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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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성명>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오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파렴치한 거짓말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내란세력이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역사의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년 전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저지른 친위쿠데타는 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역사쿠데타’라고 부를 만한 퇴행을 자행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임명, 국방부/육사의 친일역사교재 논란, 이승만/박정희의 우상화 시도,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문제,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을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후퇴 등 윤석열이 저지른 역사쿠데타는 일단 멈췄을 뿐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과제들도 많이 있다.

윤석열이 역사정의를 거스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름 아래 저지른 대일 굴욕외교는 어떠한가? 윤석열은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윤석열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무시하고 역사정의를 짓밟으며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은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이끈 위대한 시민들의 발자취를 ‘민주주의와 깃발전’을 통해 확인하고 집단적 기억으로 축적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사회의 보고로 소중히 간직될 것이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세력이 저지른 역사쿠데타를 청산하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작업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 내란세력을 법정에 세운 시민들과 함께 진정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루는 그날까지 준엄한 역사의 시선으로 민주주의와 역사정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