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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노무자’ 말 바꾼 아베 총리… 남북이 ‘기억투쟁’ 나서야”

2018년 12월 16일 157

[인터뷰] 남북공동기억센터(가칭) 설립 추진하는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60년대 한일수교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전쟁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인·군속 강제동원의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 한국에 제시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는 일본의 거부로 교섭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반도 내 동원자도 한국의 협상력 미숙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부분의 가해 자료는 일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문제에 관해선 한국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었다. 당시 잘못된 협상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피해자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가오는 북일수교에서 북한만은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나선 이가 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 북한지역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밝혀내 향후 대일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아래 민문연) 연구위원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지난 3일 “다가올 북일수교를 전망할 때 수교과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사과와 배상의 전제가 되는 피해 실태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교수에

[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8년 겨울 통권 73호

2018년 12월 11일 210

☞ [구매하기] 『내일을 여는 역사』 2018년 겨울 통권 73호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창간해 현재까지 17년 동안 역사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잡지입니다. 2016년부터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 비호세력들이 어줍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과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려는 이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관제 역사의 전파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는 글] 벌써 2018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비핵화문제 등 한반도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한해였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를 들러싸고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감을 더하는 더없는 긴장관계를 보였다면 올해는 연초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무드와 북한의 비핵화정책의 천명 등으로 인해 1년 만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남북 화합과 하나의 코리아를 지향하는 움직임 기대되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첩첩산중이며 언제 어디서 매설된 지뢰(?)가 터질지 노심초사하는 현실이지만 역사의 진행방향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화두 아래서 당위성을 갖고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방송매체의 보도와 신문 잡지 등의 논조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왜곡과 거짓말이 태연하게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현상에

“위안부 연구소 독립성 보장 안돼…‘연구할 과거사’ 인식 부족”

2018년 12월 18일 100

위안부 기록 발굴 연구자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용역 형태 연구소 설립…진실규명 등 지속적 수행 한계 역사적 사건 아닌 외교 사안·보상·명예회복에 치우쳐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떠한 관점도, 로드맵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건 출범 전부터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출범했다. 정부 산하에 생긴 첫 위안부 연구기관이다. 연구소는 국내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위안부 구술기록집을 외국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연구소는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위기를 맞았다. 초대 소장인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연구소 사정을 잘 아는 주변의 연구자들은 “연구소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김 소장이 버텨내질 못했다”고 했다. 위안부 기록 발굴 연구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진실규명이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외교적 사안으로만 대하면서 휘발적으로 소비하고 있기에 생긴 일”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5일 성공회대 연구실에서 강 교수를 만났다. 그는 우선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알려지고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위안부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연구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사를 주로 연구해온 강 교수가 위안부 문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약 4년 전쯤이다. 그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인권센터장 정진성 교수(현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 알린 ‘독립신문’ 호외 최초 발견

2018년 12월 13일 226

재불독립운동가 홍재하 유품서 나와…차남이 佛 브르타뉴지방 자택서 보관 국사편찬위, 조사팀 프랑스에 급파…국내로 가져와 보존처리해 공개 예정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미보고 사료…임시정부 연구에 의미 커” (파리·생브리외[프랑스]=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사실을 알린 ‘독립신문’ 호외(號外)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임시정부가 간행한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이승만의 탄핵 사실을 알린 호외의 존재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재불 독립운동가 홍재하(1898∼1960)의 차남인 장자크 홍 푸 안(76·프랑스 거주) 씨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에 따르면, 홍재하가 남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독립신문이 대한민국 7년(1925년) 3월 25일 호외로 발행한 신문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독립신문은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발행했던 기관지로, 독립운동가들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던 창구 역할을 했다. 흔히 알려진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과는 제호만 같을 뿐 다른 신문이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라는 제목의 이 호외에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회)이 1925년 3월 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면직시킨 것, 그리고 박은식을 곧바로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한 내용 등이 신문 한장에 담겼다. 호외에는 ▲대통령 이승만 면직 ▲신(新)대통령을 선출 ▲신대통령 박은식 취임식 거행 ▲국무원 동의안 통과의 네 개 소제목으로 사실관계가 건조하게 기술됐으며, “3월 1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통과되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당시 이승만이 주장한 국제연맹 위임통치안에 반발해 그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백범 묻힌 효창공원 국가 관리 묘역으로

2018년 12월 13일 99

국무회의서 법개정안 의결 백범 김구 등 독립열사 7명이 묻힌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관리하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전국에 퍼져 있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미리 관련 법을 손질한 것이다. 효창공원은 물론 여운형 등 독립유공자 16명이 묻힌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등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창공원에는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이동녕 주석, 차리석 비서장, 조성환 군무부장,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이 묻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립시설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용산구청이 ‘근린공원’으로 관리해왔다. 는 지난 5월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 차원의 민족·독립공원으로 꾸미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보훈처는 묘역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은 뒤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한다. 지정되면 예산과 전담인력이 투입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국가관리묘역은 처음부터 정부가 조성한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국립묘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묘역을 상시적으로 점검, 벌초하고 훼손되면 바로 복구한다. 보훈처는 앞으로 전국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일단 독립유공자 16명(여운형, 이준, 김창숙, 이시영, 신익희, 손병희, 조병옥, 김병로, 유림, 김법린, 김도연, 신하균, 양일동, 서상일, 이명룡, 신숙)과 광복군 묘소가

[신간]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출간 40주년…강만길 교수 ‘진보적 글쓰기’ 집대성

2018년 12월 10일 150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북의 역사를 모두 포함한 20세기 우리 역사를 쓸 수 있을 때가 빨리 오길 바란다” 강만길 고대 명예교수는 그의 대표작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출간 4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진보적 글쓰기’를 집대성한 저작집을 내면서 남북화해시대에 거는 기대와 함께 역사학의 새 과제를 제시했다.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의 기획으로 2년여의 작업을 거쳐 나온 ‘강만길 저작집’은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연구부터 통일관련 대중역사서에 이르기까지 강 교수의 역작들과 미간행 원고를 묶어 전18권으로 구성됐다. 재단 측은 “이번 저작집에 반세기를 넘어 분단과 통일문제를 연구해온 저자의 삶의 궤적과 절박한 역사인식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강만길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저작집 출간 기념회에서 “이번 저작집 역시 학자로서 치열하게 살고자 한 삶의 흔적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후학들이 나를 넘어서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남기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출간기념회에는 강 교수의 제자인 조광 국사편잔위원장을 비롯해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신해순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학계와 출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교준 기자 [kyojoon@ytn.co.kr] YTN ☞기사원문: [신간]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출간 40주년…강만길 교수 ‘진보적 글쓰기’ 집대성

대법 “미쓰비시 징용 위자료 청구 정당”…18년만에 결론(종합)

2018년 11월 29일 198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 “징용은 불법행위…한일청구권협정 불포함” 국내서 소송 제기 후 18년6개월 만에 결론 1·2심 패소…대법은 “개인청구권 소멸 않아” 파기환송 항소심 “1인당 8000만원씩 지급”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보다 먼저 제기된 것이다. 국내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부터 보면 약 18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고 박창환씨 등은 1944년 8~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서 등에 넘겨져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일본경찰, 미쓰비시 측 관리 아래 이뤄졌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오후

일본 교수마저 ‘취업 사기’라고 표현한 까닭

2018년 11월 30일 187

[해설]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과 여자정신대 동원 과정 ‘취업 사기’라고 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여자근로정신대(여자정신대) 동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자정신대는 성노예로 착취당한 ‘위안부’와 달리, 일본 기업의 강제노역장에 끌려가 노예노동에 투입된 여성들이다. 이들의 동원 과정을 추적한 일본인 역사학자가 ‘취업 사기’란 표현을 썼다. 평생 근현대사를 연구한 야마다 쇼지 릿쿄대 명예교수가 70대 중반인 2005년에 논문에서 했던 말이다. 바로 이 여자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70여 년 만에 피해자들의 한을 약간이나마 풀어주었다. 대법원은 정신대 피해자들인 이동련·양금덕·박해옥·김성주 할머니와 유족인 김중곤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이 미쓰비시한테 노예노동을 당했다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게 됐다. 그리고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총 5억 6208만 원을 미쓰비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의 강제징용 판결 때 보인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판결 당일에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전범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발뺌하는 게 최선일지도 모른다. 여자정신대를 포함해 강제징용자의 전체 규모가 다 드러나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징용자가 안 나온 가정이 없었을 정도였다.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조선일보는 친일문인 김동인 기념하는 동인문학상 폐지하라!”

2018년 11월 26일 195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미술관 앞에선 23일 오후 ‘동인문학상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역사정의실천연대, 친일문학상 폐지를 위한 학생시민연대가 함께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친일문인 김동인을 기념하는 동인문학상을 폐지하라”고 조선일보를 향해 촉구했다. 이날 조선일보 미술관에선 제49회 동인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1955년 만들어져 올해로 49회째를 시상을 하고 있는 ‘동인문학상’은 현재 조선일보가 주관하고 있으며 시상이 시작된 이후 작가 김동인의 친일 경력 등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의 문학계에는 여전히 ‘친일부역문인’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함께 ‘친일문인기념 문학상’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침략에 의해 36년 간 식민통치를 받는 동안, 그들은 일제를 적극 옹호하고 일본국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고 했던 문인들이다. 그들은 문필가라기보다는 적국의 편에 서서 민족을 배반한 부역자들이다. 그들은 단지 문화예술을 통한 일본에 협조한 행위를 넘어서서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한 ‘전범들’이었다. 전범은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친일문인들은 전혀 단죄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친일문인들은 오히려 한국문단의 권력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식민지 지배를 겪고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세계의 수많은 국가 중에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팔아먹은 범죄자, 역사반역자, 민족반역자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기리는 기념상을 만들어 찬양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문화강국, 경제강국,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동인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를 제 발로 찾아가서 문단사절을 조직해 중국 화북지방에

[인터뷰] “日 전범기업, 강제징용 폭거의 수혜자”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018년 11월 23일 270

“불매운동 통해 공론화, 대화 압박해야” [프라임경제] 최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후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항의와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 모양새다. 이를 계기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당시 하급심에 멈춰 있던 관련 재판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반작용처럼 ‘가해자의 논리’를 앞세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불이 붙었다. 지난 20일 피해자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한일위안부협정과 이를 바탕으로 세워졌던 ‘화해와 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는 등 우리 사회는 늦게나마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옳은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집단지성의 힘을 갖춘 시민들의 힘이 있었다. 전범기업 관련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공론화를 시도했던 민족문제연구소 역시 그 중 하나다. 21일 국회에서 만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대화에 진심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그 지휘 아래 놓인 전범기업들이 정녕 가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본이 아닌 진정성을 갖추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두고 김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공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재판이 단순히 전범기업 한 곳의 배상 여부를 넘어 다른 유사한 재판들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남다르다”면서 “오는 29일 미쓰비시 강제징용 재판과 2건의 추가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