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 재산 환수 근거는 무엇?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13일 발족된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친일재산조사위는 2005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67명의 여야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재산귀속특별법은 친일행위자 중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나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 정도가 중대한 인물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 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 증식된 재산이다.이를 근거로 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한민족을 탄압한 대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획득한 재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조사자료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9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통해 1차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중 93명이 소유한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친일재산조사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각 4년 임기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된다. 현재 김창국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무처는 2단 7과 1법무담당관, 1조사연구관으로 운영된다.친일재산조사위는

[뉴스 테이크아웃]친일파 토지 국가귀속…“백범 선생님 이제야 월급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뉴스테이크아웃입니다. 1. 친일파 토지 36억원 국가귀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아홉명이 소유한 토지 154필지,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위는 이를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등기 절차를 거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한의사·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와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횡령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금품 로비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로비창구인 의정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익 전 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계기는 원래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이었습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로비의혹을 사과하면서 반대투쟁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 상황을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어째 이번 사태가 수습되기만 하면 곧바로 반대투쟁에 재돌입하겠다는 소리로 들려 뒷맛이 영 개운칠 않습니다. 3.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오늘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내 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당일 김 회장의 일정표와 관련 서류, 회장실 내 개인용품 등을 확보했습니다.

박정희 ‘혈서충성’ 한 줄 없는 조중동에게 배울 것?(미디어스, 09.11.06)

이덕문 회원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이덕문여사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축하하며 감격에 찬 소회를 담은 편지를 연구소에 보내왔다. 이여사의 선친은 일제강점기 신의주에서 신간회 활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 이윤근선생이며 부부가 함께 항일투쟁에 참여했다. 이여사는 사전편찬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이제 역사관 건립운동에 나서자며 성금도 함께 보내왔다. 간곡한 뜻을 알리기 위해 편지 전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열사님이시여! 후손들을 위하여 고통과 고난, 멸시와 천대, 굶주림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념을 지키시면서 싸우신 열사님들에게 인명사전 3권을 바칩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일본놈들보다 친일 부역자 놈들이 몇 배나 더 미웠다.자기 민족을 일본놈들에게 고발하고 돈 몇 푼과 안위를 얻기 위하여 살던 그 친일 부역자. 그뿐이냐? 독립군들을 고문하던 놈들이 바로 조선놈 친일 부역자 놈들이었다. 나는 항상 듣는 소리 귀에 멍이 들도록 들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자랐지만 박정희가 친일 부역자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나도 언제부터인가 반 친일자가 되었다. 일본놈들의 행동과 똑같이 하는 박정희를 보면서 그리고 모든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에 붙어서 자기들의 ▲ 이덕문 여사가 보내온 편지와 성금 친일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항일 투사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영화를 누리던 때 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던 말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 때 대일청구권 3억불에 민족의 정기와 얼을 판 박정희에게 저주를 퍼붓던 그 음성. 신사 참배 반대로 감옥에 갔다 오신 말씀 그리고 친일

친일파 재산 36억 환수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ㆍ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7만7,109평(25만4,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귀속 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국ㆍ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을 비롯,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 자작수작,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 등이다. 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19만8,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한편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연합시론> 58년이나 걸린 친일재산 국가귀속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와 임야 25만4천906㎡(7만7천여평)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공시지가로는 36억원, 시가로는 63억원 상당에 불과한 `조그만’ 땅이지만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가 와해한 지 58년만에 얻은 친일 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반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부분적인 단죄가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을 들춰내 누구를 욕하자는 게 아니냐는 일부 반론도 있으나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비록 늦었지만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당연하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스라엘이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혐의가 있는 전범들을 지구상 끝까지 찾아가 국제법정에 세우는 것도 아직 정의가 살아 있고 다시는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대에 경고하기 위함이다. 친일파 재산 조사활동도 그 정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을사조약과 한일병탄(합병)조약 등에 관여했거나 그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제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등의 친일파 가운데 대다수가 반민족 행위를 통해 축적한 부를 후손들에게 물려줬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되레 일부 친일파 후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소유권을 확보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하기조차 했다. 일제 강점기에 주요 친일파 인사가 보유했던 땅이 당시 경성(京城ㆍ서울의 옛 지명) 면적의 13배 가량인 1억3천만평에 달했다는 박사학위 논문도 있다. 이는 현재 광주광역시 면적에 조금 못미치고 한반도 전체 면적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죄하는 친일파 후손들(시사인, 09.11.20)

부역 언론인 독하게 단죄한 이유(시사인, 09.11.20)

<`친일재산 환수결정’ 대상자 9인 면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장재은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일 내린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의 대상 토지와 임야는 25만4천906㎡이지만 대상자 9인이 실제로 일제에 의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토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이들은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과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 당시 3천994만6천266㎡의 땅을 소유하게 됐지만 이번에 귀속 결정이 난 토지는 전체 친일축적 재산의 0.64%에 불가하다는 것이다.9명 가운데 두 차례 조사를 통해 토지와 임야 1천572만9천167㎡를 확보한 이완용-이병길 부자의 땅이 가장 많다.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을 지낸 대표적인 `매국노’인 그는 정미칠조약과 한일합병의 대가로 받은 각종 하사금과 국유 미간지나 임야를 무상 대부받아 3자에게 매각해 생긴 차익으로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의 논을 집중 매입했다.이완용 내각에서 내부대신 등을 역임하며 국권피탈을 위한 청원서를 내는 등 매국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준은 아들 송종헌과 함께 856만8천298㎡의 토지를 챙겼다.그 역시 이완용과 마찬가지로 하사금 수령과 국유지 무상 대부를 통해 재산을 늘렸지만 1925년 죽고 난 뒤 5년 만에 대부분의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됐다.송병준의 토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당일 후손들에 의해 처분된 것도 있지만 위원회는 추후 조사를 거쳐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가장 많은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 고희경은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 대신인 고영희의 장자로 자작을 물려받은 뒤 백작으로 승작해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 사무관 등 관직을 맡았다.이재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작위를 받고

이완용 등 9명 친일파 토지 36억 국가귀속(종합)   송병준ㆍ고희경ㆍ권중현ㆍ송종헌ㆍ이병길ㆍ이재극ㆍ조중응ㆍ권태환 “반민특위 이후 첫 친일청산 성과…일제사정 토지전체의 0.6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히며 귀속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국.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을 비롯,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 자작수작ㆍ중추원 고문등을 역임했던 조중응 등이다.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천400만원(19만8천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2만1천713㎡), 조중응 2억100만원(8천601㎡), 송종헌 1억3천200만원(3천320㎡), 이재극 1억2천700만원(7천273㎡), 이완용 7천만원(1만928㎡) 순이다.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친일파 9명 재산 첫 국가귀속 위원회는 이날 국가귀속 결정의 대상자들이 일제시대 사정받았던 토지가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모두 3천994만6천266㎡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이날 귀속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