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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마네현 ‘독도는 일본땅’ 부교재 학교 배포-경향신문(07.05.15)
日시마네현 ‘독도는 일본땅’ 부교재 학교 배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부교재 ‘고향 오키’(사진=산 인추오신보 홈페이지)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제정해 파문을 일으킨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이번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부교재를 일선 학교에 배포해 파장이 예상된다.14일 시마네현 지역언론에 따르면 오키(隱岐)섬 교육위원회는 13일 ‘고향 오키’라는 제목의 부교재 1000부를 배포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활용된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가 학교 부교재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교재의 독도 관련 내용은 오키섬과 독도와의 역사적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키섬과 독도·울릉도’ 항목에서는 독도의 지리적 위치 뿐만 아니라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한 일본 노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으며, 오키섬이 어떤 방식으로 독도와 관련을 맺어 왔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영토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도와 자료사진을 실어 알기쉽게 풀이했다고 언론은 전했다.오키섬 교육위측은 교재 제작의 배경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각종 자료들을 수집,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온 시마네현의 주장이 고스란히 실렸다는 점에서 그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재의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좌장은 “다케시마가 (예로부터) 오키 도민들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했는지 알 수 있는 교재”라고 말했다.이 부교재와 관련, 독도본부 관계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열중하고 있는 시마네현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식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어느나라 총리인가” 네티즌 분노
“어느나라 총리인가” 네티즌 분노(스포츠칸, 09.11.16)
김대중 “우리는 못말리는 민족”
<조선일보> 김대중 “우리는 못말리는 민족”(뷰스앤뉴스, 09.11.16)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민족문제연구소 지난 1월 29일 경남 합천군은 합천군에 있는 새천년생명의숲 명칭을 전두환의 호를 따 “전두환(일해)공원”으로 명칭을 개명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경향각지에서 반대여론이 빗발치고,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대책위마저 구성되었지만, 한나라당 소속 심의조 합천군수와 같은 당 소속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명칭철회와 관련해서는 요지부동, 오로지 결사 강행의지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관련기사 시민단체, 일해공원 논란 국회차원 진상조사 촉구(노컷뉴스, 07.03.28)전두환(일해)공원 논란 증폭(뉴시스, 07.03.28)“일해공원이 저희를 부끄럽게 합니다”(한겨레신문, 07.03.20) 5.18광주민중항쟁 27주년을 맞이하여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나치전범을 기념하거나 찬양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과거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 차원의 기념과 찬양을 금지하는 가칭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 5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권영길국회의원, 이영순국회의원, 전두환(일해)공원반대전국대책위, 민주노동당전두환(일해)공원반대대책위, 전두환(일해)공원합천군민대책위, 민족문제연구소 흐름 – 인사말 : 국회의원 권영길, 국회의원 이영순 – 사회 : 심재옥 민주노동당 대책위원장 – 발제 :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 필요성과 당위성 (이재승 전남대 법대교수) – 토론 : 박한용 연구실장(민족문제연구소) 홍순권 교수 (동아대 사학과, 한국제노사이드 연구회 회장) 박연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은희 위원장 (전두환공원반대합천군민대책위 위원장)
‘희소 금속’(Rare Metal) 자원의 공동개발에 대해
문정해 (재일동포 자연환경기술 전문가) 최근 남북은 6월 25일부터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현지 광산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남북은 함경남도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과 룡양광산, 대흥광산(이상 마그네사이트)에 대한 공동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북측은 광산의 지질도와 지질단면도 등 자료를 6월 12일 이전까지 제공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측 광산 관련 자료 검토 → 현지 공동조사 → 타당성 분석 → 지하자원개발 투자 → 생산시작 등 남북 경제공동체가 더욱 가시화되며 따라서 남북화해협력에도 큰 이정표가 될 만 하다. 최근 이와 관련해 재일동포 자연환경기술 전문가가 관련 글을 연구소에 보내왔다. <편집자 주> 얼마 전 일본에서 ‘중국의 자원외교가 활발해졌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다. 중국 기업이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장기에 걸친 광산개발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광산개발권 취득은 얼핏 통상적인 상업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국가 전략이 숨어 있다. 바로 이 광산 개발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 이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것 뿐 아니라 ‘희소 금속’ 개발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희소 금속은 별반 귀에 익숙지 않은 말이다. 이는 지구상에 매장량이 적고 특정 소수국에 생산이 편중되며, 최첨단산업, 가령 우주항공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정밀공작기계산업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금속을 총칭하는 말이다. 희소 금속을 ‘산업의 비타민’이라고도 한다. 니켈(Ni), 크롬(Cr), 망간(Mn), 티타늄(Ti), 코발트(Co),
‘치욕의 역사’ 되새기자
‘치욕의 역사’ 되새기자(헤럴드경제, 09.11.16)
物神 시대의 헛발질
物神 시대의 헛발질(서울파이낸스, 09.11.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이란?
여순주(민족문제연구소 상임 연구원) 지난 5월 4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연구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정신대연구소,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 개최한 ‘강제성이란 무엇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한일공동세미나가 열렸다. 대회장이 비좁을 정도로 내빈들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일본의 아베 수상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망언,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연행과정에서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을 해부,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기획되었다. 미국에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혼다결의안 통과를 위한 여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오전에 열린 주제발표에서 첫번째 발표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대 교수는 “강제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시키는 것”이라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폭행을이용한 연행이 없다는 이유로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강제 사역(使役)의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소는 업자가 마음대로 전쟁지역, 점령지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일본군이 업자를 지정해 감독, 통제한 것이 분명하다”라며 “군이 위안소 규칙, 요금, 이용시간 등을 결정하고 업자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1994년 네덜란드 정부보고서와 도쿄재판 등의 여러 사례도 소개하면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군의 ‘강제’는 명백하고, 그 책임을 부정할수 없다”며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주체가 일본군임을 인정하고, 명확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주장했다.두번째 한국측 발표자인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군속으로서의 위안소업자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위안소와 위안소업자, 위안부를
[경향신문 기고] 친일재산 환수 ‘역사세우기’ 첫 단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식민의 역사가 시작된 지 100여년, 해방 후 62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단죄가 이뤄졌다. 지난 5월2일 그들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첫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매국의 대가로 축적한 엄청난 재산에 비해 턱없는 규모이긴 하나, 이제 시작일 뿐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야 함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불의한 행위는 언젠가 제대로 기록되고 평가받고 징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오늘의 결단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이를 계기로 거꾸로 된 역사관과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신뢰의 토대가 놓였다는 점은 우리 정신사의 전기가 될 만하다.돌이켜보면 친일 도배들의 부도덕한 재산은 해방공간과 건국초기 우선적으로 환수 처리되었어야 했다.그러나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들은 그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최근까지 이어져, 급기야 친일파 후손들이 자숙은커녕 국가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재산권 소송까지 제기하는 기현상까지 낳게 되었다.이제 반민특위가 와해된 지 60여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정부기구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친일파 후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수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위헌소송까지 예상되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들의 속보이는 비틀기도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과거사 청산 전체가 좌초하는
“허물에 매달려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허물에 매달려 변명만 늘어놓는구나”(프레시안, 09.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