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제동원 역사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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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역사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오늘(21일) 보도에 따르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오늘 대법원판결을 보니 그 의식은 여전히 100년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한다. 불쌍한 나의 조국, 나의 동포들이여”,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강준욱 비서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년이 넘게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며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 또한,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따라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반영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은 식민주의 청산과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준욱 비서관의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훼손하는 망언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윤석열의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또한, 그는 성소수자 시민의 자긍심 행진을 포함한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며 심지어 방종”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바탕을 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통합을 해야 할 비서관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시민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강준욱 비서관은 국민통합은커녕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낳는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김태효),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박진) 역사 정의를 거스르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제3자 변제를 추진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욕외교로 비참한 파국을 맞은 정권으로 역사에 새겨졌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역사쿠데타’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한 지금, 식민지근대화론자의 공직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강준욱 비서관은 당장 사퇴하라.

2025년 7월 21일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