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1순위 아베，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선언…개헌 추진할듯-쿠키뉴스(06.09.01)

총리 1순위 아베，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선언…개헌 추진할듯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오는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니가키 사타카즈 재무상과 아소 다로 외상과의 3파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베 장관이 투표권을 가진 자민당 의원과 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총재로 당선되면 22일 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받고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강한 일본 추구,한국·중국과의 관계 순탄치 않을 듯=일본의 네오콘으로 불리는 아베 장관은 ‘강한 일본’으로 나아가는데 족쇄가 되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교전 포기와 비무장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군사력 보유를 가능케 하는 ‘자주 헌법’을 만들고,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도 변경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외교 분야에선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인 ‘민주 국가 연대’ 구상을 밝혔다.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도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놨지만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신사참배를 공약으로 내걸며 정공법을 선택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과는 달리 신사참배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편법’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장관은 지난 31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군 장군의 묘지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알링턴을 참배하면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인가”라며 신사 참배가 문제될 게 없다고 발언했다.

◇교육개혁과 사회적 패자 재기 지원=헌법 개정과 함께 아베 장관이 가장 의욕을 보이는 분야는 교육 개혁이다. 우선 개인의 존엄 대신 애국심을 기본 정신으로 앞세우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정권 출범 직후인 10월 총리 직속으로 교육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고 교육담당 총리 보좌관도 임명할 계획이다. 교원면허 갱신 제도,민간인의 교사직 채용,외부 기관에 의한 학교평가제가 거론되고 있다.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점진적 성장을 추구하는 고이즈미 정권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고이즈미식 경제 개혁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양극화’의 해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도전 지원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