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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77년

2025년 9월 22일 1350

오늘(9월 22일)은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제정된지 77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공포하면서 ‘적(敵)에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이라고 명시해 친일파들이 척결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 해방 후 제헌헌법 101조에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법률 제3호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습니다.     좌절된 친일파 청산 안타깝게도 반민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1949년 6월 6일 강제로 해산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은 친일파를 이용했고,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권력 강화를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고 독립운동 세력을 청산해 나가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새벽. 이승만의 비호 아래 무장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해 요원들을 강제 연행하고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경찰 권력에 의해 헌법기구가 유린당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6.25 와중인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되고 맙니다. 친일 청산의 중요성 이 사건으로 우리 역사는 거짓과 불의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친일 문제는 금기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억울한 현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이처럼 왜곡되고 잊힌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7년 전 반민법이 제정된 오늘. 반민특위가 짓밟혔던 비극적인 순간과 그로 인해 뒤틀린 우리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연합뉴스] 日야스쿠니 무단 합사 한국인 유족 또 소송 제기 “합사 철회”

2025년 9월 22일 476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 유족들이 19일 합사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희생자의 손주 세대인 박선엽(56)씨 등 유족 6명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유족 동의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희생자들의 합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3차 소송은 일본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과 관련해 현재도 진행 중인 유일한 전후 보상 소송”이라며 “3차 소송에는 손주 세대가 원고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때 숨진 자국 군인뿐만 아니라 강제로 참전한 한국인 전몰자 명부도 야스쿠니신사에 제공, 결국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들까지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함께 합사됐다. 한국인 합사 사실은 1990년대 들어 뒤늦게 알려졌고 이를 바로 잡고자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그동안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판결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2013년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원고들은 원고 1인당 위자료 1엔(약 9원)을 지급해달라는 상징적 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박 씨 가족 3명이 합사 취소 요구와 함께 1인당 40만엔을 다른 원고 3명은 각각 120만엔을 요구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마이뉴스]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들 외면하는 일본제철

2025년 9월 19일 557

한일 시민단체 “즉각 사죄와 책임 이행하라” 촉구 18일 오후 8시 (미국 현지 시각) ‘긴급 온라인 워크숍 및 기자 간담회’가 워싱턴 디시의 아시아폴리시포인트에서 열렸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식민지 청산 과제 ― 조선인 강제노동 보상 문제와 연합국 포로 문제’를 주제로 1부에서는 공동 워크숍이 열렸고, 2부에서는 질의응답과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CHTJ),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미국의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 (APP), 일본의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일본제철 옛 강제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2025 북미평화워크숍’에 참여 중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이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공동 워크숍에서는 김민철 교수(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선인 강제노동 보상 문제, 민디 코틀러 이사(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연합국 포로 문제와 역사적 정의, 서재정 (국제기독교대학) 교수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제와 과제, 우쓰미 아이코 교수(전 일본평화학회회장, POW연구회)의 연합국 전범 문제와 조선인 전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들은 강제동원과 전쟁포로(POW)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지고 있는 미완의 역사적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은 이 문제가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는 현재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및 기자 간담회에서는 ‘일본제철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 정의의 회복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제목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일본제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만 명의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를 강제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켰으나, 지금까지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과 2023년에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배상

[더팩트] 부천시, 항일독립운동사 재조명…연구·교육으로 ‘앞장’

2025년 9월 19일 453

학술토론회서 기존 기록 오류 발견…독립기념관도 수정 조용익 시장 “학술토론회 정례화 등 독립운동사 발굴·계승 지속”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의 지역 항일독립운동사 조명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0년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학술연구와 토론은 물론, 공연·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민참여 사업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살아있는 역사 계승’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3년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는 잘못 기록된 지역 독립운동사를 바로잡았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계남면사무소 습격 항쟁’ 실제 발생지가 ‘인천 계양면’임을 밝혀 기존 기록을 수정하게 했다. 이 결과는 도서관과 학교, 의회, 시민사회 등에 배포돼 폭넓게 공유됐으며, 독립기념관은 지난 3월 공식 기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역사적 정정을 뒷받침했다. 2024년 학술토론회는 부천 출신 근대 지식인 ‘부천 삼변(변영만·영태·영로)’ 형제를 주제로 이들의 항일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했다. 또한, 지역 독립운동 인물을 발굴해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며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행사의 외연을 ‘시민 참여형 문화·교육’으로 확장했다. 지난 3월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창작 무용과 소사리 만세운동을 재현한 뮤지컬 공연, 거리 만세 퍼포먼스로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지난달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는 의전 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한 ‘공연형 광복절 행사’를 도입해 기념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부천의 항일역사를 창작 뮤지컬로 재현하고, 내빈 소개를 극 중 장면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실험적 시도로 주목받았다. 이 자리에는 카자흐스탄 거주

[시사IN] 야스쿠니 합사된 조선인 희생자 손주들, 3차 소송 제기

2025년 9월 19일 386

9월19일, 야스쿠니 신사 합사된 조선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에 나선다. 이번에는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처음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9월19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대상으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회 3차 소송’에 나선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신사 한 곳에서 복수의 신을 모시는 것을 ‘합사’라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가 관리하는 세 가지 명부(영새부·제신부·제신명표)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뿐 아니라 식민지 시절 일본에 군인·군속(군무원)으로 징집된 조선인 희생자의 이름도 올라 있다.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은 이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조선인 희생자 유족이 제기하는 이번 소송은 본인 이름이 합사된 생존 희생자(1세대)와 희생자의 자녀(2세대)가 원고였던 1·2차 소송과 달리 희생자의 손주인 3세대가 주 원고로 참여한다.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소송을 내는 건 처음이다. 이들은 희생자의 야스쿠니 신사 무단 합사 철회, 일본 정부의 희생자 정보제공 고지 철회, 사죄문 교부, 피합사자 1명당 원고에게 위자료 120만 엔(약 1131만원) 지급을 요구한다. 소송단은 9월19일 오후 3시 소장을 제출한 뒤 오후 4시경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원고는 총 6명이다. 희생자 박헌태의 손주 A·B·C씨, 희생자 이희경의 외손주 D씨, 희생자 박만수의 외손주 E씨, 희생자 이낙호의 손주 F씨다. 대부분

[보도자료] 한·미·일 시민단체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식민 청산 과제> 워크숍 개최

2025년 9월 18일 520

☞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미·일 시민단체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식민 청산 과제> 워크숍 개최 한·미·일 시민단체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식민 청산 과제> 워크숍 개최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해방 80년, 한일국교수립 60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 종결과 식민지 청산을 위한 동아시아-북미 평화 워크숍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일(금)에 진행하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식민 청산 과제 – 조선인 강제노동 보상 문제와 연합국 포로 문제> 긴급 온라인 워크숍은 새로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촉매제로서 한일시민연대운동과 북미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 연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긴급 온라인 워크숍은 한일시민연대운동과 북미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위원의 ‘조선인 강제노동 보상 문제’를 비롯하여 Asia Policy Point 민디 코틀러의 ‘연합국 포로 문제와 역사정의’, 국제기독교대학 서재정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제와 과제’, POW연구회 우쓰미 아이코의 ‘연합국 전범 문제와 조선인 전범’을 발표할 예정이며, 줌 링크(https://us02web.zoom.us/j/83017373155)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온라인 워크숍을 공동 주최하는 Asia Policy Point는 미국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이며,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과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오랫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연대하며 일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입니다. □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미·일 시민사회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초석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한겨레] 김진애 신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오세훈식 명품 랜드마크 버려야”

2025년 9월 18일 327

도시 건축가인 김진애 신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링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오세훈식 명품 랜드마크는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는, 국가 건축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 위원장은 17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랜드마크(먼 곳에서도 잘 보이는 땅에 세워진 물체) 타령을 버리고 공간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며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 “일종의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링(고리형 대관람차),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는 것(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상징조형물 설치 등)도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왜냐하면 저거 아닌데, 그렇다고 시동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고 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을 향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6·25 전쟁 참전국을 상징하는 5.7∼7m 높이의 22개 돌기둥으로 만들어지는 조형물 ‘감사의 빛 22’이 들어선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200여개 역사·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광장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보듯 조선 500년의 상징 공간이자 4·19혁명을 비롯해 촛불 혁명, 빛의 혁명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며 “더욱이 ‘감사의 정원’은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문화회관,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기념탑 한가운데 들어서는데 이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훼손하고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한겨레] “야스쿠니에 갇힌 할아버지 영혼, 지금이라도 쉬실 수 있게 해야죠”

2025년 9월 18일 444

‘무단합사 취소’ 소송 이어가는 유족 박선엽씨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피해자 3대 후손인 저까지 법정 투쟁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조선인 희생자 유족인 박선엽(56)씨는 낯선 땅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된 속내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17일 한겨레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징집됐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0여년이 지났지만 혼은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일제의 희생양이 된 채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갇혀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씨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집됐다 희생된 할아버지 고 박헌태씨가 지금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것에 대해 19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합사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44년 일본 육군으로 끌려가 그해 중국 안후이성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비극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나카하라 헌태’라는 창씨개명 이름으로 태평양 전쟁 에이(A)급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1959년 무단 합사됐다. 야스쿠니신사 누리집은 “나라의 태평함을 일념으로 존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의 혼령들이 모셔져 있으며 그 수가 246만6천기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박씨의 할아버지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합사된 조선인 2만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뒤늦게 합사 사실을 알려졌고, 2001년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야스쿠니 합사 문제가 포함됐지만 10년 소송 끝에 패소했다. 이어 일부 유족들이 2007년 도쿄 지방재판소에 ‘무단 합사 철폐’ 1차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는 도쿄 고등재판소가 6년 만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시작된

[오마이뉴스] “전국에 이미 70곳, 또 광화문에 500억 돌기둥? 광장이 오세훈 사유물인가”

2025년 9월 17일 654

6.25 관련 ‘감사의 정원’ 사업 비판 기자회견…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낭비 공사 중단하라” “어느 나라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에 외국 군대에 감사하는 시설을 둔단 말인가?” 민족문제연구소 등 200여 개 역사·시민단체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예정인 6.25 참전국 관련 ‘감사의 정원’ 사업을 철회하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 광장은 시장의 치적쌓기용 사유물이 아니”라며 “시민들이 힘을 내어 몰역사적인 조형물 조성 사업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참전국 22개국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게 될 공간으로 지상에는 7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2개가,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이 조성된다. 5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12.3 내란 사태 후 윤석열 탄핵 요구 국면이던 지난 2월 발표됐다. “참전국에 당연히 감사, 다만 광화문은 민주주의 상징” 비가 쏟아지는 중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대로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하늘에 계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님도 이건 아니라면서 비를 내리게 한다”며 “그간 내란범을 척결하느라 등잔 밑이 어둡다 했더니 광화문 광장에 500억짜리 대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감사의 정원이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문화회관,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기념탑의 한 가운데 들어서는 점을 지적하며 “오 시장은 한글을 빛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만든 한글 글자마당을 몰아내고 저런 흉물을 세우겠다며 찾아와 허락을

[오마이뉴스] “신냉전 대결 격화하는 군사훈련, 평화 원하는 한반도엔 필요 없다”

2025년 9월 15일 332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미·일 다영역군사훈련 프리덤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 오는 1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다영역 군사 연습인 ‘프리덤 엣지’가 실시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훈련을 중단라고 목소리 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아래 평화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신냉전대결 격화시키는 한·미·일 다영역군사훈련 프리덤에지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화연대 측은 ‘제1열도선 내의 전투력을 강화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대해 “프리덤에지 훈련은 명백히 냉전시대 유산인 진영논리에 입각해 중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이라 규정하며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내어주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 경제적 이익,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같은 기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도 진행되는데,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크다”면서 “‘안보리스크를 관리하고 북에 대화를 위한 손 내밀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적대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북과의 전쟁을 상정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대규모 실기동 도서방위 훈련 ‘레졸루트 드래곤’에 대해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미군과의 훈련을 강화하고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정의를 훼손해가며 일본과 군사협력을 위해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연대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는 하원오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한미일 군사훈련이 평화와 정의를 파괴하고, 경제와 안보, 일자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