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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법과 상식을 무시한 한국근현대사 수정강요를 중단하라

2008년 12월 5일 470

법과 상식을 무시한 한국근현대사 수정강요를 중단하라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농단하려는 시도를 전개해 온 이명박 정부는 최근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집필자들만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이하 교과서)의 내용수정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수정권고안 발표와 수정지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출판사가 집필자의 동의 없는 내용수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른 집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출판사에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지만 이 일은 명백히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과서 문제를 출판사와 집필자 간의 문제로 떠넘기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압력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주체가 청와대라는 점이다. 정치적 중립과 합법적 행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앞장서 출판사에 압력을 가하여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그동안 집필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거부의 입장을 밝혔으나 꾸준히 대화를 추진해 왔고 내용 상 크게 문제가 없거나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집필자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집필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율적 수정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권고안을 밀어 붙였고 이에 응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지시’를 내리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들은 50개의 항목이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다. ‘수정지시’라는 조항의 입법취지는 검인정

[과거청산] [성명]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1월 21일 417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제강점, 분단, 전쟁, 군사쿠데타, 권위주의 독재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죽음마저도 죽여 없애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들을 차디 찬 곳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가려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문구를 뼛속 깊이 새기며 쉼 없이 투쟁한 결과, 과거청산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고 과거사위원회들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기엔 한참 부족한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오히려 과거청산 작업을 왜곡하고 음해하며 중단 내지는 심지어 역청산을 요구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바로 어제, 11월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14인의 한나라당 의원이 동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14개 과거사위원회 업무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고위직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증진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에 제출했던 방안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성 증대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각 과거사위원회들이 누차 밝힌 입장처럼, 각 위원회들이 접수 받은 사건들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독자성으로 인해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업무숙지 기간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이 과거사위원회들을 통폐합 하겠다고 다시 나선 것은,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다시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만드는 공간인 과거사위원회들과 과거청산, 과거사정리 작업을

[전국 및 해외 역사학자 선언문]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

2008년 11월 11일 1116

[전국 및 해외 역사학자 선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 전국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30일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수정 권고안’ 55개 항목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집권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 연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스스로 이를 짓밟는 초유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첫째, 교과부의 수정 권고는 정부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역사만 서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적 가치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둘째, 획일적인 역사 서술 강요는 국정 교과서와 다름없는 검인정 교과서를 양산하도록 만들 것이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셋째, 획일적인 역사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저해함으로써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고 능력 양성에 치명적인 독소가 될 것이다.이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1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의 수정 권고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내해외의 역사학자들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1.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1.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학계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현재 정치적인 목적 하에 진행하고 있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 Statement

[성명서]검인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다

2008년 11월 5일 393

검인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다   마침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0월 30일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 대부분의 염원을 무시하고 수정권고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현 정권의 성향에 맞춰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이하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교과서 검인정제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6종의 교과서들은 모두 1997년 김영삼 정권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에 입각해 집필되었고 합법적으로 교육부의 검인정 과정을 통과하였으나, 사용 전부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이념세력에 의해 ‘김대중 정권에 아부하는 교과서’ 또는 ‘좌편향친북반미’ 라는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 때마다 필자들은 이들의 주장이 학문적 논쟁이 아닌 색깔논쟁에 불과하므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특정 보수 언론과 단체들과 결탁하여 교과서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가했고 이에 호응한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그동안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던 교과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편향 시비가 정부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교과부는 특정 이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일부 ‘보수’적 정부기관의 요구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라는 특정 한 사회세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작성한 내용까지 집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통상적인 전례와 달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우리는 지난 정권 시절에 교과서에 대한 특정

[보도자료]군의문사 유가족 연대회의 호소문

2008년 10월 20일 539

[보도자료]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회의 호소문 수신 : 발신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회의 문의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회의 김덕진 사무국장 (02-777-0641, 016-706-8105)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백번 국회 정문을 드나들었던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이제 법정 기한이 2개월 남짓 남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이하 군의문사위) 폐지를 반대하며 군의문사위의 2년 기한 연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군의문사유가족연대”로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어 온 모든 과거청산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통과시켜 군의문사위의 법정 활동 기한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합니다.군의문사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인 군의문사위를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폐지하고 다른 기구로 이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복무하던 중 안타깝게 먼저 고인이 된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진정된 600건의 사건들 중 조사가 끝난 사건은 겨우 50%인 300여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군의문사위의 연장은 너무나 당연한 이일 것입니다. 효율과 실용을 주장하며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적 사고일 뿐 유가족들의 한과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군의문사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합니다.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군의문사유가족연대의 발족과 더불어 국회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성명서] 권희영 교수는 역사학에 매카시즘을 부활시키려는가?

2013년 9월 9일 796

[성명서] 권희영 교수는 역사학에 매카시즘을 부활시키려는가?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과 한국현대사학회(회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어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의 모색> 심포지엄에 참가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여운형은) 스탈린의 선택을 받아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 “소련의 충실한 동맹국이 되려 한 것일 뿐 합리적, 이상적 독립국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는 지어낸 것”, “여운형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자인 양하는 그런 식의 픽션(허구)이 현행 국사 교과서를 통해 퍼져 있다. 좌편향 교과서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교과서가 바로잡히지 않고서는 이석기 의원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는 한국현대사학회 전 회장이었다는 권 교수의 발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대체 어떤 사료 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나온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연구한 그 어떤 논문에서도 몽양 선생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적이 없다. 몽양 선생은 소련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레닌을 만났을 때, 계급보다 민족이 더 우선이라는 자신의 평소 생각을 레닌이 강조해 무척 반가웠다고 회고했던 민족주의자였고, 일제 검찰은 몽양 선생을 붙잡은 뒤 그의 상해에서의 고려공산당 참여활동을 두고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죄를 물으려 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물론을 신봉할 수 없다”는 몽양의 발언을 비롯하여 몽양이

[논평]이용훈 대법원장은 립 서비스(lip service) 그만하고 사법부가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실천으로 말하라!

2008년 9월 29일 414

[논평]  이용훈 대법원장은 립 서비스(lip service) 그만하고, 사법부가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실천으로 말하라! 2008년 9월 26일,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의 사과이다. 오늘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듯이, 대법원은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내 국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과 재심판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목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사법부 내에 과거사위를 꾸리는 등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기념식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 작업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다른 헌법가치와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쯤 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멘트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청산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명서]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2008년 9월 8일 422

성 명 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 일본의 잦은 침략 행위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결과 – 오늘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2008년 자위대 방위백서를 내각회의에서 공식 의결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올 해로 연속 네 번째이고, 특히 지난 7월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파문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도 않은 시점이라 충격은 더해가고 있다. 국가의 방위백서는 軍의 기본 운용지침과 강령, 주적(主敵)개념, 유사시 주변국과의 군사작전계획 등을 수립해놓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매우 교활하게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적절한 시기에 독도를 무력으로 점거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지난 세기에 자행했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 습성을 피해국에 사과하기는커녕 그대로 답습,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독도 침탈에 대한 일본의 수순과 계획은 독도 영유권의 국제 분쟁화 등을 비롯해 그들 나름대로 이행해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 땅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日帝가 자행한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사실(事實)로 존재하고, 또한 독도가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양이었고 조선 침략의 신호탄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생각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외교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백년전쟁”관련 기자회견 자료집 : 성명서/논평

2013년 5월 9일 1009

  KBS는 친일파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역사조작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여러분! KBS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친일·독재 찬양 방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탄은 항일세력을 탄압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살인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의 장교 출신 백선엽을 조국을 구한 전쟁 영웅으로 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탄은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에 방영하려는 이승만에 관한 5부작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기획안을 보면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드는 반역사적 몰가치적 일방통행식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역사학계로부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받고 있는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이승만 찬양 방송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3탄으로 박정희를 나라를 일으킨 민족 지도자로 숭배하는 역사왜곡의 결정판을 보게 될 것이 확연합니다. 백선엽을 미화함으로써 친일문제를 희석시키고 이승만을 추앙하여 독재의 허물을 덮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박정희의 결정적인 과오들을 합리화하려는 너무도 정치적 목적이 선연한 망동입니다. 이 모든 꼭두각시 놀음은 KBS 김인규 사장이 현 정권은 물론 미래권력에까지 아부하려는 과도한 충성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내년의 국가대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세력과 어용수구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친일·독재 미화가 도를 넘고 있는데다 공영방송까지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서니, 민족사가 훼손되고 역사정의가 실종되는 날이 가까워 옴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본다면 전국 각지에 민족의 죄인들을 기념하는 동상들이 줄줄이

[성명서] 반민규명위 사무처장 인선을 통해 살펴본 이명박 정부의 싸이코패스 증상

2008년 5월 20일 448

[성명서] 반민규명위 사무처장 인선을 통해 살펴본 이명박 정부의 싸이코패스 증상 심리학에 싸이코패스(psychopath)라는 용어가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타인의 반응,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싸이코패스들은 우리가 흔히 ‘이성’을 통해 하는 일 ― 계산, 계획, 업무처리 등 ― 을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해 낸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감정, 욕구 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도 않으며 무감한 자신에 대해 반성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 싸이코패스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보면 그들은 심리적 싸이코패스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싸이코패스라 생각된다. 광우병쇠고기수입, 영어몰입교육실시, 과거사위원회폐지, 한반도대운하개발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어린 학생들이 든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도 정부 책임자들은 서로 말 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를 싸이코패스 정부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싸이코패스 증세를 짚어보자.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계획 및 예산삭감조치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주 코드인사를 강행하였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온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사무처장에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정치인을 임명한 것이다.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이자 일해공원 문제로 경남지역대책위 대표단이 한나라당에 항의서한을 접수하려할 때 막말로 맞선 전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