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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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출판사는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집필거부 선언을 엄중히 받아들이라

1월 20일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0명의 집필 거부 선언에 이어 1월 25일에는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였다. 이는 통상 2년 걸리는 검정교과서 제작을 1년 만에 마무리해야 하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쓰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맞서 무늬만 검정교과서인 유사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수 없다는 역사학사와 역사교사들의 양심선언인 것이다. 누구보다도 검정교과서에 대한 애정이 많았을 집필자들의 집필거부 선언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기도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에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연구학교’와 2018년부터 ‘국‧정검 혼용’을 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2건의 행정고시와 1건의 대통령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교육부의 행태가 위법의 소지가 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검정 혼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들조차 좌편향 몰이를 하던 문체부는 실체가 밝혀지자 뒤늦게 형식적이나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관변 단체까지 동원하여 국정교과서 지지 관제 데모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정도면 교육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교과서 질주를 멈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뻔뻔한 교육부가 갑을 관계에 있는 민간 출판사를 압박하여 무리한 검정교과서 제작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압박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이 양질의 교과서를 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출판사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더욱이 검정교과서 필자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한 것은 ‘유사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것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온 대다수 역사학자들과 교사들 역시 검정교과서 제작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민간 출판사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주길 바란다. 교사들은 검정 교과서를 채택할 때 출판사의 명성과 함께 교과서를 서술한 필자들의 면면을 함께 고려한다. 교학사처럼 평생 쌓아온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끝>

2017년 1월 26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