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추가소송…’소멸시효 시점’ 쟁점 유족 “말할 수 없이 기뻐…판결 따라 배상해야”…일본제철은 “유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 정모씨는 이날 선고 뒤 “아버지가 강제동원된 이후 힘들었던 세월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살아오신 뒤에 몸이 상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며 “오늘 승소 판결을 받아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 이제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앵커 광복 80주년인 올해 경기도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후손들이 전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모아 특별한 전시를 열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광복절 기념식에서 여성 광복군 오희옥 지사가 부른 애국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난해 고인이 된 오 지사,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독립운동 당시) 내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 당위성을 느꼈을 때 평정심을 찾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학자가 된 김연방 지사의 증손자. 3.1 화성 만세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살해당한 김 지사의 서훈 추서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주용/김연방 지사 증손자 : “이장하면 20년 뒤면 유해가 다 부패가 되잖아요. 처음엔 그냥 총상 입으신 채로 묻혔던 거예요.”] 임시정부의 파수꾼이자 살림꾼이었던 엄항섭 연미당 부부의 후손으로 사는 일은 자랑이자 무거움이기도 했습니다. [박은혜/엄항섭·연미당 지사 외손녀 : “제 삶에서 항상 순간순간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엄항섭 외할머니가 연미당이라는 게….”]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은 독립운동이 지나간 기록이 아닌 세대를 관통하는 역사임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김해련/경기도 복지정책과장 : “(후손들이) 소장하고 계신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이나 사진 유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에 연고를 둔 독립운동가 여덟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송명희 기자

☞보도자료: [알림] 4.3학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규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도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 일간 제주도민 5천여 명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홍신영 기자 <2025-12-15> MBC ☞기사원문: 이 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관련기사 ☞연합뉴스: 국방부, ‘4·3 강경진압’ 박진경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뉴스1: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 대통령 지시에 오영훈 제주지사 “감사”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제주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경향신문: 오영훈 지사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에 도민과 함께 대통령께 감사”시

☞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대로 하루빨리 사죄하고 배상하라 2025년 12월 11일(목),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 망 정형팔 씨의 유족 정모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승소 판결을 듣고 “아버지가 강제동원된 이후 힘들었던 세월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오신 뒤에 몸이 상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다. 이제는 일본제철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소한 추가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상고심 확정판결입니다. 전범 기업 일본제철은 2018년 이후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며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2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의 주식에 대한 주식 압류신청을 하여 2025년 8월 21일 주식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피고 일본제철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선언한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창원시 “작가 친일 행적 기리는 요소 포함 안돼”… 시민단체 ‘반대시민대책위’ 결성하기로 [관련기사] 친일 작사·작곡가인데… 동요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논란 https://omn.kr/2g92n [기사보강 : 12월 4일 오후 10시 19분] 경남 창원특례시가 2026년에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일 한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는 “작가의 친일 행적을 기리는 어떠한 요소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열린사회희망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념사업 반대 시민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고향의 봄’은 이원수(1911~19881) 작사, 홍난파(1897~1941) 작곡의 동요다. 이원수‧홍난파는 모두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적이 있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고향의 봄’은 이원수가 1926년 발표했다. 창원시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관련 예산 8억 9300만 원을 편성해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창원지역에서는 친일작사‧작곡가가 남긴 작품과 관련해 행사를 벌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 “작가 개인 미화, 기념하는 성격의 사업 아니다” 창원시는 4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 사업은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맞아 해당 작품의 문학적 의미와 국민적 정서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작품의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전승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문화사업”이라고 밝혔다. 시는 “100년간 세대 간 정서와 공감을 이끌어 온 대표적 아동문학 작품으로 창원(소답동)을 배경으로 탄생한 지역 상징 콘텐츠다. 기념사업의 중점은 작품 자체가 가진 서정성과 지역적 서사, 아동문학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 종료에 이어 3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과거사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1박2일 동안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의 과거청산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동안 강원대 춘천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대강의실에서 ‘ 현재를 구하는 과거들 : 과거사 정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 과거사 연구자·활동가 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통일강원연구원 외에도 한국냉전학회, 한국사회사학회, 5.18 학회, 민족문제연구소,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게 등 여러 과거사 단체가 함께 주최한다. 대회는 총 5부로 나뉘어 1부 민간인학살 분야 쟁점과 과제, 2부 인권침해 분야 쟁점과 과제, 3부 2기 진실화해위 평가와 3기 과제, 4부 지역사회와 과거사 정리, 5부 국가위원회와 과거사 정리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대회에서 진실화해위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여순사건진상규명위 등 과거사 조사 국가기구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에 이어 2기 진실화해위에서 쟁점으로 다뤘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부문별 이슈, 해외입양 및 집단수용시설 등의 문제를 폭넓게 조명한다. 아울러 1980년 사북 사건과 대전 산내공원 추념 시설, 대구 10월항쟁 기억운동,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와 아카이빙 등 지역사회의 과거사 문제도 논의된다. 발표와 토론에는 진실화해위 전 상임위원 및 조사관과 역사학자, 사회학자, 과거사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주최 쪽인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게 대표인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그동안 분야별·사안별·지역별로 분산적으로 이뤄졌던 연구·기억운동의 고립성을 극복하고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비전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위원회 밖에서 감시·견제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창원시 내년 기념사업 예산안 9억여원 편성, 이원수 작사-홍난파 작곡… 시의회 상임위 3일 계수조정 경남 창원특례시가 내년에 예산 9억여 원을 들여 친일행적이 있는 작사‧작곡가가 만든 동요 ‘고향의 봄’과 관련해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다. 창원시는 2026년 1~12월 사이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8억 9300만 원을 편성해 창원시의회에 넘겼다. 창원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심의했고, 3일 계수 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은 앞으로 창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창원시가 낸 기념사업 계획서를 보면, 기존에 해오던 창작예술제, 천주산 진달래축제, 창작기념행사, 시민어울림 음악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창작동요제에다 신규로 ‘기념 선포식'(1400만 원), 기획창작 뮤지컬 공연(변경, 3500만 원 증액, 2억 2500만 원), 중동 꽃동산 조성(미정), 공모전‧특별기획전(3600만 원), 콘텐츠 창작 공모전(미정), 온라인 합창제 ‘망향의 노래'(4000만 원), 고향의 봄 사업 홍보(8000만 원)을 하고,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3년 격년, 1615만 원 증액, 2억 6025만 원)을 진행한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1월 4일 “서정동요 ‘고향의 봄’을 시민 공감형 문화자산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백 년의 봄, 다시 피어나는 창원’을 비전으로 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라며 “동요 ‘고향의 봄’이 내년 창작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창원시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와 함께,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원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이다”라며 “‘고향의 봄’이 지닌

경기도 독립운동사 정립 기반 마련 기대 발굴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은 국가보훈부 포상 신청 자료로 활용 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푸른숲도서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학술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독립운동 기록 및 사료 조사 ▲미서훈자 발굴 ▲개인별 포상 신청서 작성 등 실질적 조사·발굴을 수행 중이다. 학술회의에는 광복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표에는 ▲김명섭 단국대 연구교수의 ‘역사 현장에서 만나는 경기 독립운동’ ▲김대용 여주시역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 포상 현황과 과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의 ‘독립운동가 선양과 예우 방안’이 포함됐다. 이후 모든 발표자와 초청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강화된 포상 심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 검증 체계 정비 ▲여성·청년·노동운동 분야 등 소외 영역에 대한 연구 확장 ▲유족 지원과 미전달 훈장 문제 해결 등이다. 도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해 12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은 국가보훈부 포상 신청과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도는 이번 학술회의가 경기도 독립운동사의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광복 80주년 기념 슬로건을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로 정하고, 다양한

☞ 다운로드: [성명]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 1년,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성명>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오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파렴치한 거짓말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내란세력이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의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년 전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저지른 친위쿠데타는 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역사쿠데타’라고 부를 만한 퇴행을 자행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임명, 국방부/육사의 친일역사교재 논란, 이승만/박정희의 우상화 시도,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문제,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을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후퇴 등 윤석열이 저지른 역사쿠데타는 일단 멈췄을 뿐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과제들도 많이 있다. 윤석열이 역사정의를 거스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름 아래 저지른 대일 굴욕외교는 어떠한가? 윤석열은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윤석열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무시하고 역사정의를 짓밟으며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은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이끈 위대한 시민들의

☞ 다운로드: [보도자료] 12·3 계엄 1년을 맞이하여, 시민이 만들어 낸 빛의 전시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은 2024년 12월 3일 이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긴급전시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전’을 2025년 5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9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긴급전시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전’은 자신의 시위용품을 공공의 영역으로 기증해 준 518명의 기증자가 있었기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증 행위를 넘어서 시민 스스로가 기록자가 되는 ‘시민 아카이브’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이하는 2025년 12월 3일부터 부산민주공원이 주관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공동주최로 참여한 ‘시민헌정 아카이브전-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를 개최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도 ‘빛의 연대기 展’을 개최합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전시들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은 탄핵 광장에서 시민들이 기록자가 되어 기증한 다수의 시위용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시민헌정 아카이브전-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에는 깃발, 응원봉, 뜨개손피켓, 손편지, 머리띠, 멜로디언 등 160여 점을, ‘빛의 연대기 展’에는 스티커 기증·수집품 300여 점과 리우작가의 작품 2점(<전봉준투쟁단>, <남태령의 분필작가>)을 출품하였습니다. 이 전시들은 12월 3일 내란의 밤으로부터 123일 동안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시위용품을 단순히 기증하고 관람하는 수동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기록자가 되어 전시를 만드는 공적인 주체로 참여한 ‘시민 아카이브 전시’입니다. 개인의 시위용품이 집단의 기억이 되어 기록되기까지 그 안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와 소망들을 만나러 12월 3일부터 부산민주공원과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 시민 아카이브 전시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붙임3. 부산민주공원 출품작 중 일부 깃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