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친일재산 환수, 민족정기 정립 계기로    지난해 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친일재산 환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한편에서는 해방 후 61년, 반민특위 해체 후 57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친일 청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급입법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국민은 친일재산 환수에 찬성하고 있다. 친일파 문제를 비롯해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이제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친일 청산 문제는 해방 후 반세기가 넘도록 풀지 못한 역사의 매듭으로서, 많은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권력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의의 요청이 무시된 것이었기에 더욱 우울한 것이었다. 반세기 만에 풀리는 역사 매듭 그러므로 본격적 친일 청산의 신호탄으로 친일재산 환수를 시작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 특히 그동안 논의됐던 친일파 활동의 진상 규명과 재산 환수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진상 규명과 재산 환수는 그 방법의 차이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적 문제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수십억,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찾아가는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친일재산 환수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명분만으로 모든 문제가

친일재산 조사위 본격활동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창국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이제야 비로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토대를 마련했다”며 “400호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처럼 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완익 상임위원도 “57년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되면서 먼 길을 돌아왔다”며 “세월이 흘러 힘든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는다.친일재산 여부는 9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경우는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조사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재산 취득 과정을 밝혀줄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데다 환수결정이 날 때마다 후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학계나 민간단체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조사가 결정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할아버지, 저 지혜에요.   할아버지 셋째 딸 태봉이의 맏딸 지혜요.^^ 윤태봉이라는 엄마의 본명, 정말 오랜만에 말해보네요. 사람들은 윤소정이라고 해야 알거에요. 어렸을 때 엄마의 원래 이름을 듣고 촌스럽다고 놀렸던 생각이 나네요. 아…우리 엄마….할아버지가 제일 예뻐하셨던 우리 엄마, 이제는 슬슬 문화계에서 ‘원로’소리를 듣기 시작한 할머니가 됐어요. 하긴 제가 사십이 넘었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아직도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눈물을 흘리세요. 이번에도 ‘내 마음 속의 독립운동가’에게 편지를 쓰라 하길래 난 외할아버지한테 쓴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그 말만 듣고도 우시는 거 있죠. 대체 할아버진 우리 엄마에게 어떤 아버지셨길래 돌아가신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저렇게 엄마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이 땅의 영화사에 큰 뿌리 역할을 하신 한국현대영화 초기 감독님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어릴 적 들었던 할아버지 얘긴 독립운동을 하시다 일본 순사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하셔서 손가락도 부러지시고 척추가 휘어서 항상 약간 기울어진 자세로 다니셨기에 별명이 ‘6시5분전’이었다는거, 영화도 결국 대중을 선동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판단하셔서 독립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하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 묘가 기독교인 묘지에서 독립유공자 묘지로 이장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 산소에 성묘하러 갔던 게 생각나요. 외할머니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실 때 마다 할아버지 앞에 앉으셔서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으신지 아주 오랫동안 할아버지랑 대화를 나누셨더랬죠. 그리고 자꾸 자꾸 우셨구요.

유재순 JP뉴스 대표 일본에서 NHK하면 ‘일본국민방송’으로 통한다. 물론 이 같은 인식 저변에는 NHK가 일본 유일의 공영방송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에게 ‘국민방송’으로 자리매김 한 것은, NHK와 일본현대사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NHK의 역사와 그 태동은 일본의 종전(終戰:우리에게는 행방)부터 시작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무모한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태평양전쟁에서 대패, 마침내 미국에 게 항복을 선언하고 1952년 맥아더장군이 이끄는 GHQ(연합군사령부)가 물러날 때까지 준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갔다. 일본국민방송이라고 하는NHK도 바로 이때 만들어졌다. 1945-1952년까지 연합사령부의 통치를 받는 동안, 일본헌법은 물론 일본방송법까지 철저하게 미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종전이 되자마마 맥아더 사령부가 제일 먼저 행동개시 한 것은 일본군해체와 재벌해체였 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신경을 써서 제정한 것이 바로 일본헌법과 방송법이었다. 일본헌법은 일본국민을 제도권으로 묶는 기틀이었고, 방송법은 일본국민들의 정서를 한곳 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맥아더 사령부는 방송조항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리모콘 기능으로 만들었다.       당시 일본은 1915년에 만들어진 <무선전신법>에 따라 라디오방송만 기능하고 있었다. 이 라디오방송은 태평양전쟁에 아주 긴요한 역할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의 일본라디오방송이 <무선전신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 허가에 의해서 열외적으로 인정된, ‘사설(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법’의 ‘무선전화사업’의  라디오방송국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단법인’ 형태의 라디오방송인 것이다. 물론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개입했다. 바로 이같은 통제하에서 일본은

친일재산 조사위 본격활동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창국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이제야 비로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토대를 마련했다”며 “400호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처럼 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완익 상임위원도 “57년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되면서 먼 길을 돌아왔다”며 “세월이 흘러 힘든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는다.친일재산 여부는 9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경우는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조사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재산 취득 과정을 밝혀줄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데다 환수결정이 날 때마다 후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학계나 민간단체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조사가 결정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친일재산 조사위 본격활동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창국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이제야 비로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토대를 마련했다”며 “400호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처럼 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완익 상임위원도 “57년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되면서 먼 길을 돌아왔다”며 “세월이 흘러 힘든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는다.친일재산 여부는 9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경우는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조사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재산 취득 과정을 밝혀줄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데다 환수결정이 날 때마다 후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학계나 민간단체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조사가 결정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씨줄날줄]반야월의 친일 사과(서울신문, 10.06.11)

송일국 “친일파를 이해한다? 피를 토할 일..”(서울신문NTN, 10.06.10)

친일파 재산 환수 본격 행보…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발족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창국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이제야 비로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토대를 마련했다”며 “400호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처럼 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완익 상임위원도 “57년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되면서 먼 길을 돌아왔다”며 “세월이 흘러 힘든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는다.친일재산 여부는 9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경우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조사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재산 취득 과정을 밝혀줄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데다가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후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학계나 민간단체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조사가 결정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특별법시행 이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친일파 재산 환수 본격 행보…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발족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창국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이제야 비로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토대를 마련했다”며 “400호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처럼 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완익 상임위원도 “57년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되면서 먼 길을 돌아왔다”며 “세월이 흘러 힘든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는다.친일재산 여부는 9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경우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조사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재산 취득 과정을 밝혀줄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데다가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후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학계나 민간단체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조사가 결정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특별법시행 이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