까지도 친일청산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실렸거나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었다.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뀐 경찰의 입장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발끈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을 찾아 “경찰에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사 내에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국장들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떼던가, 아니면 친일인사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요청했다”며 “경찰에서 이를 계속 무시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에 사진 철거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회견을 안 했는데 인제 와서 친일청산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YTN] 친일파 4389인의 기록 “깜짝 놀랄 의외의 인물, 왜?”

2019년 12월 5일 34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대담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일파 4389인의 기록 “깜짝 놀랄 의외의 인물, 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국무총리, 언론인 방응모, 김성수, 장지연. 음악가 안익태, 홍난파.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4000여 명의 친일 행적 인사들을 찾아 인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죠. 친일 인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인사를 비롯해 판·검사, 경찰, 언론인, 예술가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개탄스러운 현실은 이 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 인사 가운데 68명은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먼 친일 청산과 친일인명사전 발간 10년의 성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하 방학진)> 네, 반갑습니다. 방학진입니다. ◇ 이동형> 친일인명사전, 10년 됐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꽤 오래 전부터 기획됐죠? ◆ 방학진> 그렇습니다. 시작은 1991년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출범하면서부터 저희의 일성이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으로 따지면 18년 만에 인명사전이 발간된 거죠. ◇ 이동형>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분들은 친일인명사전을 볼 수 있는데, 총 세 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정희님께서 “친일인명사전, 가나다순입니까? 아니면 제일 나쁜

[SBS]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2019년 12월 4일 295

전북지방경찰청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청사 홍보관에서 삭제했습니다. 친일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김응조 초대 전북경찰국장을 비롯해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입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경찰서에 근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그동안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친일 인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해 최근 이들의 사진을 홍보관 내 ‘역대 경찰국장’ 게시판에서 내리고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많이 늦었지만, 경찰의 변화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친일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경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정국 기자 jungkook@sbs.co.kr <2019-12-04> SBS  ☞기사원문: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관련기사  ☞프레시안: ‘친일 경찰·독재자 전두환’은 떠나라…전북서 ‘흑역사’ 잔재 청산  ☞한겨레: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철거  ☞뉴스1: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사진 담긴 홍보관 게시판 철거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뉴시스: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얼굴 없앤다···전북경찰청  ☞전북일보: ‘친일행보 경찰국장 8명’ 전북지방경찰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  ☞노컷뉴스: 전라북도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지운다

[한겨레][왜냐면] 강제동원 문제 해법 유감, 위자료와 치유의 간극

2019년 11월 27일 253

조시현 ㅣ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함께 일제하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 방법을 놓고 청와대, 외교부, 국회의장 등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달리 말해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판결에 따르지 않고 협의 요청마저 거부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오랜 법정 투쟁 끝에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한·일 사이의 분주한 움직임을 마음 졸이며 불편하게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을 만든 직접적 계기는 대법원 판결이지만 그 판결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은 일제의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80년이 다 되도록 상처는 남아 있고 문제는 풀기 어려운 매듭처럼 보인다. 해법은 진실, 정의, 피해 회복(배상), 재발 방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해법들에는 이 모두를 아우른 ‘사죄’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고 돈 이야기만 무성하다. 그것도 누가 내느냐를 놓고 1+1, 2+1, 2+2에 알파까지 공식도 다양하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먼저 말하기 껄끄러운 돈 문제부터 따져보고 싶다. 1991년 고 김학순 여사가 ‘위안부’ 피해자로 증언을 한 이래 일본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법이 알아듣는 언어는 돈일 것도 같고 하여 사죄 요구와 함께 피해액으로 얼마를 산정해야 할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또

[경향신문] “문희상안, 일본 책임 면탈” 피해자·시민단체들 반발

2019년 11월 27일 272

“또 피해자 배제 합의 안돼” 항의 서한 전달 뒤 면담 문 의장 “정해진 것 없어”“논평 삼가” 일본은 관망 한·일 갈등의 핵심적 요소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이 국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이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의장이 연내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 등을 포함해 기억인권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방안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혀 연관 없는 쪽을 끌어들이면서 일본 책임이 모호해지고 여러 과거사 피해자가 청산되는 게 이 안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유족들은 가해자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문 의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말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보도자료]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9년 11월 27일 211

[보도자료]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문의 및 담당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진영(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 공동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외 공동주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1.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2.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기자회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자회견

[한겨레][김이택 칼럼] ‘친일 부역’ 이어 ‘반개혁’…그들과의 백년전쟁

2019년 11월 25일 291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징용·징병에 동참하라며 일제에 적극 ‘부역’한 세력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한 대법원과 우리 정부를 헐뜯고 아베를 편들고 있다. 민족과 국민 앞에 한번도 사죄한 적 없이 ‘숨은 권력’으로 군림하며 이제는 ‘반개혁’에 앞장서는 그들과의 백년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판결은 때로 한 사건을 통해 시대의 진면목을 들춰낸다. 최근 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유튜브로 처음 공개된 이래 400만뷰 이상 기록한 화제작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 등 국내외 자료까지 찾아내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저항세력’과 부역했던 ‘협력세력’ 사이엔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백년전쟁’이라 이름 붙였다. 좀 거칠긴 해도 굴곡진 100년사를 쉽게 이해하는 데는 그런대로 유용한 잣대를 제공한다. ‘백년전쟁’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전쟁’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방송 4개월 만에 친일 협력세력 후손인 한국방송 이사장(이인호)이 사회 원로 자격으로 역시 협력세력의 딸인 대통령(박근혜)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 왜곡”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부추겼다. 이틀 뒤부터는 또 다른 친일 협력세력 후손들이 소유한 언론들이 달려들었다. 미국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처럼 패러디 기법을 활용했다는 작품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지엽적인 표현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지만 소송전은 협력세력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유일하게 허위라며 기소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YTN] ‘친일 인사’ 여전히 국립묘지에..’친일미화금지법’ 추진

2019년 11월 25일 199

[앵커] 일제강점기 4천여 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 인사 가운데 68명은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반나치법’과 같은 이른바 ‘친일미화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1월, 백범 김구 선생의 묘 앞에서 친일인명사전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간 당시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지만, 우리 사회에 감춰져 있던 친일 인사들을 처음 세상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경로 /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지난 2009년 11월 8일) : 반민특위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못 한 것이고, 그래서 60년 걸린 거고요. 민족문제연구소 18년 만에, (편찬) 위원회가 결성된 지 8년 만에….] 정부는 사전 발간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20명의 친일 행적을 새로 발견해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전 발간 10주년을 맞아 설문 조사한 결과, 시민들은 친일인명사전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친일 문제에 대한 공론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은 한국사회 발전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김하은 / 강원도 춘천시 :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독립운동가나 애국지사도 기억해야 하지만 잘못 기록돼 있고 그런 건 정말 진실을 밝혀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단 6명이 묻혀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제2 장군

[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11월 22일 548

[논평]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민족사랑 2019년 11월호

2019년 11월 22일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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