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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테이크아웃]친일파 토지 국가귀속…“백범 선생님 이제야 월급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뉴스테이크아웃입니다.
1. 친일파 토지 36억원 국가귀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아홉명이 소유한 토지 154필지,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위는 이를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등기 절차를 거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한의사·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와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횡령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금품 로비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로비창구인 의정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익 전 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계기는 원래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이었습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로비의혹을 사과하면서 반대투쟁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 상황을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어째 이번 사태가 수습되기만 하면 곧바로 반대투쟁에 재돌입하겠다는 소리로 들려 뒷맛이 영 개운칠 않습니다.
3.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오늘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내 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당일 김 회장의 일정표와 관련 서류, 회장실 내 개인용품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종적을 감춘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사건현장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라고 보고 전담팀을 구성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 국세청,골드만삭스 세무조사
국세청이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은 특히 2005년 진로를 매각할 당시 채권투자로 1조원 가량의 차익을 거둔 골드만 삭스측이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5만·10만원 고액권 2009년 발행
한국은행은 오늘 2009년 상반기 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비용이 연간 약 2800억원 절감되고, 1만원권 관리비용도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습니다. 고액권 앞면에 들어갈 초상인물은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가운데 선정하고, 뒷면에는 초상인물과 관련 있는 보조소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6.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재발급”
오는 7월부터 가족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제한되고, 12월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가족간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주소가 노출되고,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을 신청하면 가족에게도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 주식투자 인구 ↑, 평균 투자연령↓
이·삼십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들의 코스닥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주식투자 인구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6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말 기준 주식투자 인구를 조사한 결과 전년 말 보다 7만6천명 증가한 361만3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젊은층의 증시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평균 투자 연령도 지난해말 46.7세에서 45.6세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로징)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되지 않았다면, 또 한국 현대사가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았다면 벌써 수십년 전에 이뤄졌어야 될 일이 이제야 성사되게 됐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해묵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 올바른 역사적 청산작업이 없이는 진정한 미래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뉴스테이크아웃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