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명문가에서 배우는 경영 명문가를 만드는 ‘고난의 비용’(3) 무임승차 횡행… ‘족보 세탁’ 적잖아    ‘짝퉁’이나 ‘무임승차’는 제대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말들이다. 정당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기회를 틈타 끼어들기를 하는 것이다. 세계관세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물품 교역량의 7%가 ‘짝퉁’이라고 추정된다.한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애써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내놓으면 곧바로 모방해 유사 상품이나 기술을 내놓았다. 더욱이 자본을 앞세워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후발 업체가 마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양 열을 올린다. 이렇게 되면 애써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 업체는 돈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상도의(商道義)’로 따지자면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짝퉁과 무임승차는 건전한 기업의 수익성까지 갉아먹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이러한 현상은 비단 기업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이른바 ‘족보 세탁’도 있다. 족보 세탁이란 자신과 무관한 명문가에 부당하게 끼어들어 명문가의 후예로 둔갑하는 것을 말한다. 족보 세탁을 통해 ‘짝퉁’은 ‘진짜’처럼 행세한다.우리나라는 18세기 중반에 이미 ‘위조 족보 사업가’가 등장했다. 당시 역관이었던 김경희는 인쇄술이 발달하자 이를 기회로 이용했다. 김경희는 자기 집에 인쇄소를 만들어 놓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평민이나 노비들이 은밀하게 부탁하면 그가 수집해 놓은 족보에 이름을 위조하거나 추가하는 수법으로 위조 족보를 팔았다. 김경희가 몰락 양반들로부터 족보를 사들이거나 족보 간행 문중 책임자에게 뇌물을 주고 여벌을 더 간행하게 한

‘2·8 독립선언’ 91주년 기념식(뉴스천지, 10.02.07)

판소리·뮤지컬·오케스트라 삼합 ‘독도 칸타타’ 나온다(뉴스천지, 10.02.08)

    박용규 (서울 남서지부 회원-선린인터넷정보고 교사)   일본은 자신들의 조상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 민중 2백여 만명을 살해하고 그 일부인 수십만명에 달하는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  일본으로 가져가  무덤으로 만들어 전공을 숭상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교토시에서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총공원 바로 옆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인 “토요쿠니 신사”가 버티고 있다.타국민을  학살한 자를 자랑스럽게  여겨 만든  이총공원(미미즈가 고우엔 ; 교토국립박물관 근처)이나 1980년 광주에서 자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기념하여 세우려는 “일해공원”이나  무엇이 다른가.민주화를 쟁취한 한국에서 부르기 좋고 뜻이 담긴 명칭을 사용하여 공원의 이름을 지을수 있을텐데, 하필 “일해공원” 으로 해야만  할까.  대몽항쟁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와 충절의 고장 경남 합천군이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나라는 희망이 없다.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학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위 글은 한겨레 2007.1.24자 디카세상 코너에 일부 실리기도 했음>                     (사진 자료는 필자가 2006년 10월 6일 가족 여행을 하며 찍은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총공원   표지판, 이총의 모습, 토요토미 히데요시 신사의 표지석, 토요쿠니 신사의 모습)

    민족문제연구소   지난 1월 13일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철폐 소송(이하 야스쿠니소송)과  관련하여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와 재판지원회의 미소노 코지씨와 야마모토 나오요시씨가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야스쿠니소송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한국측 사무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원고들과 면담을 가지기 위해 이뤄졌다.  사무국에서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와  김은식 사무국장, 민연수 간사  그리고 원고 7명이 참석하였고, 연구실에서는 동선희  연구원이 참석하여 통역을 맡았다. 그 외에도 장완익  공동대표, 김승교 연구소 고문 변호사와  동화작가로  활동하며 작년 8년 촛불공동행동에도 참가했던  김바다 씨가 참석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류회에서는 이희자 보추협 공동대표가 단체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하였고, 원고를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 유형별 등 여러 가지가 고 려되었음을 일본측에 설명하였다.야스쿠니소송  담당  변호사 중  한명인 우치다 변호사는 “야스쿠니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본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야스쿠니가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외국에서 항의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강제연행과야스쿠니 관련한 문제에 대한 소송은 처음인 만큼 그동안 피해자들이 축척해왔던 성과들을  참고해서  이 소송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같이 방한한 재판지원회의 야마모토씨는“야스쿠니문제는  전후보상과는  달리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운동이기에 야스쿠니소송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소송을 지원하게 될 지원회 이름을 소송의 취지를 살려 ‘NO! 합사!’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원고들 중에는  피해자 임복순씨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며

삼일절 울릉도·독도여행 어때요(한국경제, 10.02.07)

환갑을 앞둔 3인조 밴드 ‘독도 사랑을 록 음악에…’(경향신문, 10.02.07)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법원이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유신정권 긴급조치 위반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수사ㆍ재판의 위법성과 재판의 오류를 인정했다.인혁당 사건은 현대사의 암울했던 각종 의혹사건 중에서도 유신정권 시대에 자행된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건이자 정치권력에 예속된 사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손꼽혀 왔다.1975년 4월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8명에 대해 사형 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 재심 기회를 원천 박탈해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유신정권 시절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수병 평전> 발간(오마이뉴스, 05.04.08)‘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32년만에 무죄(쿠키뉴스, 07.01.23)‘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 만에 무죄 선고(YTN, 07.01.23)“모래알씹은 30년..法, 인혁당사건무죄”(뉴시스, 07.01.23)‘인혁당 사건’ 30여 년 만에 무죄 선고(SBS, 07.01.23)   정권 안보 차원에서 희생양이 필요하면 정보기관이 희생자를 선별해 고문과 조작을 통해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검찰은 정보기관의 입맛에 따라 기소, 법원 역시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렸던 `전근대적 형사사법 절차’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재판부는 숨진 피고인 8명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 사유가 아닌 사안을 제외한 모든 판단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유신정권에서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 박용채 특파원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골반환에 ‘성의있는 협조’를 약속한 일본정부가 지난 2년간 해온 것이라곤 강제징용과 관련된 전체 일본 기업 4000여곳 가운데 100여곳에 정보제공 협조 공문을 보낸 게 고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강제성이 없는 공문에 회답한 기업은 10곳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유골반환 작업이 일본측의 무성의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유골반환의 전제가 되는 강제징용 사망자에 대한 조사조차 벌이지 않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1939~45년에 일본기업에서 일하다 사망한 조선인 유골이라며 1720기의 정보를 한국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당수의 사망시기가 47~83년으로 확인돼 정보 제공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안겨주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징용자 유골 실태파악은 강제징용 기업과 지자체 및 사찰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외무성이 2005년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전체 조선인 강제징용에 관여한 기업 4000여곳 가운데 공문을 보낸 곳은 100여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고, 회답한 기업은 10곳도 채 안되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 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양국은 이와 별도로 70년대부터 도쿄 유텐지(祐天寺)와 사이타마현 곤조인(金乘院)에 보관돼 있던 조선인 군인·군속, 강제징용자 유골 1135위, 131위에 대한 신원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텐지의 경우 한국계 240위의 신원을 확인, 현재 유족들의 인수의사를 타진

법원 “일제 토지기록, 친일파 재산 확인 근거”(뉴시스, 1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