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e collection of 3400+ free website templates, WP themes and more http://jartheme.com/ at the biggest community-driven free web design site.

성명논평

[성명]RTV의 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2013년 7월 31일 274

[성명] RTV의 <백년전쟁>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전체회의는 RTV가 방영한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을 제외한 여권 추천위원 6인 전원이 중징계를 주장한 결과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위원들은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편파·왜곡 영상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했다. 그런데 ‘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 대한 이들의 이른바 심의 의견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엄광석 위원은 1948년 미국 CIA(중앙정보국) 보고서 인용에 대해, “문서 안에 분명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방송에선 그 부분을 빼고 악의적인 부분만 인용하고 편향적인 시각의 인물들만 인터뷰해, 다큐멘터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독선적, 권력집착적인 특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많은 사례와 증언이 남아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을 신뢰하는 미국의 CIA보고서조차 그의 주요 특성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고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승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긍정하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엄 위원은 또 <백년전쟁> ‘이승만편’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갱스터’, ‘플레이보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초대 대통령을 모욕?저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왜곡한 증오라는 이름의 먹물로 써내려 간 다큐멘터리”라면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성명]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2013년 7월 30일 307

  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과 지난 7월 10일 신일본주금주식회사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또 한 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동원되었던 원고들은 가혹한 노동과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 했다. 또한 회사가 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전쟁 및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식민지지배가 끝 난지 68년,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를 제기한 원고 6명은 이제 모두 사망했다. 원고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이어지고 있던 피해에 대해 사죄를 받고 외면당한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랐다. 이미 원고들은 사망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장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신일철주금 판결과 관련하여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것이

[성명서] 8월 30일 우토로 일부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연대성명서

2005년 9월 1일 767

<8월 30일 우토로 일부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연대성명서> 우토로문제,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하라! 1. 지난 8월 30일,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일본 내 조선인 마을 우토로에 교토지방재판소 집행관 20명이 들이닥쳤다. 이는 현 토지소유권자 이노우에 마사미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발생한 일로, 우토로 빈 가옥 한 채가 9월 27일 철거된다. 2000년 일본 대법원에서 강제철거가 확정된 우토로 재일동포들은 늘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으나, 이번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시화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2. 우토로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2차대전 전쟁 수행에 의해 조선인들이 동원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해방 후에는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배제에 적응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전후보상은커녕 하루아침에 불법점거의 피고인이 되어 6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다. 3. 우토로 마을 형성의 역사적 경위, 지금까지의 일본과 조국으로부터의 차별과 방치, 배제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강제철거 위기의 상황을 볼 때, 한국정부의 국가적, 인도적 책임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8월 30일 발발한 강제집행에 대해 한국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한다. 우리는 이번 강제집행에 대비하지 못하고 적절한 우토로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제철거 사태가 발발할 경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4. 우토로문제는 이미 한일 양국 정부에서 외교사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명]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2013년 7월 10일 286

  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이하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이후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1995년 9월 ‘가마이시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끝까지 싸운 이유는 젊은 시절에 당한 피해가 크며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가 지속되고 인권이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재판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작년 5월 24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다룬 협정이 아니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대한한국의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명확히 밝혔다. 이 재판을 통해서 당시 일본제철(오사카, 가마이시,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15년이면 피해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공장에서 벗어난 지 70여년이 된다. 피해자들의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안중근의사기념관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795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안중근의사기념관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일제와 독재정권에 협력한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주도하여 만들고 운영해 왔다는 것은 안중근의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윤치영과 이은상, 백두진 등 역대 이사장들과 이사, 그리고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앞에 세워진 동상을 만든 김경승 모두가 지난 날의 잘못을 단 한번도 뉘우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는 인사들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안중근의사숭모회는 단체 구성원들의 성격상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운영으로 실제 ‘안중근’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뜻과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의례적이며 형식적 수준의 관리만을해 온 단체입니다. 안중근의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지난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안중근의사를 모범으로 삼자는 개인적 행동이라면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지나간 일로 치부하고 안중근의사를 이용하여 국민들 앞에 나서는 행위는 역사를 모독하고 국가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안중근의사는 독립운동가로서 동양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는 안중근의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 그 뜻을 재현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기념행사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대상은 유구히 이어질 우리의 역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념행사를 민족을 배반하고 사회구성원을 탄압하는데 협력한 인사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스스로 안중근기념관의 운영을 포기하고, 국가보훈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진을 구성해서 안중근기념관의 설립 취지를 살려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제

[성명] 홈페이지 해킹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

2013년 5월 12일 69944

<성명> 홈페이지 해킹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   극우수구세력의 망동을 규탄한다    5월 11일 야밤에 저질러진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해킹은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비정상적 상황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준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극우세력들은 마치 자신들이 권력을 모두 장악한 양 거침없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모든 이들을 무작정 친노 종북 빨갱이로 몰아대는  행태를 지켜보노라면 지금이 이승만 시대인지 유신독재 시대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극우세력의 행악은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들에게 민족이니 민주주의 인권 도덕은 가치판단의 기준에 들어있지 않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냉전논리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인내심을 발휘해왔다. 그렇지만 최근의 폭력적인 공격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를 다룬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350만뷰에 이르는 폭발적인 호응을 받은 뒤, 욕설은 물론 방화와 폭파를 위협하는 위험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종편방송이나 극우 인터넷사이트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을 무책임하게 유포시키면서 연구소를 말살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상식 밖의 내용으로 연구소 대표를 음해하고 생업마저 없애려하고 있어 그 잔인성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연구소는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제 회원정보를 해킹하여 연구소나 구성원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이상 법적 대응은 불가피해졌다. 연구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지켜볼

고소사건에 대한 역사단체 공동성명

2013년 5월 9일 234

  <백년전쟁> 고소사건에 대한 역사단체 공동성명   2012년 11월 말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행적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난 올해 3월부터 이 영상물이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우려한다. 3월 13일 청와대 원로 초청 오찬에서 한 참석자가 <백년전쟁>이 “역사 왜곡이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잘 살펴 보겠다”고 메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에 일부 보수 언론과 종편 방송, 극우 인터넷 매체들이 비판적인 주장을 다투듯 내놓기 시작했다. 또 4월 16일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없는 <백년전쟁> 동영상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역사관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5월 2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고소했다. 그들은 고소 이유를 “허위 사실과 자료 조작”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이며, 민간연구소 주도 하에 “소위 국사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대거 협력해 만들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내세웠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조하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성명서] 아베신조 내각각료와 국회의원 163명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2013년 5월 1일 318

<AWC일본연 항의성명서>   아베 신조 내각 각료와 국회의원 163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1) 4월21일부터 야스쿠니 신사에서 진행되는 춘기예대제(春期例大祭)에 즈음하여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들이 잇달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 4월20일에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다음 21일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와 후루야 케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이 참배를 했고, 28일에는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도 참배를 해서 아베 내각의 각료 4명이 참배한 것이다. 또 아베 수상 자신도 신사에 바치는 공물인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또한 23일에는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국회의원 168명이 집단적으로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집단 참배에서 괴거 최고 수준으로 인원 수가 많았다. 그 중 132명이 자민당 의원이며, 25명이 일본 유신회 의원, 민주당 의원도 5명이 포함되어 있다. (2) 이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반발하자 아베 수상을 비롯한 아배 내각 각료들은 그 속마음을 드러냈다. 아베 수상은 국회답변에서 ‘나라를 위해 귀한 목숨을 잃은 영령에 대해 존숭의 뜻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자유가 있다’고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했다. 아베 수상은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항의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며,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3)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한 천황의 군대의 정신적 지주였다. 천황에게 충성을 다한 일본군 군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영령이라 불렀다.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성명서] 일본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력 규탄한다

2013년 4월 24일 359

[성명서] 일본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력 규탄한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23일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총리는 공물을 봉납하고 부총리 등 정부 각료 세 명도 참배했다. 과거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에 혈안이 되었던 제국주의의 망령들이 이들에 의해 ‘애국’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야스쿠니란 무엇인가. 과거 일본의 대외침략의 발진기지이자 천황제 파시즘의 심장부이며, 현재는 시대착오적인 일본 우익의 영혼이다. 요컨대 A급 전범을 애국자로 숭앙하고 천황을 앞세운 ‘살아있는 침략신사’이다.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에 정부 각료와 정치인이 대거 집단참배를 했다는 것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전면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아시아 피해민중을 다시 모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현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뜯어고쳐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독도 등 타국 영토에 대해 시비를 걸어 내부의 불만을 대외로 돌리고 있다. 이를 빌미로 자국의 헌법마저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극우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실로 아시아에서 새로운 분쟁의 출발은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다. 일본 정치인의 대규모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의 회귀이자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총체적 극우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일본의 현주소이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 여러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포기했다.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앞세우며 구제불능의 국가로 가고 있다. 120년전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을 비난하며 ‘아시아의 나쁜 친구를 사절한다’고 한 적이 있다. 뒤이어

[성명서] 졸속 추진 현대사 프로그램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3월 15일 437

  졸속 추진 현대사 프로그램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1TV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될 현대사 프로그램이 두 달 동안 비밀리에 준비돼 왔는데 가제가 ‘그때 그 순간’ 혹은 ‘격동의 세월’이고 외주를 통해 다큐드라마 포맷으로 제작한다는 것이다. 어제 코비스에 게시된 언론노조 KBS본부의 성명서를 읽어 본 PD라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KBS의 역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PD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제작해온 KBS 역사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음이 명확하다. 새로운 역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기존 역사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진의 공식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시청자가 요구하는 역사의식을 최대한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왔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런 과정과 역사의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두 달 동안 철저히 비밀리에 준비해 왔다. 이런 중차대한 역사프로그램을 군사작전 하듯 몰래 준비한 경우는 지금껏 KBS뿐 아니라 어떤 방송사에서도 없던 일이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지난 2007년 소위 ‘강00 녹취록’ 사건에서 박정희 찬양 프로그램 제작 운운하는 얘기가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강00 전 방송위원, 윤00 전 PD, 000 외주사 대표, 친박계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이 여의도 모 술집에서 나눈 얘기 중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