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 할머니(연합뉴스, 09.12.23)

정신대 피해자 연금 99엔 日에 ‘분노’(연합뉴스, 09.12.23)

    중앙일보 전진배 특파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프랑스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6일 취임식을 마치고 독일로 떠나기에  앞서 파리 외곽  불로뉴 숲을 찾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다 처형당한 레지스탕스 요원 35명의  추모식장이었다. 그는 추모 연설에서  “조국을 위해 나치에 맞서 싸우다 숨진  17세 청년 기 모케가 현재를 사는 프랑스 청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가 실린 르몽드誌   그는  또 “모케는 굴종과 불명예와 인간답지 못한 삶에 맞서 자신 있게 ‘아니다(프랑스어로 농)’라고 말했다”면서 “모케의 ‘농’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프랑스 젊은이들이 새겨야 할 미래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케가 처형되기 직전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를 고등학교의 필수 학습자료로 채택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서의 첫 지시다.모케는 편지에서 “17년 반의 내 삶은 짧았지만 후회는 조금도 없다. 엄마.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용기를 내 계속 싸워주길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곧 처형대로 가는 27명의 죽음을 오래도록 간직해 달라”고 적었다.<중앙일보, 07.05.18>

    민족문제연구소보추협  성명서 내려받기     오늘(2007.7.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통과된 수정안은 제출된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과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 평가할 만하다.  우선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해 1가족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2)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며, 3) 생존자에 대해서는 1인당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4) 미수금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며, 5) 생존자에 대해 치료 비용의 일부를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해결된 것이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장애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관련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개시했다는점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생존자 지원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생존자에대한  보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일본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독일정부와 기업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일시금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다. 이같은 여론이 이번

정신대 피해자 연금수당 99엔?…일 열도 ‘분노’(SBS, 09.12.23)

日 또 ‘독도 도발’(한국일보, 09.12.24)

강제로 얻고도 떼지 못한 ‘전범 딱지’    “제 마음의 밑바탕에는 민족적 송구감이 있습니다. 민족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정부에는 특별히 요구할 게 없습니다.” 1일 오후 재일한일역사자료관 주최의 강연회가 열린 일본 도쿄 미나토구 재일 한국문화원 건물 3층 세미나실. ‘친일파’‘대일협력자’라는 한국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반세기 이상 싸워온 BC급 전범 출신인 이학래(82·사진)씨는 강연 뒤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민족에 대한 부채감’이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이런 마음으로 한국 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었다”고 말했다.전후 연합군의 군사법정에서 포로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BC급 전범 5700여명 가운데는 조선인 148명이 포함돼 있다. 그들 대부분(129명)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포로감시원들이었다. 이씨는 1942년 타이의 포로수용소에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됐다가 두번이나 군사재판에 회부됐다.군사법정 사형선고→20년 복역 같은 처지 한국인 9명 생존“민족에게는 부채의식…일 정부에 명예회복 바랄 뿐” 1946년 오스트레일리아 군사법정에서 “처벌할 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풀려나 귀국하던 도중 다시 붙잡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듬해 극적으로 20년형으로 감형됐다. 포로들의 일방적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재판기록을 보면, 그가 포로수용소 책임자로 둔갑된 게 사형판결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는 지난해 6월 이씨를 비롯해 BC급 전범들을 식민지 시대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한이 절반쯤은 풀린 셈이다. BC급 전범 출신 한국인 70여명이 일본에서‘한국 출신 전범자 동진회’를 설립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 시작한 지 51년만이다. 이씨는 1956년 가석방된

[기고]日, 국제사회 ‘위안부 경고’ 직시하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한 것은, 일본이 지금껏 자행해 온 근대사 날조와 특히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해 온 성범죄 은폐 시도를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이는 또한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에 걸맞은 도덕적 수준과 역사적 책임을 먼저 갖추고 자신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야만 일본의 진정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얼마나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하게 부정하면서 역사와 주변국들의 아픔을 기만해 왔는가를 우회적으로 꼬집고 있다.비록 이 결의안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일본 정부의 거듭된 역사 왜곡과 범죄 사실 은폐에 대해 인류의 기본적 보편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추종하는 세계의 그 어느 국가도 이를 믿지 않을 것임은 확실해졌다. 일본은 스스로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그리고 반성을 모르면서 돈만 앞세워 거짓으로 일관하는 나라로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이번 결의안에는 위안부가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제 군대 매춘’ 행위로서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 매매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죄,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 위안부들 강제동원 사실 부정에 대한 공식적 부인, 위안부 및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연금수당 99엔 지급(ytn, 09.12.23)

日-美 핵 밀약 문서, 일본 전 총리 집서 발견(뉴시스, 0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