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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부도덕하고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김명수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을 취소하라

2014년 6월 20일 523

부도덕하고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김명수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을 취소하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문창극이 국무총리 후보로, 제주4·3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 봉기로 규정하는 정종섭이 안전행정부 장관후보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면서 서울대 국사학과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키워왔다는 해괴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는 김명수가 교육부 장관후보로 내정되었다. 한 마디로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가 개조의 주역으로 내세우는, 1905년 을사늑약 전 친일내각의 구성을 방불케 하는 파천황의 친일–극우내각이다. 일본 우익이 문창극 총리 후보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이 민망한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국가정체성으로 선언한 ‘3.1독립운동과 4월 민주혁명’의 정신을 과연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나 자질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개각의 핵심 장관 후보자들이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 그리고 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동일한 역사 인식을 보이거나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그 대표적 인물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모두 11건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으로 집계됐다. 김 내정자는 제자논문을 표절하고 연구 성과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논문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미 학자나 교육자로서 기본 도덕성과 자질을 상실한

[성명]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계기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2014년 6월 9일 348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계기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 이번 6.4지방선거의 백미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4일 치러진 17개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13곳에서 당선되어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세월호 참사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30·40대 ‘앵그리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보다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국제중·자사고의 일반학교로의 전환을 통한 특권교육 중단, 혁신학교와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실현,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등을 공동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이 회복될 전망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 중 29위로 바닥권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진보교육감들이 입시고통해소와 공교육강화,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척결, 교육복지강화, 혁신학교 확대 및 학교혁신 보편화 등을 위한 공동공약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2. 이번에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5월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와 민주시민 교육활성화’라는 공동공약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선거 직전에 제기한 △역사교육 관련 정책질의 곧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검정통과 논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전환 논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방안 △역사교육 정상화 정책 방안 등 4가지 항목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왜곡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3. 먼저 2013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검정통과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배포되어서는

원칙있는 대일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2008년 1월 21일 656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5번지 3층 /TEL: 720-4637 / FAX: 720-4632 / e-mail:asiapeace@ilovehistory.or.kr / 담당 : 허미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도자료>               이명박 당선자에게 원칙있는 대일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8.1.19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17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일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고통 받으며, 진실만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살아온 피해자들과 과거의 침략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겅제논리를 앞세운 한일관계보다 상처받고 피해 받은 자국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있는 대일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    임 : 성명서 1부.  끝.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서중석 이수호 이용득 이석행 정진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시아역사연대]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Network TEL:82-2-720-4637 FAX:82-2-720-4632 E-mail: asiapeace@ilovehistory.or.kr http://www.ilovehistory.or.kr 076-01-135171(농협/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성명]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4월 25일 268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47명이 오늘 춘계예대제에 맞춰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12월 26일의 직접 참배에 이어, 지난 21일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아베 신조 내각의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은 지난 20일에 참배를 했으며,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총무상은 지난 12일에 참배한 데 이어 오늘도 참배를 되풀이 했다. 에토 세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하타 유이치로(羽田 雄一郞)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 등 일본의 여야 정치인을 망라한 다수 정치인의 집단 참배는 지난해 춘계예대제 당시의 166명에 버금가는 많은 숫자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침략신사 야스쿠니를 집단으로 참배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일 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봉납한 아베 신조 총리의 행위도 직접 참배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며,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전사자 246만

[성명]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4월 13일 1441

<성명>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검은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가 지난 해 5월 2일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최진아 피디와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형사1부에서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로 변경 재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지영 감독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보도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이미 상세히 밝혔듯이 ‘백년전쟁’은 철저히 사료에 입각해 만들어진 역사 다큐멘터리다. 또 김지영 감독이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 만약 허위사실이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구해보면 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무려 1년간의 조사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공안부로 이관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얼굴 없는 관계자의 이름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형사부가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초 이승만 측의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였다는 반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커녕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하는 납득할 수 없는 악수를 두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소송을 공안사건화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극우세력의 청탁수사인지 고위층의 하명수사인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 설립 이래 일관되게 민족사정립과 역사정의실현에만 전념해왔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을

전두환(일해)공원 현판 바꿔치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7년 7월 11일 611

지난 7월 5일경 합천군은 합천군민들도 모르게 생명의숲 현판을 “일해공원”으로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생명의숲 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조차 이 사실을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민주적인 합천군민의 제보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당면한 합천군의 현판바꿔치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전두환(일해)공원 현판 바꿔치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상반기 전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겼던 합천군의 전두환(일해)공원 문제가 잠시 잠잠한 틈을 타 합천군은 7월 초 “새천년 생명의 숲” 표지판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일해공원”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이에 현판식 바꿔치기에 대한 이유로 “공원 관리, 보수”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그 어떤 정당한 명분하나 없이 군민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학살자에게 공원을 헌납하고야 말겠다는 합천군수의 그릇된 충성심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애초 합천군은 7월 경 대대적인 명명식을 통해 전두환(일해)공원 조성을 완결지으려 하였으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불리함을 따진 듯, 섣부르게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도둑고양이 생선 채가듯, 그 어느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현판만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이는 곧 전두환(일해)공원이 불합리하다는 것과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어울리는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전두환(일해)공원을 추진하려는 심 의조 합천군수 및 합천군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며, 오늘 합천군의 행동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필패의 자충수라는 것을 각인하기 바라는 바이다.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당면해서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전두환(일해)공원조성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에 대해 대선,

[성명서]성역화 아닌 독립공원화 사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2007년 4월 13일 498

성역화 아닌 독립공원화 사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효창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비롯해,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들의 묘역이 조성돼 있어, 자연스럽게 민족성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반공 독재 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탄압을 받아 온 효창원 독립 선열 묘역과 그 주변은 언제부턴가 효창동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일반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간 관련 단체들은 선열들의 묘역이 있는 효창원이 제대로 성역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중에, 광복 60년 기념 사업으로 국가보훈처가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창원 독립공원화의 목적을 ‘효창공원을 민족성지로 조성해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는, 막상 건축설계경기 과업설명서에는 기존 운동장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새로운 국제 규격의 축구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애국선열 묘역의 성역화 사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공기념탑과 대한노인회관, 놀이터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언급돼 있지도 않다.   그에 따라, 우리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6년 6월 26일 백범 묘역 앞에서 펼침막을 세우고, 백범 추모식 참석자들에게 성명서를 배포하여, “운동장 철거 없는 효창원 성역화는 선열을 능멸하는 일이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임을 알렸다. 그 밖의 효창원 선열 관련 단체들도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의 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미 책정된 예산 집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식을 모르는 아베 총리는 이제라도 사죄와 반성을 통해 죄과를 씻어라!

2007년 3월 5일 503

상식을 모르는 아베 총리는 이제라도 사죄와 반성을 통해 죄과를 씻어라!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3월 1일,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이은 망언을 내뱉으며 피해자들과 한국민의 분노를 산 것도 모자라 오늘(3월 5일) 또다시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돼도 사죄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비상식적인 총리의 행보에 일침을 놓고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일본정부의 망언 철회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정대협 성명서         담당자 : 강주혜 사무처장 ( 02-365-4016 / 011-9119-4050 )         안선미 간사 (011-9878-4190)   2007년 3월 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omepage : www.womenandwar.nete-mail : wnw@womenandwar.net전화 : 02-365-4016, 392-5252팩스 : 02-365-4017후원계좌 : 조흥은행 308-01-158087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 일본 총리의 침략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2013년 12월 26일 562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일본 총리의 침략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을 “통한”이라고 밝혀왔던 그는 정권 출범 1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보란듯이 평소의 신념을 실천에 옮겼다.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아베의 참배는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혼네(本音 :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일본의 과거사인식에 우려를 표명하는 속에서도, 이제 자제하는 시늉마저 걷어치우겠다는 도발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단적 자위권, 영토문제, 역사인식 등으로 동북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짓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야스쿠니신사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침략 미화 시설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 전사자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을 뿐만 아니라, A급 전범 14명까지 버젓이 모셔져 있다. 여기에는 어처구니없게도 21,181명에 이르는 식민지 조선인 피해자들도 강제합사되어 있다.  일본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침략전쟁을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과오를 정당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를 표방하면서 노골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사를 악용한다면 이는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참혹한 패전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리고 눈앞의 일시적 이익에 현혹되어

일본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가입반대 성명서

2006년 5월 8일 614

일제 피해자 인권문제 해결 없는 일본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가입을 반대한다.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유엔인권위원회를 격상시켜 유엔인권이사회를 창설하였다. 새롭게 탄생한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엔이 세계의 인권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제까지 폭력과 인권탄압으로 얼룩진 인류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 5월 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는 아태지역 13개국을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을 선출하며, 일본정부는 강력하게 회원국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첫째, 일본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기 이전에 일제 식민지 피해국간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민지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국제사회가 전쟁범죄로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 등 일제식민지 피해자들의 인권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둘째, 일본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소위원회 등이 제시한 권고안을 먼저 이행해야만 한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해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탄생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고 세계 인권의 주춧돌이 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고자 한다면 도덕국가의 자격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