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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4y9mYBW9Du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하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2차 소송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소개해주시겠어요? ◆ 김영환: 지난 2018년 10월 30일 그리고 11월 29일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나서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피해자 원고 분 7명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소송, 이것은 광주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양금덕 할머니 이를 비롯한,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피해자 네 분이 제소한 소송인데요.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 각각 일본제철의 경우에는 1억씩,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1억과 1억 2,500씩 이렇게 각 피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하라”는

[김종성의 히,스토리] 대법원이 피해자 손 들어줬는데… 반성 않는 일본, 동조하는 한국 정부 대법원이 강제징용(노동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의 상고심에서 1억~1억 5천만 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곽아무개씨 등 7명은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이 기업의 가마이시제철소 및 야하타제철소 등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다. 이들은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오아무개씨 등 4명은 1944년부터 1945년에 이 회사의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예노동을 했다. 이들은 2014년 2월에 소를 제기했다. 두 사건 피해자들은 소송 제기 뒤에 모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근 10년 동안 한국 국가권력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일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들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피해자들이 끌려간 노역장은 악명 높은 전쟁범죄 현장들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은 가마이시제철소 강제노동과 관련해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야 2교대, 12시간 노동이 1주일 주기로 전환”됐으며 “휴일도 없는 힘겨운 노동의 연속”이 강요됐다. 그에 더해,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에 8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법정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열도 북동부의 해안도시인 가마이시는 ‘철의 도시’로 유명했다. 가마이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곳이 철의 도시라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을 경험했다. 이 도시가 연합군의 표적이 된 일로 인해 그들 중 일부는 생명까지 잃었다. 위 책은 일제 패망 직전인 1945년

“추모관 좁다” 尹 발언에 건립 ‘급물살’ “막대한 혈세” 구미시 세금 낭비 논란 부정 여론 의식해 계획 비용 절반 줄여 [기사발췌]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 건립 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사업비에서 절반 정도 줄인 규모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 추모 시설이 많은 상황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2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구미시가 지난 8월 발주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기념사업 관련 사업비를 500억원 가량 편성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중략… 구미시는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을 기리고 추모객들에게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000억원을 들여 숭모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생가와 붙어 있는 추모관이 너무 비좁다는 이유였다. …중략… 구미시가 원래 계획했던 숭모관 건립 비용을 절반 가량 줄인 것은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념시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략…숭모관 건립 추진 발표 이후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시민들이 힘든 시기에 난방비 보조금부터 챙겨야 한다”며 “굳이 하고 싶으면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도 “박정희 체육관, 박정희 등굣길 등 관련 시설물이 차고 넘친다”며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숭모관을 건립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구미 YMCA도 숭모관 건립 반대 성명을 냈고 구미시

[보도자료] [다운로드] 실학 연구의 거봉, 고 김태영 선생 논문선집 발간 2022년 1월 11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우석于石 김태영金泰永 선생의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학술논문을 엮은 《김태영 논문선집(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전 4권이 완간됐다. 선집은 1권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2권 『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 3권 『실학, 그 역사상의 재인식』, 4권 『다산 정약용의 국가개혁론』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자가 생전 여러 지면에 발표했으나 미처 책으로 엮지 못한 논문들 중 엄선해 편제했다. 구만옥, 조인성 경희대 사학과 교수와 김민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도식 강릉원주대 사학과 초빙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김태영 선생은 1971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문리대 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퇴임 뒤에는 경희학원 이사, 실학박물관 석좌교수를 지냈다. 다산연구회와 실시학사 등 학술단체에 참여하였고 경희총민주동문회 상임자문위원과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고인은 한국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1982년에 저술한 『조선전기 토지제도사 연구』는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현대 한국의 명저 100권’에 포함되었으며, 1986년 이 책으로 제 1회 단재상을 받았다. 1998년에는 『실학의 국가개혁론』으로 제 1회 미원학술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 뒤 실학과 다산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2006년 제 7회 다산학술상 대상, 2013년 제 3회 벽사학술상을 받았다. 수많은 논구는 한결같이 국가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세사 연구자임에도 화두는 항상 현실

“역대 판결 중 피해자 권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놓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21일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앞에는 고인이 된 피해 당사자들의 사진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2013~2014년 소송이 제기된 후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기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본제철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판결은 한국 사법체계 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오늘 판결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판결들은 소멸시효로 기각될 여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판단은 2012·2018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법률적 쟁점은 소멸시효였는데 강제동원 관련 쟁점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고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쟁점이 유사한데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5년이나 지연됐고 원고 당사자들은 작고했다”고 했다. “평생 한이었던 판결의 선고 결과를 눈감기 전에 보시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3년 가까이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일본 정부에게도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본제철, 곽해경 외 6명, 2019다 17485/미쓰비시중공업, 양영수 외 3명, 2018다 303653)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 사건 개요 ■ 원고 : 곽해경 외 6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2019다 17485) – 원고들은 1917년부터 1926년까지 사이에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로서 1942년부터 1945년 사이(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17세~27세)에 피고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 임. – 피해자들은 군청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거나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하는 등으로 인해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음 – 원고들(당시 모두 생존)은 2013년 3월 1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795)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1월 13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함. 이에 대하여 12월 1일 피고가 항소함. – 서울고등법원에 2015년 12월 17일 사건이 접수(서울고등법원 2015나32310). 2017년 3월 31일 제1회 변론기일, 2017년 10월 27일 제2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추정. 2018년 11월 23일 제3회 변론기일이 열려, 사망한 원고들의 사망으로 인한 수계 절차 등을 위하여 기일 속행. – 2019년 2월 15일 이 사건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상주 할아버지 돌아가심. –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5월 31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9년 6월 26일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함. –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재면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은 이달 9일 0시에 확정됐다.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결과다.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식민 지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모른 척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과거에 친일파들을 대할 때는 전혀 달랐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무너트리자마자 친일파들에게 셈부터 치렀다. 그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매우 신속히 사례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의 협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빚을 졌으니, 일본이 볼 때 친일파들은 빚쟁이였다. 그런데 빚쟁이들에게 줘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왕이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사하는 국채증서라는 의미의 ‘은사공채’를 지급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1911년 1월 12일 자 <매일신보>에 실린 ‘은사공채 본(本)증권의 하부(下附)’라는 기사는 공작과 후작·백작·자작·남작을 ‘공족 및 귀족’으로 구분 지으며 이렇게 보도했다. “조선공족 급(及) 귀족에게 대하야 거액의 은사공채 사령서를 하부함은 일반 지료(知了)하난 바어니와 금회에 해(該) 공채의 본증권이 완성되얏슴으로 명(明) 13일브터난 이강공(公), 이희공 양(兩) 전하에게, 오후 1시브터난 후백자남 등 각 귀족에게 일절 하부할 터인대.” 은사공채를 하사한다는 소식이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명일인 13일 오전과 오후에 두 팀으로 나눠 지급된다는 기사다. 공족으로 분류된 이강과 이희는 전하로 불리는 데서 느낄 수 있듯이 대한제국 황족 출신들이다. 이들을 여타 귀족과 분리하고자 교부

작가와의 대화: 임흥순 2023.12.16 토 16시~17시 30분 출연 : 임흥순 작가, 임재성 변호사, 주철희 박사 진행 :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 이나바마이 책임큐레이터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임흥순 작가를 모시고 두 번째 작가와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알리며 위로하는 작품 ‘파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보기 위해 임흥순 작가와의 대화를 입니다. 작품 속에서 여순항쟁의 왜곡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주철희 박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이야기손님으로 함께 했습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기용 엔화가 1달러당 150엔을 넘나들고 있다. 1990년 이후 33년 만의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면서 원화를 값싼 엔화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1월 환전거래의 52.5%가 엔화 환전이었다. 한국인의 일본 관광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5일 발표한 추계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51만 6500명이고 한국인은 25.1%인 63만 1100명이다. 전체 외국인 숫자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0월보다 0.8%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인 숫자는 무려 219.9% 증가했다. 엔저가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실어나르는 최근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치다. 역대급 엔저가 아닌 ‘역대급 한저(韓低)’가 한국인들을 현해탄 너머로 실어나르던 때가 있었다. 대한제국의 국운이 바닥을 칠 때인 1909년 4월 11일, 90여 명의 한국인들이 지금의 서울역인 남대문역에서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며 일본 여행에 나섰다.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한국통감부 기관지를 모체로 하는 경성일보사가 모집한 제1회 일본관광단이었다. 일본관광단 2005년에 <동양학> 제37집에 실린 박양신 당시 단국대 연구교수의 논문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은 대한제국 멸망 4개월 전인 1910년 4월의 제2회 일본관광단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친일파 박기순이 히로시마 해군공장을 보고 나서 “혼백이 자빠지고 신(神)이 놀랄 만하다”며 감탄한 일을 소개한다. “이 관광단을 전후해서 관광단의 이름이 붙은 일본 관광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논문은 말한다. ‘한저’에 편승해 일본이 부추긴 관광 붐은 대한제국 멸망 2개월 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