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조사위 본격활동-국민일보(06.08.18)

친일재산 조사위 본격활동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창국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이제야 비로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토대를 마련했다”며 “400호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처럼 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완익 상임위원도 “57년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되면서 먼 길을 돌아왔다”며 “세월이 흘러 힘든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는다.

친일재산 여부는 9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경우는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재산 취득 과정을 밝혀줄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데다 환수결정이 날 때마다 후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학계나 민간단체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조사가 결정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