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 일제 말 제주·남해안은 거대한 군사기지였다(국민일보, 10.06.08)

송일국 “일제시대 친일파, 시대적 아픔 이해해”(서울신문NTN, 10.06.09)

친일파 재산 환수 본격 행보…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발족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창국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이제야 비로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토대를 마련했다”며 “400호 홈런을 친 이승엽 선수처럼 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완익 상임위원도 “57년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되면서 먼 길을 돌아왔다”며 “세월이 흘러 힘든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는다.친일재산 여부는 9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경우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조사위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재산 취득 과정을 밝혀줄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데다가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후손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학계나 민간단체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조사가 결정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특별법시행 이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친일 재산 환수” 산 넘어 산   [이대건 기자][앵커멘트]친일 행위 대가로 얻은 땅을 되돌려 받으려는 작업은 환영할 만 하지만 국가 귀속에 이르기까지는 친일파 후손들과의 법정 다툼 등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 시대 당시 친일파가 갖고 있던 땅은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3천여 평. 이 가운데 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표적인 친일파 400여 명의 땅이 친일재산조사위의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되돌려 받는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일고 있는 위헌 시비 논란입니다. 헌법 13조 2항에는 특별법과 같이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가 친일파 땅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해도 그 후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다음은 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이 배제된 상황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조사위의 귀속 결정에 대해 얼마나 수긍할 지가 의문입니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위헌 시비와 행정 소송 등으로 조사위의 친일파 땅 환수는 오랜 법정 다툼이라는 걸림돌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 측도 국가 귀속 결정 이후 전개될 당사자들의 줄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특별법이 좀더 빨리 만들어 졌으면 이런 논란은

뉴시스 민지형 인턴기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작사가 반야월(93·본명 박창오)씨가 자신의 친일 행적과 관련, 9일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사과드린다”고 고백했다. ‘소양강처녀’, ‘울고넘는 박달재’, ‘아빠의 청춘’ 등 71년간 5000여곡을 작사한 반야월씨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칼 앞에 본의 아니게 그런 노래를 만들어 폐를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한 뒤 “당시에는 목숨이 걸린 절실한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반야월씨 초청간담회..<기사 발췌> 반야월 “친일행적, 국민에 죄송…사과드린다”(뉴시스, 10.06.09) 관련기사 원로작곡가 반야월 “친일후회… 국민께 사과”(서울신문, 10.06.10)[종합]작사가 반야월(가수 진방남), 국회 간담회서 ‘과거 친일 유감’ 표명(뉴시스, 10.06.09)

한일병합 원천무효 선언, 일본 언론은 왜 냉랭했나(오마이뉴스, 10.06.08)

“친일 재산 환수” 산 넘어 산   [이대건 기자][앵커멘트]친일 행위 대가로 얻은 땅을 되돌려 받으려는 작업은 환영할 만 하지만 국가 귀속에 이르기까지는 친일파 후손들과의 법정 다툼 등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 시대 당시 친일파가 갖고 있던 땅은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3천여 평. 이 가운데 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표적인 친일파 400여 명의 땅이 친일재산조사위의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되돌려 받는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일고 있는 위헌 시비 논란입니다. 헌법 13조 2항에는 특별법과 같이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가 친일파 땅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해도 그 후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다음은 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이 배제된 상황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조사위의 귀속 결정에 대해 얼마나 수긍할 지가 의문입니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위헌 시비와 행정 소송 등으로 조사위의 친일파 땅 환수는 오랜 법정 다툼이라는 걸림돌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 측도 국가 귀속 결정 이후 전개될 당사자들의 줄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특별법이 좀더 빨리 만들어 졌으면 이런 논란은

“친일 재산 환수” 산 넘어 산   [이대건 기자][앵커멘트]친일 행위 대가로 얻은 땅을 되돌려 받으려는 작업은 환영할 만 하지만 국가 귀속에 이르기까지는 친일파 후손들과의 법정 다툼 등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 시대 당시 친일파가 갖고 있던 땅은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3천여 평. 이 가운데 이완용과 송병준 등 대표적인 친일파 400여 명의 땅이 친일재산조사위의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되돌려 받는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일고 있는 위헌 시비 논란입니다. 헌법 13조 2항에는 특별법과 같이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가 친일파 땅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해도 그 후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다음은 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인 판단이 배제된 상황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조사위의 귀속 결정에 대해 얼마나 수긍할 지가 의문입니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위헌 시비와 행정 소송 등으로 조사위의 친일파 땅 환수는 오랜 법정 다툼이라는 걸림돌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 측도 국가 귀속 결정 이후 전개될 당사자들의 줄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특별법이 좀더 빨리 만들어 졌으면 이런 논란은

일제, 조선 궁궐을 ‘놀이터’로 만들어… 왕실의 위엄 짓밟아(한국일보, 10.05.31)

[한일 강제병합 100년] <19>식민지 욕망의 전장, 명월관(한국일보, 1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