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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고소사건에 대한 역사단체 공동성명

2013년 5월 9일 286

  <백년전쟁> 고소사건에 대한 역사단체 공동성명   2012년 11월 말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행적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난 올해 3월부터 이 영상물이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우려한다. 3월 13일 청와대 원로 초청 오찬에서 한 참석자가 <백년전쟁>이 “역사 왜곡이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잘 살펴 보겠다”고 메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에 일부 보수 언론과 종편 방송, 극우 인터넷 매체들이 비판적인 주장을 다투듯 내놓기 시작했다. 또 4월 16일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없는 <백년전쟁> 동영상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역사관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5월 2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고소했다. 그들은 고소 이유를 “허위 사실과 자료 조작”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이며, 민간연구소 주도 하에 “소위 국사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대거 협력해 만들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내세웠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조하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성명서] 아베신조 내각각료와 국회의원 163명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2013년 5월 1일 358

<AWC일본연 항의성명서>   아베 신조 내각 각료와 국회의원 163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1) 4월21일부터 야스쿠니 신사에서 진행되는 춘기예대제(春期例大祭)에 즈음하여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들이 잇달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 4월20일에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다음 21일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와 후루야 케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이 참배를 했고, 28일에는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도 참배를 해서 아베 내각의 각료 4명이 참배한 것이다. 또 아베 수상 자신도 신사에 바치는 공물인 ??(마사카키)를 봉납했다. 또한 23일에는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국회의원 168명이 집단적으로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집단 참배에서 괴거 최고 수준으로 인원 수가 많았다. 그 중 132명이 자민당 의원이며, 25명이 일본 유신회 의원, 민주당 의원도 5명이 포함되어 있다. (2) 이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반발하자 아베 수상을 비롯한 아배 내각 각료들은 그 속마음을 드러냈다. 아베 수상은 국회답변에서 ‘나라를 위해 귀한 목숨을 잃은 영령에 대해 존숭의 뜻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자유가 있다’고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했다. 아베 수상은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항의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며,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3)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한 천황의 군대의 정신적 지주였다. 천황에게 충성을 다한 일본군 군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영령이라 불렀다.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성명서] 일본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력 규탄한다

2013년 4월 24일 405

[성명서] 일본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력 규탄한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23일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총리는 공물을 봉납하고 부총리 등 정부 각료 세 명도 참배했다. 과거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에 혈안이 되었던 제국주의의 망령들이 이들에 의해 ‘애국’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야스쿠니란 무엇인가. 과거 일본의 대외침략의 발진기지이자 천황제 파시즘의 심장부이며, 현재는 시대착오적인 일본 우익의 영혼이다. 요컨대 A급 전범을 애국자로 숭앙하고 천황을 앞세운 ‘살아있는 침략신사’이다.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에 정부 각료와 정치인이 대거 집단참배를 했다는 것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전면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아시아 피해민중을 다시 모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현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뜯어고쳐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독도 등 타국 영토에 대해 시비를 걸어 내부의 불만을 대외로 돌리고 있다. 이를 빌미로 자국의 헌법마저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극우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실로 아시아에서 새로운 분쟁의 출발은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다. 일본 정치인의 대규모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의 회귀이자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총체적 극우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일본의 현주소이다. 이제 일본은 아시아 여러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포기했다.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앞세우며 구제불능의 국가로 가고 있다. 120년전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을 비난하며 ‘아시아의 나쁜 친구를 사절한다’고 한 적이 있다. 뒤이어

[성명서] 졸속 추진 현대사 프로그램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3월 15일 489

  졸속 추진 현대사 프로그램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1TV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될 현대사 프로그램이 두 달 동안 비밀리에 준비돼 왔는데 가제가 ‘그때 그 순간’ 혹은 ‘격동의 세월’이고 외주를 통해 다큐드라마 포맷으로 제작한다는 것이다. 어제 코비스에 게시된 언론노조 KBS본부의 성명서를 읽어 본 PD라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KBS의 역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PD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제작해온 KBS 역사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음이 명확하다. 새로운 역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기존 역사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진의 공식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시청자가 요구하는 역사의식을 최대한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왔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런 과정과 역사의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두 달 동안 철저히 비밀리에 준비해 왔다. 이런 중차대한 역사프로그램을 군사작전 하듯 몰래 준비한 경우는 지금껏 KBS뿐 아니라 어떤 방송사에서도 없던 일이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지난 2007년 소위 ‘강00 녹취록’ 사건에서 박정희 찬양 프로그램 제작 운운하는 얘기가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강00 전 방송위원, 윤00 전 PD, 000 외주사 대표, 친박계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이 여의도 모 술집에서 나눈 얘기 중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보도자료]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훼손에 대한 시민연대 논평

2004년 10월 27일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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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과부는 ‘역사’ 교과서 졸속 재집필 지시를 철회하고 집중이수제에 따른 역사교육 붕괴 대책을 마련하라!

2010년 6월 3일 329

[성명서] 교과부는 ‘역사’ 교과서 졸속 재집필 지시를 철회하고 집중이수제에 따른 역사교육 붕괴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5월 12일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한국사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 부분을 한 단원 추가한 정도에 그쳤으나, 고등학교 ‘역사’는 선택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로 과목명이 바뀌면서 세계사 부분을 삭제하고 전근대 부분을 추가하는 등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은 졸속으로 마련ㆍ확정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청회는 반공개적인 세미나 형식으로 한 차례 열렸을 뿐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는 전혀 없었고, 교육과정 심의회도 심의 당일에야 회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과목이 ‘한국사’ 과목으로 바뀐 것은 심각한 퇴행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9년 12월 역사학계의 여러 단체들이 ‘역사교육의 붕괴를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역사 교육의 계열화 원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한국사 교육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목 전체를 선택과목화하고 ‘역사’를 ‘한국사’로 바꾸어버렸다. 자국사와 세계사의 경계를 넘어 역사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시작도 못해보고 싹이 잘리고 만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면 그에 맞춰서 교과서를 다시 제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육과정에 맞춰 이미 검정 통과된 ‘역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과서로 수정, 재집필하도록 강요하고

효창원을 성역화하라

2010년 4월 19일 438

성 명 서 용산구 소재 효창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이동녕과 김구, 비서장 차리석,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46년 김구 주석께서 묘역을 조성할 당시 안중근 의사 유해를 모시기 위해 빈뫼(허묘)를 마련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40년, 30년간 효창원을 보살피던 사람들이 이 빈뫼에 구천을 떠돌던 안중근 의사님 넋을 모시는 행사를 경건하게 치룬바 있습니다. 이에 효창원은 그간 일곱 분 독립선열이 쉬시던 곳에서 여덟 분의 독립선열 영혼들이 쉬시며 담소하는 곳으로써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최상위 헌법조문의 제1조 1항~2항이 임시정부 ‘약헌’에서 직역 한 것임을 볼 때, 효창원독립선열묘역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가장 먼저 국립묘지의 예우를 받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김구 주석 서거 이후, 친일반민족세력이 기반이 된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효창원의 심각한 훼손은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평가절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열에 대한 배은망덕한 후손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만신창이가 된 효창원의 훼손을 바로 잡고, 효창원이 겨레 사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1932년 상하이 일본영사관 경찰부가 발행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근거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4월 13일에 건립되었다’는 주장도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효창원을 국립묘지 예우에 관한 입법화로

[논평] 동아대의 ‘교양한국사 사태’에 대한 논평

2012년 3월 30일 434

<논평> 동아대의 ‘교양한국사 사태’에 대한 논평 동아대 ‘교양한국사 사태’ 해결여부, 끝까지 지켜볼 것 1. 최근 동아대학교에서 2012년 교양교과목으로 개설하려던 <한국사> 강의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돼 논란이 되었다. <한국사>를 담당한 교수는 지난 2월 6일 교내 메일 및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국사 과목 미개설의 부당성 및 교권 침해, 사상 검열, 학문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진상규명 조사를 요구하였다. 같은 달 13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동아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동아대 민교협도 <한국사> 폐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역사정의실천연대도 동아대 ‘교양 한국사 폐지’ 소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 2월 17일 총장 면담을 신청하는 등 사태의 전모 파악에 노력하였다. 2. 우리의 총장 면담신청 요구에 대해 2월 22일 동아대 교양교육원은 <한국사 교과목 미개설에 대한 경위 및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교권침해, 개인교수 사상검열, 학문의 자유 침해, 외부세력의 개입 의혹이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사 강의지침서 수정 의뢰시 사관문제를 언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며, 홍순권 교수의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이 한국사 폐지로 이어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3. 우리는 학교 측에서 회신한 여러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교권탄압과 사상검열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3월 12일 △동아대학교 총장이 홍순권 교수 등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문 사상의 자유를 탄압한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할

[성명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외교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0년 2월 10일 416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오카다 일본 외무대신의 방한은 많은 우려와 기대를 낳고 있다. 하토야마 연립 정권의 출범이 한일관계의 진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속에서 커져 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명확한 올바른 과거청산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얼마 전 오카다 외상이 한일강제병합에 대해 “그때의 세계정세를 보면 그런 행동은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다시금 한일간의 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를 딛고 일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기를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일본과 한국 정부가 결코 비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수많은 민중들이 전쟁과 식민 역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고, 여전히 그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 가해자로 지탄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증을 느끼는 일본이라면, 진실한 반성과 명확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 국가적 책임의 방기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취임 후 첫 방한을 앞둔 오카다 외상은 일본정부가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일외교장관회담 속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과 전쟁범죄를 테이블에 올리고 명확한 해결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위안부’

[긴급성명]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며

2004년 3월 12일 3364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지금의 정국 현실에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을 사실상의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한다. 16대 국회는 온갖 죄행을 거듭하다 마지막 순간에까지 나라와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합법의 외피를 쓴 의회 권력이 노골적인 정치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간 과거사 관련 4대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야권의 반역사적 작태를 주시하면서, 이들이 과연 이 나라의 위정자가 될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의 사태는 결국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정치 집단은 필연적으로 반민족적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교훈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이제 역사정의실현운동의 차원에서 연구소 성원들의 힘을 모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역사적 정치꾼들을 철저히 응징, 정치현장에서 몰아낼 것임을 천명한다. 2004. 3. 12. 민 족 문 제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