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관계 훼손하는 위안부결의    (일본 닛케이, 8. 1, 2면, 사설) 결의는 연간 1천 건이 채택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서의 하나이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미일관계의 악영향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아베 방미 전, 미국 측이 이 문제에서 대일비판을 강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국, 중국보다도 미국에서 소리 높여 비판받는 것을 일본에서 듣는 위화감은 미국 선주민의 과거 대우에 대해 일본의 국회가 비판하는 것을 미국인이 듣는 경우의 감각과 비슷할 것”이라고 썼다. 아직도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 채택에 대해 듣고 같은 감각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미국 측에서 대일 이미지의 저하이나 일본 국내에서의 반미감정 고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은 양측에 있어 해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일 간에는 부정적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둘 다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베, 부시 양 정권은 문제해결이 어렵다. 위안부결의는 미일관계에 있어서의 맞바람이며 이 바람에 따른 아베정권비판은 결과적으로 미일간의 원심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부 결의, 잘못된 역사가 헛도는 것이 걱정이다    (일본 요미우리, 8. 1, 3면, 사설) 명백한 사실오인에 근거한 결의이다. 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대로 봐 넘길 수는 없다. 美하원본회의는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사실오인에는 분명히 반론해야만 한다. 잘못된 ‘역사’가 혼자 헛돌기 시작하면 미일관계의 장래에 화근을 남길 수밖에 없다.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도 그 사실은 반복해 명언한 바 있다. 외국이나 일본국내에서도 전제적으로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강제성의 구체적 내용을 성명하지 않은 채 미 의회의 결의를 당연시하는 듯한 언조를 전개하고 있다.결의는 위안부제도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하나라 하고 있으나, 그러한 위안시설은 구 일본군 특유의 것은 아니었다. 전후 美점령군은 일본의 위안시설을 이용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도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밝혀져 있다.왜 일본만이 비난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민주당 우위의 美의회에서는 이번과 같은 결의가 앞으로도 다시금 채택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외교당국은 미국측의 오해를 푸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

[책과 세상]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 조봉암의 삶(서울경제, 10.01.15)

[한·일 100년 대기획] <3>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서울신문, 10.01.13)

위안부결의, 총리담화로 매듭을    (일본 아사히, 8. 1, 3면 사설)美하원본회의가 일본군의 위안부문제로 일본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는 ‘잔학성과 규모는 전례가 없다. 20세기 최악의 인신매매사건의 하나’라고까지 말했다.위안부문제에서 일본군을 변호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의 억압을 긍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버린다. 이는 지금 미일이 공유해야 할 가치관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베 총리 등은 알아야 한다.결의는 아베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의 침묵은 역효과가 될 뿐이다. 고노담화의 계승을 의심받고 있다고 한다면, 같은 내용을 아베 총리의 담화로 내외에 표명하면 어떨까. 이것이 지금 취해야 할 최선의 길이다.

궁지에 몰린 아베    (Mr. Abe on the Ropes / 미국 New York Times, 8. 1, 사설) 대단히 인기가 없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일요일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121석 가운데 고작 37석을 얻은데 그친 후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가 중의원 다수에 매달리는 한 법적으로 반드시 물러나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가 계속 자리에 있을 결심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그것은 군사적 민족주의의 요란한 부활을 장려하는 일에는 훨씬 적은 에너지를, 유능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데는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뜻이다. 역시 군사적 민족주의자였던 고이즈미 前 총리를 유능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이번 선거는 전시 잔혹행위 부인, 군부의 제약 제거, 일본 평화주의 헌법의 개정 등과 같은 아베의 민족주의적 의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는 아니었다. 일본의 으뜸가는 국제적 목표가 중국·한국 같은 이웃나라 및 무역상대국들과의 건강한 관계 구축이어야 할 시기에 1930～40년대 일본 군국주의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벗겨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아베가 오로지 군인 정신의 부활에만 신경을 쓴다는 인식이었다. 그는 빠르게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연금제를 보호하는 일 같은 필수적인 문제는 소홀히 했다. 또 고이즈미가 구태의연한 금권정치 근절 운동의 일환으로 추방했던 정치인들을 다시 권력으로 불러들임으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더욱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일요일 선거의 큰 승리자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자민당과 같은 중도우파적

[한·일 100년 대기획]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토의 ‘대동아공영론’(서울신문, 10.01.13)

일제에 저항한 고경스님 삶 재조명해야(경남도민일보, 09.12.22)

성노예 사과하라는 美하원 요구에 일본총리 발끈    (Call by U.S. House for Sex Slavery Apology angers Japan’s Leader / 미국 New York Times, 8. 1, Norimitsu Onishi, 도쿄發)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31일 일본에 대해 전시 성노예를 인정하라고 촉구한 미국하원 결의안에 다소 불쾌감을 표명했다. 그의 반응은 일본정부가 생존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지난 3월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여성들을 직접 성노예로 강제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함으로써 아시아와 미국에 분노를 야기했던 아베 총리는 “결의안 승인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예상했던 결의안 통과 소식은 7월 29일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한 후 31일 아베가 계속 사임요구에 직면한 것과 때를 같이 했다.아베는 결의안의 공식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세기는 인권이 침해됐던 시대였다. 나는 21세기를 인권침해 없는 시대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美하원은 30일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강력 요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결의안이 미일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결의안 저지로비를 벌였었다.아베는 성노예 출신여성들에 대한 동정을 표했으나 역사적 증거와 피해여성 다수의 증언에도 불구, 직접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군의 역할을 인정하길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일본에선 완곡하게 ‘위안부’로 알려진 성노예 출신여성들 일부와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이번 결의를 환영하고 아베의 반응에 분노를 표했다.인도네시아에서 성노예로 끌려갔던 네덜란드여성 얀 루프 오헤르네 여사(84)는 “아베는 일본군이 여성들을 유린한 사람들임을

美하원 위안부결의안, 오늘 채택(일본 도쿄, 7.31, 4명, 오구리, 워싱턴發) 美하원은 30일 오후 본회의(일본시각 31일 오전)에서 구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의 표결을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찬성다수로 가결, 채택될 전망이다.동 협의안은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의원 등이 제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 대해 일본정부는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로 이미 해결됐다며 표결하지 말도록 요청했었지만 6월26일 하원외교위원회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었다.혼다 의원 등은 7월 중순의 표결을 지향했었지만 일본의 참원선거에 대한 영향 등을 피하기 위해 표결을 보류했었다. 아베 총리는 3월 구일본군에 의한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점도 있어 채택되면 아베 총리에게는 참원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에 이은 타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