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동북아역사재단이 2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임광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 이태진 서울대교수, 이수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상임대표 등 각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어진 축하연에는 노무현대통령도 참석했다.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을 위해 노력한 바른역사기획단을 비롯해 국회,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 역사재단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를 연구할 3개의 연구실 등을 두고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 분석과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이 제출됐지만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안처리가 늦어져 출범이 지연됐다.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역사문제 조사연구ㆍ대응전략수립(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를 연구할 3개의 연구실과 운영기획, 전략기획, 교류홍보실 등을 두고 역사문제에 대한 심층적ㆍ종합적 연구 분석, 올바른 역사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특히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는 물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결정기구와 연계해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통합 조정기구의 기능도 담당한다.현판식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 이태진 서울대교수, 이수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시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두뇌집단)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재단 상근 이사는 유광석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부단장, 비상근 이사는 김형국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안병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안병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 이사 9명이 임명됐다.감사는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가 맡았고 관계부처 차관 등 10명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3월 발족한 고구려연구재단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 설립 근거법안이 제출됐지만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안처리가 늦어져 출범이 지연됐었다.

“한일협정 별개로 개인 청구권은 유효”… 日 외무성 1965년 체결 당시 문서 첫 확인(국민일보, 10.03.14)

[사설] 日 한일협정 관련문서 전면 공개하라(서울신문, 10.03.15)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용덕 재단이사장등 각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동북아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한국의 역사지우기 대응등 역사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현판식에 참석한 이수호(왼쪽부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상임대표, 유영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송기인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권철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신일 교육부 총리, 김용덕 재단 이사장, 김원웅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강만길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기호 일제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외대 부총장, 이태진 재단이사가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들어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논개영정 철거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친일작가의 작품이라며 경남 진주성 의기사(논개 사당.경남도 문화재 자료 7호)내 논개 영정 복사본을 철거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4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논개 영정을 뜯어낸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6.무직), 유모(40.회사원), 하모(38.정당인)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정모(44.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은 친일작가의 작품이어서 철거했다는 등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절대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정치적 의미나 역사적 의미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실행하는 등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며 “공무원 정씨는 영정을 뜯을 당시 동참했던 점으로 미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건조물 침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독도 수호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를 위한 진주시민운동’ 대표이거나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친일작가가 그린 것이라며 의기사 안에 봉안돼 있는 논개 영정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논평   ‘친북·반국가 인사 명단’ 발표 소동을 즉각 멈추어라     이른 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시대착오적인 단체가 ‘친북·반국가 인사’라는 괴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친북·반국가 인사 5,000명을 선정하고 우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 100명을 ‘친북인명사전’ 1차 수록예정자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같은 한편의 어설픈 코미디가 ‘친일인명사전’을 겨냥하고 있다는 데에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 경술국치 100년, 해방 60여 년 만에 학계가 대거 참여하여 오랜 노고 끝에 어렵사리 내어 놓은 학술적 성과를, 이와 같이 희화화하는 행태는 최소한의 양식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향이 다를지라도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자세는 엄숙하고 진중해야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작태이며 동정심마저 드는 망발이지만, 같은 시대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처지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이를 외면할 수만도 없어 충고한다. 소아병적인 집착과 편견에 사로잡힌 수구단체는 해괴한 인명사전 소동을 즉각 멈추고 근거 없는 모략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친일인명사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색깔론으로 반민족적이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은폐하려는 기도를 그만두고 속히 상식과 이성을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     2010. 3. 12.민족문제연구소   ▶ 이른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반국가 인사 명단 보기

日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는 제외”(프레시안, 10.03.12)

‘논개영정’ 뗀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유지   경남 진주성 의기사에 걸려있던 친일화가 김은호의 ‘논개영정 복사본’을 뜯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8일 진주성 의기사에서 논개영정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박모씨(55) 등 3명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시민단체와 함께 논개영정을 떼어낸 공무원노조 간부 정모씨(45)에 대한 항소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제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진주성 의기사에 들어가 논개영정을 철거했지만 그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평군출범 1주년 “작통권 즉시 환수 해야”     제2의 예비역 조직인 ‘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평군’은 27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빌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관에서 회원 100여명과 함께 기념식을 갖고 반전 및 평화운동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출범 때부터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표명렬 예비역 준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꺾고자 하는 여러 모략과 분란공작이 있었다”며 “그러나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이제 박세직 향군회장이 내놓고 두려워할 만큼 기틀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표대표는 “우리나라는 엄연한 독립국가”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존 재향군인회에는 날카로운 공격을 던졌다. 표대표는 “현재 재향군인회는 친일·유신독재의 들러리 역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우 정치세력의 행동대로 전락했다”며 “진정한 양심이 있다면 ‘재향군인회법’을 스스로 폐지하라”고 말했다.현재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할 것도 다시 요구했다. 표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국군의 날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방개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내빈 대표로 축사를 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규모는 작지만 누가 진짜 평화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는 모임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며 “껍데기 재향군인회가 아닌 진짜 재향군인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