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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2015년 4월 28일 327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방심위의 정치·편파 심의에 부쳐 –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위원장 박효종)가 KBS 광복 70주년 기획 <뿌리깊은 미래> 1부 (2월 7일 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4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을 모았고, 23일 전체회의는 방송에 대한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KBS <뿌리깊은 미래>는 광복 이후 폐허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국민의 삶의 단면을 담은 영상에 잔잔한 내레이션을 입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교한 정치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아니다. 제작진도 “해방 전후의 정치사를 다룬 역사다큐가 아니라 해방 후 70년 동안 ‘일반인’들의 관점과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을 다룬 휴먼다큐에 가깝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국내 정치 상황도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S 공영노조’와 이인호 이사장의 문제제기 이후 이뤄진 방심위 심의에 주목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KBS 안의 세 번째 노동조합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늘 논란이 되어 오던 ‘KBS 공영노조’와 뉴라이트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던 이인호 KBS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1일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뿌리깊은 미래> 1부가 “해방공간과 6·25전쟁 당시 민초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기획 취지를 내세웠으나 대한민국과 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공산군에 의한 피해를 누락하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논평]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11월 7일 1487

[논평]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11월.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가혹했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무려 64년만에야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다. 식민지 지배 청산을 위해 노력했던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가 이승만과 친일파들에 의해 1949년 10월 무참히 와해된 지 꼬박 60년 만의 일이다.    이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20년 가까운 노력에 온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더해져 만들어 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 사명을 버리지 않고 이 일을 추진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관계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 해방된 국가를 설립한 이후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과업을 60년이 넘어서야, 게다가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나서서 만들어냈다는 것에 무한한 감동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 결국 그 동안 우리는 수많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리고 2009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된 또 다른 살인행위들을 목도하였다. 어렵사리 진행된 과거청산이 끊임없는 방해공작에 시달리는 모습 또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친일세력, 수구세력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언론들은 쉬지 않고 역사적 작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    지나간 역사는 단순화 과거사가 아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란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계기로 올바른 과거청산을 왜곡 없이 수행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2015년 4월 6일 281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1. 지난 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새 위원장에 김정배 전 고려대총장이 취임했다. 국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창설된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2008년 기존의 사료 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한국근현대사』파동을 겪으면서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 역시 국편으로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검정 업무를 국편에 이관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의 준거를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개발’ 업무 또한 국편이 맡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편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편이 이처럼 중차대한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김 신임위원장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교수협의회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겸직으로 인한 직무 소홀 ▲독선적인 인사행정 ▲지원단체로부터의 명예학위 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 등을 지적한 바 있다(2011.2.25.). 성명서에서 교수협의회는 “재임 기간 동안

진실화해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3일 409

[성명서] 진실화해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지난 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안병욱 위원장은 무소속 정모 위원에게 진실화해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집요한 추궁을 당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추궁했던 그 국회의원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조사하여 발표했던 바로 그 사건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에서 활약했었던 자신의 경력을 굳이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지난 주, 진실화해위 3층 비상임위원실은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가득 메워졌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농성단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유가족들의 모습 속에는 지난 20여 년 간의 각종 농성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한여름과 한겨울을 가리지 않고 노숙농성을 마다하지 않던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의문사위가 출범할 수 있었고, 진실화해위가 출범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법이 불완전하고 위원회의 권한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한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수구세력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면 항상 앞장서서 위원회와 직원들을 보호했던 것 또한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었던 것이다. 현재 진실화해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교체시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기한 만료 또한 반 년 남짓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사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한 의문사, 의문사건들이 남아있고,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수많은 민간인학살 사건은 그 처리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다. 이처럼 접수받은 사건들조차 제 때 처리하지

[성명서] 백년설 노래비.흉상 건립 반대

2009년 9월 30일 768

  보도 자료  우730-080경북구미시광평동456-8 창평빌딩 7층 홈페이지: http://chamkb.eduhope.net/  ☎ 054-462-7367/ FAX 464-7363 /zchamkb@chol.com  지부장  김임곤  / 대변인 장성일(010-2503-7924)  2009. 9. 24(목)  / 모두 2쪽     전국교직원조동조합 경북지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제목 : 친일파 대중가수를 학생들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한다?     – 친일파 대중가수 백년설의 노래비와 흉상을 학교에 세우다  성주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친일파로 알려진 가수 백년설의 노래비와 흉상을 학교 안에 세우겠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주고등학교 총동창회는 학교 교정에 백년설의 흉상과 노래비를 세워 오는 10월 10일에 제막식을 한다고 한다.  친일파 대중가수 흉상과 노래비를 공립학교 교정에 세운다는 것은 학생들의 역사관 정립 및 도덕성 함양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될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적으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혈서를 쓰면서“나라님의 병정 되기 소원입니다”내용을 노래한 가수 백년설 – 백년설은 성주출신으로 일제강점기 1938년 가요계로 데뷔하여 〈나그네 설움〉, 〈번지없는 주막〉등의 노래를 불러 널리 알려진 가수임 – 백년설은 일제강점기 1941년 지원병제가 실시되면서 〈아들의 혈서〉, 〈혈서지원〉, 〈위문편지〉, 〈지원병의 어머니〉, 〈즐거운 상처〉 등 지원병으로 참전할 것을 독려하는 친일 가요를 다수 불렀고 이 가운데 조명암이 작사한 〈혈서지원〉은 혈서를 쓰면서까지 지원병이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며 후렴구에는 “나라님의 병정 되기 소원입니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 군국가요 가운데서도

[보도자료] 일본 민주당 정권에 바란다

2009년 9월 1일 328

[보도자료]일본 민주당 정권에 바란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480개 의석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08석을 확보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승리는지난 54년간 장기집권하던 자민당체제가 무너졌음을 알림과 동시에 일본사회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민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비추어볼 때 민주당의 집권은 다소나마 희망을 갖게 해준다. 정권교체를 달성한 일본 민주당의 정책안 가운데 전후 과제(시베리아 억류자의 미불임금 문제, 위안부 문제 등)나 야스쿠니문제(국립추도시설의 건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담은 공약들이 들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이 외면해왔던 한일간에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6월 5일 대표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 회담에서 “일부 과거 침략행위, 식민사회를 미화하는 풍조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우리들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다. 내셔널리즘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대표의 말처럼 과거 역사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용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말기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되어 피해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힘겨운

[성명] 검찰은 극우세력의 해결사인가

2015년 2월 3일 253

[성명] 검찰은 극우세력의 해결사인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검찰의 공안몰이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1월 2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백년전쟁’ 제작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작정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뉴라이트 계열 학회에 ‘백년전쟁’의 객관성 평가를 의뢰하는 등 상식 밖의 조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알려졌듯이 이승만 측은 이인호(현 KBS 이사장) 씨의 “백년전쟁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의하라”는 청와대 원로회동 발언에 힘입어 지난 2013년 5월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PD, 그리고 임헌영 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무려 21개월간에 걸쳐 피고소인과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면서 차일피일 결론을 미룬 채 어떻게든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써왔다. 기나긴 조사기간이 말해주듯 편파적인 검찰로서도 난감함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듯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인 명예훼손사건을 전례없이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재배정한 것이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도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유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증의 소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개인의 사익을 위한 소송이다. 검찰은 ‘백년전쟁’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가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그만이다. 어느 일방의 해결사 노릇을 자임하며 사적 영역인 이메일까지 뒤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일탈을 감행하는 배경이 자못 궁금할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역사학과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국내의 한 역사학회에 ‘백년전쟁’의 객관성 평가를 최근 요청했으며,

[성명] 인권변호사에 대한 적반하장의 수사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이다

2015년 1월 23일 835

[성명] 인권변호사에 대한 적반하장의 수사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이다 검찰의 서슬이 시퍼렇다. 그 어떤 잘못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호령한다. 법을 어겼으면 조목조목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잘잘못을 가리기도 전에 수십억을 독식한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있다. 수사를 하기도 전에 여론재판부터 하는 이유는 이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 인권의 보루였기 때문일 것이다. 70년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불의에 눈감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독재정권에 끌려가 모진 수사를 받고 재판정에 섰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외로울 때 곁을 지켜주고, 법적 지원을 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변은 우리 사회 약자의 동반자였고, 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가장 큰 저항세력이었다. 민변 소속 6인의 변호사에 대한 수사 명분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다. 먼저 이들 변호사들이 과거 관계한 사안이 무엇인지부터 되새겨보자. 두 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의문사위는 과거 정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분명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국가기구였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학살당한 민간인의 희생과 과거 정권에서의 의문사를 포함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인권침해사건은 조작 간첩사건, 납북어부 사건,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등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