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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이용훈 대법원장은 립 서비스(lip service) 그만하고 사법부가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실천으로 말하라!

2008년 9월 29일 335

[논평]  이용훈 대법원장은 립 서비스(lip service) 그만하고, 사법부가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실천으로 말하라! 2008년 9월 26일,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의 사과이다. 오늘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듯이, 대법원은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내 국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과 재심판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목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사법부 내에 과거사위를 꾸리는 등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기념식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 작업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다른 헌법가치와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쯤 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멘트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청산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명서]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2008년 9월 8일 330

성 명 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 일본의 잦은 침략 행위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결과 – 오늘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2008년 자위대 방위백서를 내각회의에서 공식 의결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올 해로 연속 네 번째이고, 특히 지난 7월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파문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도 않은 시점이라 충격은 더해가고 있다. 국가의 방위백서는 軍의 기본 운용지침과 강령, 주적(主敵)개념, 유사시 주변국과의 군사작전계획 등을 수립해놓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매우 교활하게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적절한 시기에 독도를 무력으로 점거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지난 세기에 자행했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 습성을 피해국에 사과하기는커녕 그대로 답습,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독도 침탈에 대한 일본의 수순과 계획은 독도 영유권의 국제 분쟁화 등을 비롯해 그들 나름대로 이행해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 땅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日帝가 자행한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사실(事實)로 존재하고, 또한 독도가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양이었고 조선 침략의 신호탄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생각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외교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백년전쟁”관련 기자회견 자료집 : 성명서/논평

2013년 5월 9일 868

  KBS는 친일파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역사조작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여러분! KBS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친일·독재 찬양 방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탄은 항일세력을 탄압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살인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의 장교 출신 백선엽을 조국을 구한 전쟁 영웅으로 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탄은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에 방영하려는 이승만에 관한 5부작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기획안을 보면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드는 반역사적 몰가치적 일방통행식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역사학계로부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받고 있는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이승만 찬양 방송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3탄으로 박정희를 나라를 일으킨 민족 지도자로 숭배하는 역사왜곡의 결정판을 보게 될 것이 확연합니다. 백선엽을 미화함으로써 친일문제를 희석시키고 이승만을 추앙하여 독재의 허물을 덮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박정희의 결정적인 과오들을 합리화하려는 너무도 정치적 목적이 선연한 망동입니다. 이 모든 꼭두각시 놀음은 KBS 김인규 사장이 현 정권은 물론 미래권력에까지 아부하려는 과도한 충성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내년의 국가대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세력과 어용수구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친일·독재 미화가 도를 넘고 있는데다 공영방송까지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서니, 민족사가 훼손되고 역사정의가 실종되는 날이 가까워 옴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본다면 전국 각지에 민족의 죄인들을 기념하는 동상들이 줄줄이

[성명서] 반민규명위 사무처장 인선을 통해 살펴본 이명박 정부의 싸이코패스 증상

2008년 5월 20일 364

[성명서] 반민규명위 사무처장 인선을 통해 살펴본 이명박 정부의 싸이코패스 증상 심리학에 싸이코패스(psychopath)라는 용어가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타인의 반응,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싸이코패스들은 우리가 흔히 ‘이성’을 통해 하는 일 ― 계산, 계획, 업무처리 등 ― 을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해 낸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감정, 욕구 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도 않으며 무감한 자신에 대해 반성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 싸이코패스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보면 그들은 심리적 싸이코패스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싸이코패스라 생각된다. 광우병쇠고기수입, 영어몰입교육실시, 과거사위원회폐지, 한반도대운하개발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어린 학생들이 든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도 정부 책임자들은 서로 말 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를 싸이코패스 정부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싸이코패스 증세를 짚어보자.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계획 및 예산삭감조치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주 코드인사를 강행하였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온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사무처장에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정치인을 임명한 것이다.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이자 일해공원 문제로 경남지역대책위 대표단이 한나라당에 항의서한을 접수하려할 때 막말로 맞선 전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정권 바뀌면 역사교과서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2008년 5월 20일 28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전국역사교사모임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5번지 3층 /TEL: 720-4637 / FAX: 720-4632 / e-mail:asiapeace@ilovehistory.or.kr 비상연락 : 010-8717-6118(이신철), 010-3211-5198(윤종배) ================================================================================== 보도자료   정권이 바뀌면 역사교과서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 2008. 5. 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월 14일 광화문 문화포럼에 참석한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은 역사교과서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 주장하고, 사회과학자의 참여를 시사하면서 역사학계 전체가 좌편향적이라는 생각도 내비쳤습니다. 이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교과서마저 바꾸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우려스러운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을 비롯한 10개 관련 단체(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교과모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과학부 장관의 생각이 자칫 교육 현장을 정치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 붙임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발표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    임 : 성명서 1부.  끝.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교과모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권이 바뀌면 역사교과서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최근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은 역사교과서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 주장하고, 사회과학자의 참여를 시사하면서 역사학계 전체가 좌편향적이라는 생각도 내비쳤다. 이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교과서마저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2014년 7월 1일 2566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1만1천99㎡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결정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정치 행태로 규정하며 서울시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사업 초기부터 독재자에 대한 미화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 다수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는 미미한 성금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의 외면과 목표액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 정서가 이러함에도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에 왜 특혜를 주려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독재자의 기념관 건립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혈세가 들어간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해제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특혜의 사유화라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시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법절차상 흠이 없다고 해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그 같은 독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의 방침대로 매각이 된다면 2001년 당초 협약 상의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박정희 신격화의 본산으로 자리잡을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시의 감정 추정가격은 175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대의 개발 잠재력으로 볼 때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재단에 돌아갈 이익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또 지난 날 모금 실적

[성명] 부도덕하고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김명수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을 취소하라

2014년 6월 20일 450

부도덕하고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김명수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을 취소하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문창극이 국무총리 후보로, 제주4·3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 봉기로 규정하는 정종섭이 안전행정부 장관후보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면서 서울대 국사학과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키워왔다는 해괴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는 김명수가 교육부 장관후보로 내정되었다. 한 마디로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가 개조의 주역으로 내세우는, 1905년 을사늑약 전 친일내각의 구성을 방불케 하는 파천황의 친일–극우내각이다. 일본 우익이 문창극 총리 후보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이 민망한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국가정체성으로 선언한 ‘3.1독립운동과 4월 민주혁명’의 정신을 과연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나 자질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개각의 핵심 장관 후보자들이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 그리고 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동일한 역사 인식을 보이거나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그 대표적 인물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모두 11건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으로 집계됐다. 김 내정자는 제자논문을 표절하고 연구 성과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논문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미 학자나 교육자로서 기본 도덕성과 자질을 상실한

[성명]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계기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2014년 6월 9일 298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계기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 이번 6.4지방선거의 백미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4일 치러진 17개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13곳에서 당선되어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세월호 참사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30·40대 ‘앵그리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보다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국제중·자사고의 일반학교로의 전환을 통한 특권교육 중단, 혁신학교와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실현,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등을 공동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이 회복될 전망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 중 29위로 바닥권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진보교육감들이 입시고통해소와 공교육강화,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척결, 교육복지강화, 혁신학교 확대 및 학교혁신 보편화 등을 위한 공동공약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2. 이번에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5월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와 민주시민 교육활성화’라는 공동공약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선거 직전에 제기한 △역사교육 관련 정책질의 곧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검정통과 논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전환 논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방안 △역사교육 정상화 정책 방안 등 4가지 항목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왜곡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3. 먼저 2013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검정통과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배포되어서는

원칙있는 대일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2008년 1월 21일 600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55번지 3층 /TEL: 720-4637 / FAX: 720-4632 / e-mail:asiapeace@ilovehistory.or.kr / 담당 : 허미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도자료>               이명박 당선자에게 원칙있는 대일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8.1.19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17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일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고통 받으며, 진실만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살아온 피해자들과 과거의 침략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겅제논리를 앞세운 한일관계보다 상처받고 피해 받은 자국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있는 대일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    임 : 성명서 1부.  끝.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서중석 이수호 이용득 이석행 정진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시아역사연대]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Network TEL:82-2-720-4637 FAX:82-2-720-4632 E-mail: asiapeace@ilovehistory.or.kr http://www.ilovehistory.or.kr 076-01-135171(농협/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성명]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4월 25일 225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47명이 오늘 춘계예대제에 맞춰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12월 26일의 직접 참배에 이어, 지난 21일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아베 신조 내각의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은 지난 20일에 참배를 했으며,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총무상은 지난 12일에 참배한 데 이어 오늘도 참배를 되풀이 했다. 에토 세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하타 유이치로(羽田 雄一郞)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 등 일본의 여야 정치인을 망라한 다수 정치인의 집단 참배는 지난해 춘계예대제 당시의 166명에 버금가는 많은 숫자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침략신사 야스쿠니를 집단으로 참배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일 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봉납한 아베 신조 총리의 행위도 직접 참배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며,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전사자 24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