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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 그 책임을 묻다

2021년 6월 25일 120

[초점]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 그 책임을 묻다 •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지난 5월 25일 일제강점기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고 김규수 할아버지의 유족은 박근혜 정부 시기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아 지원해 온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지난 2018년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음에도 일본 정부의 방해로 가해 기업이 아직까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피고기업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다수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한 재판거래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05년 2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역전 승소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대법원 재상고심의 최종 승소 판결이 곧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년의 시간 동안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는 판결을 뒤엎기 위해 피고기업의 대리인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인 재판거래를 자행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소와 원고들은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네 분의 원고

근현대사기념관 신흥무관학교 110주년 기념 특강 〈항일무장투쟁의 뿌리-신흥무관학교〉 진행

2021년 6월 25일 106

[초점] 근현대사기념관 신흥무관학교 110주년 기념 특강 〈항일무장투쟁의 뿌리-신흥무관학교〉 진행   •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연구원 홍정희 근현대사기념관은 2021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을 맞아 신흥무관학교 출범의 시대적 배경과 중심세력, 독립전쟁사에서의 위상,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독립민주시민학교 특별강좌 <항일무장투쟁의 뿌리-신흥무관학교>를 진행하였다. 강좌는 5월 22일에서 5월 30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근현대사기념관 2층 강의실에서 현장수강과 함께 온라인 수강을 위한 촬영도 병행하였다. 첫 번째 강의는 원광대학교 김주용 교수의 <간도 한인사회와 독립운동기지 건설운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북간도 지역 이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과 신흥무관학교로 상징되는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대해 현장답사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설명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다. 2강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의 중심역량>이란 주제로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의하였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핵심적 인물들과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 3·1운동 이후 독립전쟁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신흥무관학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의였다. 3강 <신흥무관학교와 초기 독립전쟁>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 강의하였다. 대한제국 군대해산이 독립전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독립전쟁의 분수령인 3·1운동 이후 늘어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 그들의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뿌리로서 신흥무관학교를 이해할 수있었다. 마지막 4강은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항일투쟁 -‘아리랑’ 김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과 작가 님웨일즈의 옌안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김산이 기억하고 있는 신흥무관학교, 김산의 항일투쟁에 영향을 준 많은 인물들, 그리고 역경의 항일투쟁의 과정을 알 수

근현대사기념관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특별사진전 개최

2021년 6월 25일 111

[초점] 근현대사기념관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특별사진전 개최 •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연구원 홍정희 근현대사기념관은 5월 18일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를 개막하였다. 근현대사기념관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랜 기간 쿠바, 멕시코, 만주, 연해주 등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찾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만나 한인 디아스포라의 흔적을 기록한 김동우 작가의 사진 52점이 전시되었다. 쿠바 한인 이주의 시작점인 마나티 항구, 멕시코 한인 독립운동의 성지 메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국방경위대, 헤이그특사가 참석하지 못한 네덜란드 빈넨호프,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의 인도 레드포트 훈련지, 카자흐스탄 바슈토베의 고려인 무덤, 경학사가 설립된 중국 길림성 삼원보 대고산 일대,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전로한족대표자회의 개최지 등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사진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돌아오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막식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5월 18일 오전 11시 2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김동우 작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개막사와 격려사, 작가의 인사말, 테이프커팅식 순서로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테이프커팅식 이후에는 김동우 작가의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였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근현대사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8월 18일까지 사전예약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으며 VR전시로도 제작되어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있다.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기억,

청춘만장靑春輓章

2021년 6월 25일 328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모든 자원의 효과적 동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병력이 부족해지자 그동안 조선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무기’를 쥐어주게 된다.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여 조선인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게 한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바로 ‘육군특별지원병’으로 입소한 청년, 이은휘가 남긴 유품인 장행기다. 장행기는 지원병으로 차출되어 가는 청년들을 환송하기 위해 면에서 만들어 준 깃발이다. ⇐ 장행기壯行旗, 170X56 “축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입소 궁본은휘 군 국민총력 김제군 월촌면 제남부락연맹” 지원병 출정 깃발인 장행기는 ‘장렬하게 떠난다’는 뜻이지만 조선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죽으러 가는 깃발과 같다고 해서 ‘청춘만장靑春輓章’이라고 불렀다. 깃발 상단에는 금치훈장金鵄勳章을 중심으로 뒤에 일장기와 일군기를 어긋나게 배치하였다. 깃봉에 금치金鵄가 앉았는데 마치 훈장 위에 앉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려넣었다.   ⇐ 금치훈장이 새겨진 엽서, 9.1X14.1 1890년에 제정된 일본의 훈장 가운데 하나로 일본제국의 육군과 해군을 대상으로 수여하였다. 금치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일본 건국의 상징새로 전쟁 승리의 대명사로 표현되어 메이지 유신 이후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되었다.         이은휘는 1921년 9월 9일 전북 김제군 월촌면 입석리 606번지에서 태어났다. 1940년 옆마을인 월촌면 복죽리의 처녀 정복례(당시 19세)와 결혼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이은휘는 부인과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림을 꾸리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이리농업학교를 졸업한 그는 1941년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지원병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하필

[식민지비망록] 평식원(平式院) 혹은 상공과 용산분실 자리의 공간 내력

2021년 6월 2일 236

지난 2006년 12월 4일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관리유물인 「국가표준 근대도량형기」(154건, 331점)가 문화재청 고시 제2006-103호를 통해 등록문화재 제320호로 등록고시되었다. 이와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 11월 8일자로 「근대기(1902~1945) ‘국가표준 도량형기’ 문화재로 등록예고,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탄생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보인다. …… 그러나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도량형이 지역마다 달랐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도량형을 정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항 이후 근대적인 도량형을 도입하기 위하여 1902년(광무 6년)에 평식원(平式院)이라는 담당 관청을 설립하여 서양식 도량형제(미터법)를 일부 채택하고 1905년(광무 9년) 3월 21일에 이것을 바탕으로 대한제국 최초의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정하였다. 이처럼 당시 고종은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할 정도로 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나 새로운 도량형이 정착되기까지는 그 후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미돌법(米突法)을 아시나요?」라는 별도의 첨부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 이러한 당시 사회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에서는 1905년(광무 9년) 3월에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정하고 농상공부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02년에 발표되었던 도량형법과 내용은 같으나 법률 제1호로 공표할 정도로 도량형 개정에 대하여 당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대적 도량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도량형법이 당시 법률 제1호였다는 사실에 기대어 그 의의를 더욱 확대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확연히 눈에 띈다. 그런데 도량형법(度量衡法)을 일컬어 대한제국 최초의 법률이었다는 맥락과

[인터뷰] 미얀마 민주화투쟁과 연대하다

2021년 6월 2일 386

이번 호의 인터뷰는 최근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된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의 <미얀마투쟁과 연대하다>를 발췌 정리하였다. 내역사 시즌6의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시민의 투쟁’ 2부작 중 첫 번째 이야기로 민족문제연구소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공동 제작하였다.  인터뷰는 4월 23일 연구소 5층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출연자는 내역사 전문 MC 노기환과 연구소 연구위원이자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민철,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공동대표 흘라민툰(HlaMIn Tun), 헤이만(Hay Man)이다. 2월 1일 시작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 시민들의 목숨을 건 민주화투쟁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공동대표 두 분으로부터 미얀마의 상황,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들어보았다. 군부의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에 맞서는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미얀마투쟁과 연대하다> 동영상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내역사 미얀마청년연대’로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MC노 │김민철 교수께서 오늘의 방송 주제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민철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1980년 광주에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군부에 의한 학살이 일어났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광주에서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소식들만 들었거든요. 언론이 통제된 시기였으니까요.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광주 참사의 실체를 알고, 특히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거꾸로 국민을 향해 총을 쏘고 학살했다는 것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제 20대는 광주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억이 되살아났고요. 직접적으로는 19세 젊은이

2021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원연수 <박물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사료 읽기 2 - 근대 사진 자료로 역사 읽기>

2021년 6월 2일 204

[초점] 2021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원연수 <박물관에서 만나는교과서 사료 읽기 2 – 근대 사진 자료로 역사 읽기> 김슬기 학예실 연구원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작년 교원연수 <박물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사료읽기>에 이어 5월14일부터 5월 16일까지 <박물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사료 읽기 2 – 근대 사진 자료로 역사읽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과서에 소개된 식민지역사박물관 소장 자료 중에서도 사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 자료를 직접 보고 활용법을 토론하며 교과서에 실릴 새로운 사료 발굴 차원의 다양한 사료 소개와 역사부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기존40명의 참가인원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인원을 간소화하여 24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5월 14일(금) 진행된 첫 강의 「사진엽서에 담긴 식민지 조선과 근대 표상」은 권혁희 강원대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교과서나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많은 사진엽서를 제시하며 당시 일본 제국이 조선인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의도를 담아 촬영하여 제작·보급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관광 상품화하여 그 홍보 수단으로서 사진엽서를 적극 활용하였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한 참가자들이 많았다. 이어진 강동민 자료팀장의 실습 시간에는 이러한 근대 사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직접 접속해 보여주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수업시간에 사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월 15일(토)의 첫 번째 강의 「사진자료에 담긴 근대사의 공간과 사건」에서는 이순우 자료실 책임연구원이 근대시기 어떻게 사진 기술이 등장하고 보급되었으며 그 한계는

[후원회원마당] ‘정관장’, 조선총독부가 버리고 간 이름

2021년 6월 2일 385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홍삼에게도 해당되는 모양이다. 부역이름 ‘정관장’을 보면. 홍삼에 붙어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부역한 1급 친일반민족행위 이름(‘정관장’)이 해방 독립된 나라에서는 홍삼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는 배알도 없나?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 먹고 살길이 없어 해외에 홍삼 몇 뿌리 가지고 나가 행상하고 있던 한인 홍삼장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날 그날 홍삼 판 돈에서 조금씩 모아 애국금 독립의연금을 내고 독립공채를 사서 상해임시정부에 보내고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도왔다. 그같은 동포들의 도움으로 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1939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던 홍삼 팔아 독립자금 마련하는 일이, 1940년 일제의 홍삼 감시딱지 ‘정관장’이 홍삼에 붙어 홍삼을 감시하기 시작한 뒤로는 홍삼 팔아 독립자금 마련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1940년 이후로는 눈에 띄는 독립운동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흉인 ‘정관장’은 1급 친일반민족 부역이름으로 해방 후 즉시 처단되어 이 땅에서 척결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한국인삼공사는 일제 조선총독부가 버리고 간 부역이름 ‘정관장’을 주워다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쓰고 있다. 이름에는 목적이 있다. ‘정관장’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세금 수탈, 홍삼상권 강탈, 그리고 독립자금 차단을 통한 한민족의 말살이었다. 이 사실을 한국인삼공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 만든 그 ‘저주스런’ 이름을 쓰면 안된다는 사실을 한국인삼공사는 누구보다도

[초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6 시작

2021년 6월 2일 159

한국근현대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가 벌써 시즌 6을 맞이했다. 이번 시즌은 연구소 30주년 특집으로 연구소의 과거-현재-미래를 테마로 제작한다. 과거편은 연구소 30년 활동사를 소개하는 코너로 창립 초기 이야기부터 주요 활동과 잘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흥미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편은 연구소의 현재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지부 후원회원을 초대해 그들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 더불어 상근활동가를 통해 연구소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한다. 미래편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모색하는 의미로 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를 초대해 역사, 평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1편에서는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공동대표들을 초대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위한 연대의 방송을 하였고 2편에서는 다큐멘터리<김군>의 강상우 감독을 초대해 5.18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향후 30주년을 맞이한 1991년 5월 투쟁, 광주지부 활동이야기, 대중적 역사글쓰기로 유명한 김형민 PD의 새책이야기,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의 개성공단과 종전선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의 조건, 국가보안법, 강제동원과 유네스코 산업유산 이야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연구소 30년사이야기는 하반기 백서 발간에 맞춰 방송할 예정이다. 자체 스튜디오를 마련한 만큼 연구소 고유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회원과 시민들의 많은 시청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 김세호 PD

[후원회원마당] 흙비 / 김해규

2021년 6월 2일 163

세월호 7주기였다 7년 전 오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비가 내렸다 그날 병풍도 북쪽 20km 맹골수도에도 파도가 일었고 가끔씩 비도 뿌렸다 철썩이는 파도소리에 실려 기울어가는 여객선 속에서 비명이 들렸다 “엄마, 엄마 숨막혀 …. 보고 싶어” 아, 가슴에서 천불이 났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 생때같은 아이들 목숨이 아래로 깊이 가라앉을 때 성형한 얼굴로 깔깔대며 드라마에 몰두했던 사람이 있었다 서초동 룸싸롱에 앉아 갖은 음모와 술수로 희락하던 놈들도 있었다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 소주 한잔 들이키며 안도하는 놈들 팽목항 어귀에서 꺼이꺼이 울어대던 부모와 가족들을 조롱하고 모독했던 놈들 그들을 비호하고 동조했던 보수언론과 검찰놈들 제 자식 아니라고 아이들 목숨을 값싸게 버린 놈들도 있었다 그놈들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서 세상이 자기 것인냥 거리를 활보하며 자식새끼 입에 맛난 것 넣어주고 좋은 옷 입히고 땅값 오르고 아파트값 올랐다며 희희락락 거리는데… 철수야 순이야 미안하다 팽목항 방파제에서 들리는 엄마의 통곡소리 맹골수도 바다 속에 뚝뚝 떨어졌던 아빠의 눈물 누가 소매를 걷어 그들의 눈물 닦아줄 것인가 하늘은 뭘 하는지 하늘 … 이놈의 하늘은 아이들의 죽음 잊지 않겠다, 생장(生葬)시킨 놈들 반드시 벌 받게 하겠다 약속했던 하늘은 지금 뭘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흙비가 내렸나 (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