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친북인명사전 편찬..“국가적 중대한 문제”(파이낸셜뉴스, 09.11.23)

보수단체는 ‘친북인명사전’ 만든다(연합뉴스, 09.11.23)

[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 어떤 곳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13일 발족된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획득한 재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금까지 1차로 45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 중 93명이 소유한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해 왔다.

친일 대가 재산 첫 국가 환수…친일행위자 9명 보유 토지 국가 귀속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파 9명이 친일행위 대가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환수된다.이는 일제 강점기 민족 배반자들을 처벌키 위해 1949년 구성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와해된 지 58년 만에 친일행위자에 대한 첫 단죄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과 그 후손이 보유한 시가 63억원(공시지가 기준 36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산을 환수당한 고희경(탁지부 대신 고영희 장자) 권중현 권태환(권중현 장자) 송병준 송종헌(송병준 장자) 이완용 이병길(이완용 장손) 이재극 조중응 등은 일제 강점기에 각료 등을 역임하며 친일행위를 한 대표적 인물이다.이번에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 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토지다. 이들의 재산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며 재정경제부가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등기할 계획이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조사위는 이들 9명 외에 추가로 친일행위자와 후손 443명의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그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가계도를 작성,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재산을 조사해 왔다.그러나 이번에 귀속

정태헌 고려대 교수 ..친일인명사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벌써 해결했어야 할 과제를 오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민간이 대신해서 미봉적으로나마 정리해주려는 시도인 셈이다. 정부 수립 후 기대감 속에 출발한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60년 만의 일이지만, 그때와 달리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지위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명백한 친일 행적을 두고 “어쩔 수 없었다” “아니다”라는 부정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산을 다 쓰고 생명을 내던진 이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들처럼 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모욕은 하지 말아야 도리다. 한국 ..<기사 발췌> [시론] ‘친일인명사전’은 보수의 자산이다(한겨레신문, 09.011.10)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또 “장소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간곡히 얘기해 봤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말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상 대관을 거절할 불가피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의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자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8일 일제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 4천389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회를 숙명아트센터에서 열려다 대관이 취소되는..<기사 발췌> 민족문제硏, 숙명아트센터 운영사에 억대 손배소(연합뉴스, 09.02.22) 첨부  대관취소 손배소장

친일 재산 환수 첫걸음…반발과 자료 부족을 넘어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첫 결정을 시작으로 반민족 행위를 통해 치부했던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반민족행위자 452명의 가계도를 만들어 이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낱낱이 찾아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친일 후손들의 반발과 증거자료 부족 등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 귀속 친일재산은 빙산의 일각=조사위가 2일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재산은 25만4906㎡로 이들이 일제 강점기에 모은 재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이들은 1910∼18년 토지조사 사업과 1916∼24년 임야조사 사업 당시 3994만6266㎡의 땅을 소유했으나 이번에 환수당한 토지는 0.64%에 불과하다.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을 지낸 이완용·병길 부자는 정미칠조약과 한일합병의 대가로 각종 하사금과 국유지를 받았다. 이들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생긴 차익으로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의 논을 집중 매입해 1572만9167㎡의 땅을 소유했다. 그러나 이번에 귀속된 이들의 토지는 1만4912㎡로 0.09%에 불과하다. 특히 이완용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은사공채 15만원(현재 금값 기준 30억원)을 받았고 1910년대 보유 면적이 확인된 땅만도 여의도 면적의 1.9배였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에 모두 처분했다. 또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송병준은 장남 송종헌과 함께 856만8298㎡의 토지를 챙겼으나 고작 3360㎡(0.04%)만 환수당했을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많은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 고희경의 부동산 국가 귀속률 역시 15.8%에 불과하다.◇친일재산 환수 난관 많아=조사위는 반민족행위자들의 은닉

[설왕설래] 친일파 재산환수    8·15광복 직후 우리 민족의 최대 현안은 친일파 청산이었다. 일제 침략에 협조해 국권을 상실케 하거나 동족에게 위해를 가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한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민족정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군정 하의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곧바로 설치됐다. 반민특위는 이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221건을 기소했지만 신체형을 받은 친일행위자는 14명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은 곧바로 풀려났다. 미군정이 공산주의 대항세력으로 친일 경찰과 관료를 대거 등용한 데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도 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해 친일파를 중용했기 때문이다. 반민특위 활동은 결국 무력화돼 그해 해체되고 말았다. 민족정기의 회복은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친일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광복 60돌이 되는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반민특위 해체 후 57년 만에 친일 청산의 기회를 다시 잡은 셈이다.일부 소급입법 논란이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재산 환수 대상자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관여자, 그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제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등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반민족행위자들로, 이들이 그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어제 친일재산조사위가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던 이완용, 일진회 총재를 지낸 송병준 등 친일파 9명의 토지를 국고로 귀속하는 첫 결정을

변협, “독립투사 변론 日 후세 다쓰지 변호사 다큐영화 제작지원”(법률신문, 09.11.19)

문경 동직원이 10년간 향토사발굴 책세권 펴내(경향신문, 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