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무효’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mbn, 10.05.10)

“한일합방은 원천 무효”(매일경제, 10.05.10)

일본 우익들의 환영(?) 속에 진행된 촛불시위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을 다녀와서(1)                ▲ 2부 문화행사에서 진행된 대만 민속음악공연   올해 8.15 광복절의 가장 큰 화제꺼리는 단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이었다.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양심 세력들 대부분이 강하게 반발했으며 심지어는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일본 우파 진영 일각에서도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라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도발적인 야스쿠니 참배는 멈춰지지 않았다. 과연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갖는 본질적 문제는 무엇일까? 일본의 우익집단이 주장하는 대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일본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까? 일본 사회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따져보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느끼게 된다. 아니, 야스쿠니 신사에 한번이라도 방문해본다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단언컨대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 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이 공간이 갖는 문제는 단지 일본‘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야스쿠니는 음습했던 지난 시대의 악령을 봉인해놓은 장소이며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이 악령을 활용하여 대중들을 조종하려한다. 그 악령의 정체는 바로 ‘일본 대국화의 꿈’. 필자는 이번 8.15 광복절을 전후해 진행된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평화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 도쿄에 다녀왔다. 이미 언론을 통해 얼마간 알려졌지만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한국·대만·일본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저지와 더불어 태평양전쟁 시기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후, 여전히

    내일신문 김은광 기자   지난달 18일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가 이르면 이달말 직권조사를 진행중인 친일재산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조사위는 5일 검찰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5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친일 재산 여부를 우선 조사중이며 빠르면 이달말 국고귀속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귀속 여부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9명의 재적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사위는 국고귀속을 결정한 토지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둔 후 빠르면 11월쯤 정식 환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가처분 친일 재산 우선 조사 = 조사위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 토지 5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유권이 친일 후손에게 있기 때문이다. 5건의 토지는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 소유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후손 1건, 민영휘의 후손 2건 등이다(표 참조). 소가는 크지 않지만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조사개시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해 검찰은 소송 취하를 거부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다. 본안 판결 전에 소송 취하를 받아주면 나중에 또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중지된 건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조사위는 임기가 진행되는 4년 동안 숨겨진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환수조치는 빠르면 11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조사개시된 토지들은 이달말쯤

[한일 강제병합 100년] <15>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 재일 아나키스트들의 항일투쟁(한국일보, 10.05.10)

[요코야마의 한일 이야기] 드라마가 만드는 한일 관계(매일신문, 10.05.08)

총리 1순위 아베，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선언…개헌 추진할듯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아베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오는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니가키 사타카즈 재무상과 아소 다로 외상과의 3파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베 장관이 투표권을 가진 자민당 의원과 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총재로 당선되면 22일 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받고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강한 일본 추구,한국·중국과의 관계 순탄치 않을 듯=일본의 네오콘으로 불리는 아베 장관은 ‘강한 일본’으로 나아가는데 족쇄가 되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교전 포기와 비무장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군사력 보유를 가능케 하는 ‘자주 헌법’을 만들고,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도 변경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과 마찰이 예상된다.외교 분야에선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인 ‘민주 국가 연대’ 구상을 밝혔다.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도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놨지만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신사참배를 공약으로 내걸며 정공법을 선택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과는 달리 신사참배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편법’을 구사하고 있다.하지만 아베 장관은 지난 31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군 장군의 묘지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알링턴을 참배하면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인가”라며 신사 참배가 문제될 게 없다고 발언했다.◇교육개혁과 사회적 패자 재기 지원=헌법 개정과

아베, “강한 일본” “개헌” 표방 출마 선언     [윤경민 기자][도쿄에서 윤경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일본의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고 있는 아베 관방장관이 오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아베 장관은 오늘 히로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정책 구상에서 ‘강한 일본’과 ‘개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21세기 일본의 국가상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혀 군대 보유와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또한 외교 정책으로는 ‘강한 일본’을 표방하면서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엔 상임위 진출을 목표로 하고 미일동맹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한국 중국과의 신뢰관계도 강화해 아시아 외교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나 야스쿠니에 참배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이와 함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납치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혀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일 지식인 200명 “한일병합 무효”(서울신문, 10.05.08)

“한일병합은 日의 일방적 폭거”(세계일보, 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