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46명 영주귀국..김해에 정착(연합뉴스, 09.10.09)

“사과권고도 무시” 국가범죄 피해자 외면하는 정부(노컷뉴스, 09.10.13)

日법원, 일제 징용 한국인 손배訴 기각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강제 연행돼 도야마(富山)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고초를 겪은 한국의 여자 노동정신대원과 유족들이 일본 국가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도야마 지방법원이 19일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사실은 인정했다.정신대 출신 이복실(75)씨 등 정신대 출신과 유족을 포함한 한국인 2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대 권유는 허위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후지코시에서의 노동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외출도 제한됐다”는 등의 불법성을 인정했다.그러나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 그 국민은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피고 측이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日 야스쿠니 대체시설 탄력받나  총리유력 후쿠다 장관시절 주장 유족회도 찬성입장 돌파구 기대 일본의 차기 총리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 확실시되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대체시설 건립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일본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본과 한국·중국 등의 최대 마찰 요인이었던 야스쿠니 문제의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대체 시설 건립 문제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뒤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이 심화되자 일본 정치권에서 나온 대안이다. 2002년 12월에는 당시 관방장관이던 후쿠다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누구나 추도할 수 있는 새 국립추도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당시 보고서는 그러나 “새 시설이 들어서도 야스쿠니와는 별개”(고이즈미 총리) “새 시설 건립시 야스쿠니가 형해화될 수 있다”(일본유족회) 등의 주장에 함몰되면서 유야무야됐다.일본유족회는 태평양 전쟁 전몰자 유족 모임으로, 회원수만 100만명에 이르는 자민당의 최대 지지단체다.이후에도 야마사키 다쿠 등 일부 의원들이 대체시설 건립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고이즈미 정권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사되지 않았다. 고이즈미보다 훨씬 보수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서는 새 추도시설 건립 논의가 금기로 돼 있었다.일본 언론은 후쿠다가 새 시설 건립을 강조해 온 만큼 총리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후쿠다는 지난 15일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 불참배 방침을 밝히면서 “모든 전쟁 희생자를 추도할 수 있는 시설이 세워져야 할

국내유명인 미 부동산 보유 실태 ‘폭로’(한겨레신문, 09.10.12)

친일논란 가수 백년설 흉상 건립(연합뉴스, 09.10.12)

<신간> ‘재일 한국인의 역사’ 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재일 한국인의 역사 =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민족교육위원회 기획. 신준수ㆍ이봉숙 옮김. 초기 일본 이주자들이 걸어온 발자취부터 오늘날 재일 한국인의 위상을 광복 전과 후로 나눠 서술했다.광복 전의 역사에서는 2.8독립선언, 관동대지진과 재일 조선인의 수난, 강제연행가 징용, 징병 등을 다룬다.광복 후를 다룬 부분에서는 한국의 광복과 분단, 한일 국교 정상화, 외국인 등록령, 한일 법적 지위 협정, 취직 차별 철폐운동, 지문 날인 거부운동,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 등을 다룬다.또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일본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문학, 음악, 영화, 정치, 경제, 스포츠 등에서 성공한 재일 한국인의 삶을 전하는 18편의 칼럼을 수록했다.역사넷. 212쪽. 1만원. ▲인터넷과 아시아의 문화연구 = 조한혜정 외 지음. 연세대 문화협동과정 연구진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의 사이버 기술환경이 촉발시킨 사회변화를 분석했다.한국은 사이버 세상에 관한 한 가장 선진적 실험을 한 나라로 손꼽혔으나 요즘 들어 넘쳐나던 에너지가 시들해지는 현상이 감지된다.저자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시장이 사이버 세계를 포섭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하면서 행복했던 네티즌들이 그들이 놀고 있는 무대가 점차 시장의 영역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깨닫고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책에는 ‘창조적 공공재와 새로운 시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디지털 포르노그래피’, ‘PC방에서 프로게임리그까지’ 등 한국의 사이버 세상을 고찰한 논문 8편이 실렸다.연세대학교출판부. 320쪽. 1만5천원.

`서울 1945′ 제작진 명예훼손 항소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KBS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문제의 장면이)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1945’가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드라마가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어린 시절 같이 자랐지만 다른 이념적 성향을 지닌 두 가상의 인물 이야기로서 이 전 대통령 등 실존인물은 29회에 가서야 등장하고 주인공보다 분량도 현저히 적은 배경인물로 등장한다”고 덧붙였다.윤 PD와 이 작가는 이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인 `정판사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친일 매국’에 눈감은 성주高(매일신문, 09.10.13)

송도 홍보사이트 동해가 일본해?(서울신문, 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