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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4월 13일 1383

<성명>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검은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가 지난 해 5월 2일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최진아 피디와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형사1부에서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로 변경 재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지영 감독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보도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이미 상세히 밝혔듯이 ‘백년전쟁’은 철저히 사료에 입각해 만들어진 역사 다큐멘터리다. 또 김지영 감독이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 만약 허위사실이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구해보면 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무려 1년간의 조사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공안부로 이관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얼굴 없는 관계자의 이름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형사부가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초 이승만 측의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였다는 반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커녕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하는 납득할 수 없는 악수를 두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소송을 공안사건화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극우세력의 청탁수사인지 고위층의 하명수사인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 설립 이래 일관되게 민족사정립과 역사정의실현에만 전념해왔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을

전두환(일해)공원 현판 바꿔치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7년 7월 11일 551

지난 7월 5일경 합천군은 합천군민들도 모르게 생명의숲 현판을 “일해공원”으로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생명의숲 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조차 이 사실을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민주적인 합천군민의 제보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당면한 합천군의 현판바꿔치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전두환(일해)공원 현판 바꿔치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상반기 전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겼던 합천군의 전두환(일해)공원 문제가 잠시 잠잠한 틈을 타 합천군은 7월 초 “새천년 생명의 숲” 표지판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일해공원”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이에 현판식 바꿔치기에 대한 이유로 “공원 관리, 보수”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그 어떤 정당한 명분하나 없이 군민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학살자에게 공원을 헌납하고야 말겠다는 합천군수의 그릇된 충성심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애초 합천군은 7월 경 대대적인 명명식을 통해 전두환(일해)공원 조성을 완결지으려 하였으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불리함을 따진 듯, 섣부르게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도둑고양이 생선 채가듯, 그 어느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현판만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이는 곧 전두환(일해)공원이 불합리하다는 것과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어울리는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전두환(일해)공원을 추진하려는 심 의조 합천군수 및 합천군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며, 오늘 합천군의 행동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필패의 자충수라는 것을 각인하기 바라는 바이다.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당면해서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전두환(일해)공원조성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에 대해 대선,

[성명서]성역화 아닌 독립공원화 사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2007년 4월 13일 436

성역화 아닌 독립공원화 사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효창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비롯해,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들의 묘역이 조성돼 있어, 자연스럽게 민족성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반공 독재 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탄압을 받아 온 효창원 독립 선열 묘역과 그 주변은 언제부턴가 효창동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일반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간 관련 단체들은 선열들의 묘역이 있는 효창원이 제대로 성역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중에, 광복 60년 기념 사업으로 국가보훈처가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창원 독립공원화의 목적을 ‘효창공원을 민족성지로 조성해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는, 막상 건축설계경기 과업설명서에는 기존 운동장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새로운 국제 규격의 축구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애국선열 묘역의 성역화 사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공기념탑과 대한노인회관, 놀이터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언급돼 있지도 않다.   그에 따라, 우리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6년 6월 26일 백범 묘역 앞에서 펼침막을 세우고, 백범 추모식 참석자들에게 성명서를 배포하여, “운동장 철거 없는 효창원 성역화는 선열을 능멸하는 일이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임을 알렸다. 그 밖의 효창원 선열 관련 단체들도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의 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미 책정된 예산 집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식을 모르는 아베 총리는 이제라도 사죄와 반성을 통해 죄과를 씻어라!

2007년 3월 5일 438

상식을 모르는 아베 총리는 이제라도 사죄와 반성을 통해 죄과를 씻어라!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3월 1일,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이은 망언을 내뱉으며 피해자들과 한국민의 분노를 산 것도 모자라 오늘(3월 5일) 또다시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돼도 사죄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비상식적인 총리의 행보에 일침을 놓고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일본정부의 망언 철회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정대협 성명서         담당자 : 강주혜 사무처장 ( 02-365-4016 / 011-9119-4050 )         안선미 간사 (011-9878-4190)   2007년 3월 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omepage : www.womenandwar.nete-mail : wnw@womenandwar.net전화 : 02-365-4016, 392-5252팩스 : 02-365-4017후원계좌 : 조흥은행 308-01-158087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 일본 총리의 침략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2013년 12월 26일 506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일본 총리의 침략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을 “통한”이라고 밝혀왔던 그는 정권 출범 1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보란듯이 평소의 신념을 실천에 옮겼다.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아베의 참배는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혼네(本音 :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일본의 과거사인식에 우려를 표명하는 속에서도, 이제 자제하는 시늉마저 걷어치우겠다는 도발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단적 자위권, 영토문제, 역사인식 등으로 동북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짓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야스쿠니신사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침략 미화 시설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 전사자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을 뿐만 아니라, A급 전범 14명까지 버젓이 모셔져 있다. 여기에는 어처구니없게도 21,181명에 이르는 식민지 조선인 피해자들도 강제합사되어 있다.  일본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침략전쟁을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과오를 정당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를 표방하면서 노골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사를 악용한다면 이는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참혹한 패전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리고 눈앞의 일시적 이익에 현혹되어

일본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가입반대 성명서

2006년 5월 8일 543

일제 피해자 인권문제 해결 없는 일본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가입을 반대한다.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유엔인권위원회를 격상시켜 유엔인권이사회를 창설하였다. 새롭게 탄생한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엔이 세계의 인권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제까지 폭력과 인권탄압으로 얼룩진 인류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 5월 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는 아태지역 13개국을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을 선출하며, 일본정부는 강력하게 회원국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첫째, 일본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기 이전에 일제 식민지 피해국간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민지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국제사회가 전쟁범죄로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 등 일제식민지 피해자들의 인권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둘째, 일본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소위원회 등이 제시한 권고안을 먼저 이행해야만 한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해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탄생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고 세계 인권의 주춧돌이 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고자 한다면 도덕국가의 자격을 먼저

[성명] 꼼수를 거듭하는 교육부,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9월 11일 759

[성명]   꼼수를 거듭하는 교육부,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엉터리 교과서의 즉각 폐기와 교과서 파동 책임자 사퇴만이 해법이다   9월 11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일부 교과서에 관련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자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첫째, 문제가 심각하고 반드시 폐기해야 할 책은 단 하나이다. 교과서와 위인전을 구분 못하고 역사교과서와 반공교과서를 섞어버리고, 없는 사실을 만들고 있는 사실은 지워버린 인터넷 괴담 수준의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과 독재마저 미화함으로써 헌법정신마저 깡그리 무시한 반대한민국 교과서이다. 한국현대사학회 핵심인물인 권희영 이명희 교수가 집필한 교학사간 고교 한국사 검정본 오직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부 교과서라고 표현함으로써 특정 교과서만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한국사학계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이 엉터리 교과서는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수백 건에 달하는 무수한 표절 왜곡 조작이 저자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식 이하의 교과서라는 혹평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최소한의 양식과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준 교육부와 국편이 과연 제 정신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폐기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특정 교과서를 위해 특혜와 편법을 남발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문화재청의 백선엽 군복 등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 미흡한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2013년 8월 14일 492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 문화재청 비판 –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완전 철회해야   8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김광진 국회의원은 8월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가 내린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6월 21일 문화재청이 친일파 백선엽, 민철훈, 윤응렬,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자 독립운동관련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은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관련단체들은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문화재 등재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문화재청의 백선엽 군복 등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 미흡한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명백한 친일 행위로 인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는 백선엽 등의 의복 및 물품을 문화재 등재하려한 문화재청이 오늘 개최한 심의 과정에서 관련 안건을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이후 이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재할 것을 예고한 문화재청에 대해 반대 의견과 함께 계획 철회를 요구해온 항일독립운동가 단체와 김광진 국회의원은 다시 한 번 이번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비판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재하겠다는 잘못된 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이 ‘완전 폐지’가 아닌 ‘보류’ 형식으로 미뤄 놓겠다는 것은 사회 각계의 비판을 잠시 모면하고자 꼼수를 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보도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2013년 8월 7일 235

[보도자료] 항일독립운동가단체 긴급 기자회견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6월 21일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이도재 예복’, ‘민철훈 대례복 일습’, ‘박기준 대례복 일습’, ‘김선희 혼례복’, ‘윤웅렬 일가 유물’, ‘판사·검사·변호사 법복’ 그리고 ‘백선엽 군복’ 등 총 11건 76점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이 중 ‘백선엽 군복’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대 군사복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등 항일독립운동단체들은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거나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백선엽, 민철훈, 윤웅렬,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반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래> ○ 때 : 2013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참가단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가나다 순)○ 식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고상만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 규탄발언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차영조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회장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재청의 친일파 미화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단체 및 민족운동진영의 입장’ (성명서) 낭독– ‘문화재 등록 반대’ 퍼포먼스– 폐회 ○ 문의 :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010-8638-8879)   [성명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6월 21일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성명]「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3년 8월 1일 74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5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종결하고 합헌이라 선고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판관 7 합헌 : 2 위헌)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정신과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때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역사정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으로 동일한 취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소급입법 논란이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사건들도 합당한 지표를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이후에도 국가의 정당한 과거청산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