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회 소송 구두변론서 유족 “보편적 기본권 문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9일 일본 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희생자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주라는 시민단체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외무성 직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만나 조선인 유골 봉환 문제를 협의했으나,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후생노동성이 조선인들을 동원했다고 지적하고 “책임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유족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생노동성 측은 모두 발언에서 일제가 동원한 조선인 군인·군무원 수가 24만3천992명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도쿄 사찰 유텐지에 있는 약 1천 명의 유골에 대해 “반환을 위해 인도적 견해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언급했다. 나가사키현 이키시 사찰 덴토쿠지에 보관된 유골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태평양 도서 지역의 일본군 전몰자 유골 발굴 시 한일 공동 신원 확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는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을 명부에서 빼 달라는 소송의 첫 구두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인 박선엽 씨는 “할아버지는 1944년 20세 나이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중국에서 포격으로 전사했다”며 할아버지가 일본과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이 아님에도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가족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소송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 다운로드: [보도자료] “국유지 사용 허가내준 종로구청…구청장 개입 규명해야”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김영배,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다시 파헤치며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은 정체도 목적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당초 22개 한국전 참전국에 조형물 제작용 화강암 기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국가가 불응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석재를 실제로 제공한 국가는 그리스 한 곳뿐이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외교통일위)은 “시민 동의 없이, 당사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의 정원’이라는 생뚱맞은 공원을 혈세로 추진하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무능을 덮고 다시 한번 시장이 되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부지 관리 위임 권한을 종로구에 위임했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권한까지 위임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문제 제기도 검토하고, 정체불명의 감사의 정원이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 국회 교육위)은 “서울시가 ‘실시간 영상 통화 미디어월’을 설치한다며 각 참전국에 비용 10억 원을 부담해달라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사업을 핑계로 오세훈 시장이 국가적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

☞ 다운로드: [취재요청서]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해방 80년이 지나도록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일본 이름으로 합사되어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오는 12월 23일(화) 야스쿠니에 무단으로 합사된 희생자의 유족들이 한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은 200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야스쿠니 합사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해 온 원고들이 한국 사법부에 지연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소하는 야스쿠니 합사 철폐 소송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때 : 2025년 12월 23일(화) 14시 곳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 순서 – 소송 원고 및 대리인단 소개, 소송 경과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소송지원단 사무국장) – 소송 취지 : 장완익 (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단장) – 소송 개요 : 이상희 (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부단장) – 대표 원고 발언 : 이희자 (태평양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 연대 발언 :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 질의 응답 문의 : 김영환 (010-8402-1718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소송지원단 사무국장)

[짬] 강원대 대학원 평화학과 이동기 교수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등 공동주최 ‘첫 과거사 연구자 활동가 대회’ 주도 민간인 학살과 해외입양 등 논의 “통일강원연구원 경비 지원으로 앞으로 5년 강원도에서 대회 개최 ‘3기 진화위’ 능동적 보조·견제 뜻도” 형체를 알 수 없는 주검 하나가 강에 떠오른다. 마을의 과부들은 저마다 주검이 자신의 남편 또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각자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군부가 주검을 태우려 하자 그제야 과부들은 연대한다. 이후 다른 주검들이 하나둘 강에 떠오른다. 36명의 과부는 모두 가족의 주검을 찾는다. 칠레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희곡 ‘과부들’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동기(59) 강원대 대학원 평화학과 교수는 12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사회과학대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5년 과거사 연구자·활동가 대회’에서 ‘과부들’을 인용하며 개회사를 했다. 이야기 속 떠오른 주검처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해외입양과 젠더 폭력 등 다양한 양상의 인권 침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이 떠오를지 모른다. 과거사에 얽힌 다양한 이들의 연대와 연결을 강조한 말이었다. 13일까지 1박2일 열린 대회 열기는 뜨거웠다. 수도권과 부산·광주·대구·대전·전주·순천·제주 등 전국 각지는 물론 미국에 있는 연구자도 참석해 민간인 학살과 해외입양, 집단수용시설, 2기 진실화해위 평가와 3기 과제, 지역사회 과거사 현안 등을 놓고 발표와 토론을 했다. 자료집 100부가 첫날 다 나갔다. 젊은층도 눈에 띄게 많았다. 과거사 분야의 연구자·활동가·조사관들이 이 정도 규모로 모인 자리는 처음이었다. 이 교수는 “그만큼 이런 행사에

1946년 5월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 재판이 열리는 법정 밖 담장에 올라선 이들. 서울중앙도서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한국전쟁 기간에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1900~1950) 선생이 재심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7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21-1형사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 관련 이관술 선생에 대한 재심’(경성지방법원 1946. 11. 28. 선고 1946년형공제2336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및 당시의 언론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정판사 사건은 ‘1945년께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이관술 선생 등이 유죄판결 받았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까지 38선 이남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던 공산당이 불법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관술 선생은 재판에 넘겨져 194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공산당은 궤멸하고 남로당이 만들어졌다. 이관술 선생 사건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도 신청되었으나 조사중지 처리됐다. 이 사건은 79년이 흐른 지난달 11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등 위법한 증거 수집 등을 이유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유족을 대리한 장경욱 변호사는 한겨레에 “당시 미군정에 의해 적용됐던 일제 식민지 시기의 형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들이 60일 기한을 넘겨 불법체포된 것으로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추가소송…’소멸시효 시점’ 쟁점 유족 “말할 수 없이 기뻐…판결 따라 배상해야”…일본제철은 “유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 정모씨는 이날 선고 뒤 “아버지가 강제동원된 이후 힘들었던 세월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살아오신 뒤에 몸이 상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며 “오늘 승소 판결을 받아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 이제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앵커 광복 80주년인 올해 경기도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후손들이 전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모아 특별한 전시를 열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광복절 기념식에서 여성 광복군 오희옥 지사가 부른 애국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난해 고인이 된 오 지사,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독립운동 당시) 내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 당위성을 느꼈을 때 평정심을 찾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학자가 된 김연방 지사의 증손자. 3.1 화성 만세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살해당한 김 지사의 서훈 추서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주용/김연방 지사 증손자 : “이장하면 20년 뒤면 유해가 다 부패가 되잖아요. 처음엔 그냥 총상 입으신 채로 묻혔던 거예요.”] 임시정부의 파수꾼이자 살림꾼이었던 엄항섭 연미당 부부의 후손으로 사는 일은 자랑이자 무거움이기도 했습니다. [박은혜/엄항섭·연미당 지사 외손녀 : “제 삶에서 항상 순간순간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엄항섭 외할머니가 연미당이라는 게….”]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은 독립운동이 지나간 기록이 아닌 세대를 관통하는 역사임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김해련/경기도 복지정책과장 : “(후손들이) 소장하고 계신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이나 사진 유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에 연고를 둔 독립운동가 여덟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송명희 기자

☞보도자료: [알림] 4.3학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규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도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 일간 제주도민 5천여 명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홍신영 기자 <2025-12-15> MBC ☞기사원문: 이 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관련기사 ☞연합뉴스: 국방부, ‘4·3 강경진압’ 박진경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뉴스1: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 대통령 지시에 오영훈 제주지사 “감사”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제주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경향신문: 오영훈 지사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에 도민과 함께 대통령께 감사”시

☞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대로 하루빨리 사죄하고 배상하라 2025년 12월 11일(목),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 망 정형팔 씨의 유족 정모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승소 판결을 듣고 “아버지가 강제동원된 이후 힘들었던 세월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오신 뒤에 몸이 상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 이제는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소한 추가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상고심 확정판결입니다. 전범 기업 일본제철은 2018년 이후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며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2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의 주식에 대한 주식 압류신청을 하여 2025년 8월 21일 주식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피고 일본제철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선언한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창원시 “작가 친일 행적 기리는 요소 포함 안돼”… 시민단체 ‘반대시민대책위’ 결성하기로 [관련기사] 친일 작사·작곡가인데… 동요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논란 https://omn.kr/2g92n [기사보강 : 12월 4일 오후 10시 19분] 경남 창원특례시가 2026년에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일 한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는 “작가의 친일 행적을 기리는 어떠한 요소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열린사회희망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념사업 반대 시민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고향의 봄’은 이원수(1911~19881) 작사, 홍난파(1897~1941) 작곡의 동요다. 이원수‧홍난파는 모두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적이 있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고향의 봄’은 이원수가 1926년 발표했다. 창원시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관련 예산 8억 9300만 원을 편성해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창원지역에서는 친일작사‧작곡가가 남긴 작품과 관련해 행사를 벌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 “작가 개인 미화, 기념하는 성격의 사업 아니다” 창원시는 4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 사업은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맞아 해당 작품의 문학적 의미와 국민적 정서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작품의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전승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문화사업”이라고 밝혔다. 시는 “100년간 세대 간 정서와 공감을 이끌어 온 대표적 아동문학 작품으로 창원(소답동)을 배경으로 탄생한 지역 상징 콘텐츠다. 기념사업의 중점은 작품 자체가 가진 서정성과 지역적 서사, 아동문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