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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선언문]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2015년 8월 11일 1866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 Ⅰ. 해방 70년을 맞이하며 Ⅵ. 백년의 큰 계획, 교육 Ⅱ. 대한민국 헌법과 그 정신 Ⅶ. 격변하는 동아시아 질서 Ⅲ. 청산하지 못한 친일잔재 Ⅷ.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 Ⅳ.  민주주의와 인권 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향해 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Ⅰ. 해방 70년을 맞이하며 201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가 조선 침략의 포문을 열었던 1875년 운요호(雲揚號)사건으로부터 70년이 지난 1945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70년이 흘렀다. 1945년 이전의 70년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반침략 민족해방운동의 시기였다면, 해방 이후의 70년은 냉전체제에 편승한 권위주의 폭압에 저항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시기였다. 봉건세력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농민군의 반봉건·반침략 투쟁은 의병전쟁으로 계승되었으며, 전국적인 의병들의 대일항쟁은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에 타격을 주어 강제병합을 지연시켰다. 1919년의 3·1운동은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 결실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거족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민주공화제를 선포함으로써 처음으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은 민주주의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로 전개되었다. 1941년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앞두고 해방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를 단일한 민족협동전선체로 재편하여 항일대오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곧 맞이할 해방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이었다.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가담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 진영 내의 이념적 갈등과 조직적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2015년 7월 6일 2335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오늘 독일 현지 시각 7월 5일 오후 3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유산군에 대해 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사실을 명기한다는 한일 간의 합의를 받아들여 세계유산 등재를 승인하였다. 결국 메이지 시대가 세계유산이 되고 만 것이다. 이는 결코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적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도대로 찬란한 세계유산의 하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외팽창주의자의 사설학당과 불과 40년 전에 생산을 중단한 폐기 시설 등, 단순 평가적인 면에서도 등재 기준을 통과하기에 미흡한 대상들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28일부터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리는 본에서 일본이 신청한 산업시설이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시회와 세미나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다른 회원국들도 일본의 산업시설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 학대와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강제동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21개 위원국 만장일치 합의의 원칙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었던 유네스코는 결국 다른 위원국의 의견 진술 없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 표명만으로 등재 심의를 끝내고 말았다. 이는 세계유산위원회 스스로가 이 사안을 한일간의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여 갈등을 회피하고 야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본래의 이상보다 돈과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실과 역사인식의 저급함에 비애를

[선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선언 (10.8)

2015년 10월 8일 527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선언에 2237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3321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단 일주일만의 결과 자체가 민심이 현정권에 보내는 경고이자 통첩입니다. 선언은 10월8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고화질 PDF 보기]

[성명] 유신독재적 발상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2015년 9월 30일 395

[성명] 유신독재적 발상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전국 지부장과 선임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우리 운영위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추진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란 교과서의 집필ㆍ편찬은 물론 수정ㆍ개편까지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독점적인 교과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정교과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만일 정권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바뀐다면 역사교육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검인정 제도 하에서도 그동안 전·현 정권은 집필기준이라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교과서 기술을 통제해 왔는데, 이 마저도 이제는 던져 버리고 아예 직접 집필을 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독재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바 있으며, 당시 국정교과서에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뿐만 아니라, 역사해석에 있어서도 획일이 강요되었다. 이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없어진 제도인데 이제와 이를 다시 들고 나오니,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 하는가?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반 역사적이고 유신독재적 발상인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둘째, 역사적 사실왜곡, 획일화된 역사관, 친일독재미화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셋째, 박근혜정권이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할 때까지 우리들은 온 국민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여인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선 안김정애 홍소연 박기호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2015년 4월 28일 374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방심위의 정치·편파 심의에 부쳐 –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위원장 박효종)가 KBS 광복 70주년 기획 <뿌리깊은 미래> 1부 (2월 7일 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4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을 모았고, 23일 전체회의는 방송에 대한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KBS <뿌리깊은 미래>는 광복 이후 폐허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국민의 삶의 단면을 담은 영상에 잔잔한 내레이션을 입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교한 정치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아니다. 제작진도 “해방 전후의 정치사를 다룬 역사다큐가 아니라 해방 후 70년 동안 ‘일반인’들의 관점과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을 다룬 휴먼다큐에 가깝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국내 정치 상황도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S 공영노조’와 이인호 이사장의 문제제기 이후 이뤄진 방심위 심의에 주목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KBS 안의 세 번째 노동조합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늘 논란이 되어 오던 ‘KBS 공영노조’와 뉴라이트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던 이인호 KBS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1일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뿌리깊은 미래> 1부가 “해방공간과 6·25전쟁 당시 민초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기획 취지를 내세웠으나 대한민국과 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공산군에 의한 피해를 누락하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논평]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11월 7일 1541

[논평]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11월.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가혹했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무려 64년만에야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다. 식민지 지배 청산을 위해 노력했던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가 이승만과 친일파들에 의해 1949년 10월 무참히 와해된 지 꼬박 60년 만의 일이다.    이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20년 가까운 노력에 온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더해져 만들어 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 사명을 버리지 않고 이 일을 추진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관계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 해방된 국가를 설립한 이후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과업을 60년이 넘어서야, 게다가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나서서 만들어냈다는 것에 무한한 감동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 결국 그 동안 우리는 수많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리고 2009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된 또 다른 살인행위들을 목도하였다. 어렵사리 진행된 과거청산이 끊임없는 방해공작에 시달리는 모습 또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친일세력, 수구세력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언론들은 쉬지 않고 역사적 작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    지나간 역사는 단순화 과거사가 아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란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계기로 올바른 과거청산을 왜곡 없이 수행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2015년 4월 6일 324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1. 지난 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새 위원장에 김정배 전 고려대총장이 취임했다. 국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창설된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2008년 기존의 사료 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한국근현대사』파동을 겪으면서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 역시 국편으로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검정 업무를 국편에 이관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의 준거를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개발’ 업무 또한 국편이 맡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편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편이 이처럼 중차대한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김 신임위원장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교수협의회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겸직으로 인한 직무 소홀 ▲독선적인 인사행정 ▲지원단체로부터의 명예학위 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 등을 지적한 바 있다(2011.2.25.). 성명서에서 교수협의회는 “재임 기간 동안

진실화해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3일 446

[성명서] 진실화해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지난 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안병욱 위원장은 무소속 정모 위원에게 진실화해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집요한 추궁을 당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추궁했던 그 국회의원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조사하여 발표했던 바로 그 사건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에서 활약했었던 자신의 경력을 굳이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지난 주, 진실화해위 3층 비상임위원실은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가득 메워졌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농성단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유가족들의 모습 속에는 지난 20여 년 간의 각종 농성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한여름과 한겨울을 가리지 않고 노숙농성을 마다하지 않던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의문사위가 출범할 수 있었고, 진실화해위가 출범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법이 불완전하고 위원회의 권한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한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수구세력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면 항상 앞장서서 위원회와 직원들을 보호했던 것 또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었던 것이다. 현재 진실화해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교체시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기한 만료 또한 반 년 남짓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사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한 의문사, 의문사건들이 남아있고,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수많은 민간인학살 사건은 그 처리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처럼 접수받은 사건들조차 제 때 처리하지

[성명서] 백년설 노래비.흉상 건립 반대

2009년 9월 30일 877

  보도 자료  우730-080경북구미시광평동456-8 창평빌딩 7층 홈페이지: http://chamkb.eduhope.net/  ☎ 054-462-7367/ FAX 464-7363 /zchamkb@chol.com  지부장  김임곤  / 대변인 장성일(010-2503-7924)  2009. 9. 24(목)  / 모두 2쪽     전국교직원조동조합 경북지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제목 : 친일파 대중가수를 학생들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한다?     – 친일파 대중가수 백년설의 노래비와 흉상을 학교에 세우다  성주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친일파로 알려진 가수 백년설의 노래비와 흉상을 학교 안에 세우겠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주고등학교 총동창회는 학교 교정에 백년설의 흉상과 노래비를 세워 오는 10월 10일에 제막식을 한다고 한다.  친일파 대중가수 흉상과 노래비를 공립학교 교정에 세운다는 것은 학생들의 역사관 정립 및 도덕성 함양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될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적으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혈서를 쓰면서“나라님의 병정 되기 소원입니다”내용을 노래한 가수 백년설 – 백년설은 성주출신으로 일제강점기 1938년 가요계로 데뷔하여 〈나그네 설움〉, 〈번지없는 주막〉등의 노래를 불러 널리 알려진 가수임 – 백년설은 일제강점기 1941년 지원병제가 실시되면서 〈아들의 혈서〉, 〈혈서지원〉, 〈위문편지〉, 〈지원병의 어머니〉, 〈즐거운 상처〉 등 지원병으로 참전할 것을 독려하는 친일 가요를 다수 불렀고 이 가운데 조명암이 작사한 〈혈서지원〉은 혈서를 쓰면서까지 지원병이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며 후렴구에는 “나라님의 병정 되기 소원입니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 군국가요 가운데서도

[보도자료] 일본 민주당 정권에 바란다

2009년 9월 1일 362

[보도자료]일본 민주당 정권에 바란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480개 의석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08석을 확보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승리는지난 54년간 장기집권하던 자민당체제가 무너졌음을 알림과 동시에 일본사회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민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비추어볼 때 민주당의 집권은 다소나마 희망을 갖게 해준다. 정권교체를 달성한 일본 민주당의 정책안 가운데 전후 과제(시베리아 억류자의 미불임금 문제, 위안부 문제 등)나 야스쿠니문제(국립추도시설의 건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담은 공약들이 들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이 외면해왔던 한일간에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6월 5일 대표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 회담에서 “일부 과거 침략행위, 식민사회를 미화하는 풍조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우리들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다. 내셔널리즘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대표의 말처럼 과거 역사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용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말기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되어 피해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힘겨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