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가 부족한 아베의 약속과 남은 과제    한·일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북새통 속에서 그제 13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냉각된 양국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기대 수준에는 미흡했다.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그동안 보여준 태도보다 한 발짝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인정했다. 그가 총리 취임 이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죄과와 위안부 문제를 부인했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러나 한·일 외교 경색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그는 “정치 외교 문제가 되는 이상 ‘간다’ ‘안 간다’ 말하고 싶지 않다”며 확실한 입장 표명을 여전히 회피했다. 아베 총리의 평소 어법과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예견했던 수준이긴 하다. 하지만 취임 일성으로 아시아 외교정상화를 내걸었던 아베 총리가 애매모호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그의 첫 정상회담이 아닌가. 그럼에도 핵심 사안을 얼버무린 것은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아베 총리의 순방에도 불구하고 한·일 나아가 중·일의 완전한 외교 정상화는 뒤로 미루어졌다. 바꿔 말해 향후 아베 총리가 보여줄 태도에 의해 한·일, 중·일 관계가

한·일 역사 공동연구 의견차만 확인(아시아경제, 10.03.22)

한일 양국 역사학자 “임나일본부는 없었다”(MBC, 10.03.22)

[사설] 한일 양국 손 잡고 할 일이 많다     북한 핵 실험에 휩쓸려 특별한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한일 양국이 11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의 디딤돌을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할 말을 다 했고, 크게 어긋나지 않은 대답을 들었다.국민적 관심사인 역사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민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는 전제에서 출발,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전몰자 추도시설의 검토, 역사공동연구 연내 재개,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고노 담화’의 계승 등을 다짐했다.또 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쌍방의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최소한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은 밝혔다.두 정상이 독도 주변 수역의 해양조사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상호노력’ 원칙에 합의한 것까지 합치면 양국 관계의 주된 걸림돌은 한 쪽으로 밀쳐진 셈이다.이로써 두 정상 사이에 상호이해의 싹이 텄다면, 다시는 소모적 신경전으로 내달리지 말자는 생각도 했을 만하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전제조건을 내걸기보다 대화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데서 그런 흔적을 읽는다.우리는 그런 태도 변화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두 정상이 다짐한 ‘미래지향’을 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두 나라의 현실에 들어맞는 방향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 실험으로 양국의 결속과 협력 필요성이 크게

<北 ‘10·9 核실험’ 충격>아베, 야스쿠니 참배여부 확답 안해   (::한·일 정상회담서 역사인식 ‘간극’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청와대에 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구체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 했다. 한·일 ‘셔틀 외교’를 1년4개월째 단절시킨 역사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한?募?사실을 새삼 재확인한 셈이다.양국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 식을 같이하면서도 갈등의 불씨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인식 문제를 대화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에서 봉합하는 수준에서 첫 대좌를 마쳤다. 중·일 정상이 8일 베이징(北京) 회담후 공동성명을 발 표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한·일 정상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을 마쳐야 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후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중·일 정상처럼 공동선언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 “중국 과 일본, 한국과 일본간의 역사인식 상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일 수준의 역사인식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 다. 다만 노 대통령은 양국간의 서로 다른 인식이 좁혀지도록 ?酉쪄構?특히 일본쪽에서 과거의 역사를 겸허한 자세로 직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역사인식 중 최대 논란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여부 문제다.노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대신 노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다시 강행될 경 우 “지금 일부 회복의 실마리를

부천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념행사 개최(경기조은뉴스, 10.03.17)

“안중근 의사를 장군으로 부르자” 서명운동(연합뉴스, 10.03.17)

충북참여자치연대 “친일파 민영휘 재산 국고 환수” 요청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친일파인 민영휘 후손의 청주 상당산성 토지를 대상으로 국고 환수를 추진하고 나섰다.참여자치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청주시 운천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휘 후손의 토지 환수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참여자치연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조사위원회’에 민영휘 후손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민영휘의 후손들을 만나 자진 기증을 요구할 예정이다.참여자치연대는 만약 민영휘 후손의 상당산성 토지가 국고 환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국고 환수나 자진 기증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벌일 방침이다.민영휘 후손의 상당산성 토지는 11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청주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매매는 불가능한 상태다.민영휘는 일제의 토지 수탈에 협력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모았으며 태평양 전쟁 당시 비행기를 헌납해 작위까지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이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 작가，항소심도 패소…“위안부 피해자 등에 배상하라” 판결   법원이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 작가에게 “조선 왕실 후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친일 작품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0일 조선 왕실 후손인 가수 이석씨와 위안부 피해자 등 15명이 작가 김완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는 원고들에게 500만∼6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2002년 출판한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2001년 개설한 ‘일본을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인터넷 카페 등에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내용을 실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당시 김씨는 “종군위안부나 징용피해자라도 살아 남았으니 다행이다” “한일합병을 반대하면서 자결한 것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싸우다 개죽음을 한 것이다” 등의 주장을 했다.김씨는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에 한번도 나오지 않아 담당 재판부로부터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패소한 바 있다.

일제침략 참회의 대장정(한겨레신문, 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