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결의, 잘못된 역사가 헛도는 것이 걱정이다-요미우리신문(07.08.01)

위안부 결의, 잘못된 역사가 헛도는 것이 걱정이다
    (일본 요미우리, 8. 1, 3면, 사설)

명백한 사실오인에 근거한 결의이다. 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대로 봐 넘길 수는 없다. 美하원본회의는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사실오인에는 분명히 반론해야만 한다. 잘못된 ‘역사’가 혼자 헛돌기 시작하면 미일관계의 장래에 화근을 남길 수밖에 없다.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도 그 사실은 반복해 명언한 바 있다. 외국이나 일본국내에서도 전제적으로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강제성의 구체적 내용을 성명하지 않은 채 미 의회의 결의를 당연시하는 듯한 언조를 전개하고 있다.

결의는 위안부제도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하나라 하고 있으나, 그러한 위안시설은 구 일본군 특유의 것은 아니었다. 전후 美점령군은 일본의 위안시설을 이용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도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밝혀져 있다.

왜 일본만이 비난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민주당 우위의 美의회에서는 이번과 같은 결의가 앞으로도 다시금 채택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외교당국은 미국측의 오해를 푸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