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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탄피와 탄두가 나란히… ‘확인 사살’의 증거

2015년 3월 3일 937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 유해와 유품, 기록과 증언 뒷받침 해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현장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일주일간 진행하였던 유해발굴이 마무리되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과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 발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3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유해 발굴 현장(동구 낭월동 13번지 일대)에서 유해발굴 결과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  발굴조사단은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현장에 대한 민간차원의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 임재근 관련사진보기 발굴결과에 대한 현장설명에 나선 박선주 발굴단장(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은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은 7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과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 수는 493명에 불과했다”며 “2007년에 있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에서는 34구의 유해만 발굴했을 뿐, 가장 많은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발굴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해발굴 지역은 1950년 9월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이라는 제목의 보고문과 함께 미육군정보부에 제출된 현장 사진 18장에 보이는 도랑으로 추정되는 곳”이라 소개했다. ▲  1950년 9월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이라는 제목의 보고문과 함께 미육군정보부에 제출된 현장 사진. 유해 발굴지역은 이와 같은 도랑으로 추정된다. ⓒ 이도영 박사 제공 관련사진보기 박 단장은 이어 “처음에 조사단은 발굴범위를 7×5m 의 방형으로 정했지만, 이튿날  발굴하고자 하는 퇴적층에서 많은 자갈과 잡석들이 뒤섞여 발굴 진척이 더디어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굴장 면적을 1/2로 축소하였다”며 “매장지는 습도와 산성도가 높아 유해 보존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밝혔다. 

[뉴스펀딩]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

2015년 3월 3일 398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일제 강점 말기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의 전장과 군수공장,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끌려갔다 원자폭탄에 죽은 사람들과 평생을 방사능에 고통 받은 사람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포로로 죽어간 사람들, BC급 전범으로 몰려 처형당한 사람들, 사할린에 억류되어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13살 어린 나이에 공장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할머니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마저 감금된 2만 1천여 명의 희생자들.. “분하고 억울한 사연은 끝이 없습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니 일본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30년이 넘는 싸움에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따르지 말라’고 기업들에 지시했습니다. 오히려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재판을 이어가던 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배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안하다’ 사과 한 번 받아보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늘도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독일이 주변 국가들과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국제사회가 독일이

대전지역 학교 ‘친일인명사전’ 보급률 5.7%

2015년 3월 3일 469

▲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 ⓒ 민족문제연구소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각 학교의 ‘친일인명사전’ 보급률이 5.7%에 그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정기현(새정치민주연합·유성3)의원이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친일인명사전 보급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300곳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한 학교는 17곳(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한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4개였으며, 특수학교는 단 1개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8월 국회 조정식 의원이 발표한 전국의 공공도서관 ‘친일인명사전 보급률’ 15.2%(778개 가운데 118개 비치)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오히려 ‘친일인명사전’ 보급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3.1절 96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여전히 역사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과거 친일행위를 한 인사들의 실정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친일인명사전’의 보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든 학교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친일인명사전’ 보급률은 27%(22개 가운데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2015-03-02>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대전지역 학교 ‘친일인명사전’ 보급률 5.7% ※관련기사 ☞굿모닝충청: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지역 학교, 일제사 교육 소홀” ☞동양뉴스통신: 대전지역 친일인명사전 보급 5.7% 불과 ☞뉴시스: 대전 초·중·고, 친일인명사전 비치 5.7% 그쳐  

박정희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섬뜩하다

2015년 3월 3일 1412

강인규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의 박정희·박근혜 정권하의 한국사회 비교분석  <‘불의의 체계’가 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기> 오마이뉴스 연재 기고문을 소개한다. – 편집자– [게릴라칼럼] ‘불의의 체계’가 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기① ▲ 경북 구미, 청도, 포항에는 2009년 이후 생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있다. 왼쪽부터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있는 동상, 청도 신도리에 있는 동상, 포항 문성리에 있는 동상. ⓒ 소중한 박정희 대통령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우리를 ‘이미’ 먹고살게 해준 이가 16년간 집권하고 난 뒤 36년이 더 지났는데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체로 논쟁이고, 그 자체로 갈등이다. 그는 ‘추앙’의 대상 아니면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양극의 평가를 아우르는 표현을 찾자면, ‘사람도 아니다’쯤 될 것이다. 그를 거의 ‘신’의 차원에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무참히 탄압하고 살해한 ‘냉혈동물’로 여기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도무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견해가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박대통령을 ‘반인반신’으로 경외하는 사람도 독재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며, 그를 극악무도한 압제자로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먹고살게 해 주었다’는 주장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양극의 평가는 ‘박정희’라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앞면에는 번쩍거리는 ‘경제’가, 뒷면에는 낡고 녹슨 ‘정치’가 새겨져 있다. 동전의 앞뒤가 서로

만 원 돈에 할머니들 성매매 복지축소 하자는 나라의 현실

2015년 3월 3일 506

강인규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의 박정희·박근혜 정권하의 한국사회 비교분석 – ‘불의의 체계’가 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기 – 오마이뉴스 연재 기고문을 소개한다. – 편집자 – [게릴라칼럼] ‘불의의 체계’가 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기② ▲ 일자리가 많아서 고민하는 국민들 한국 정부는 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호언해 왔다. 사진은 한국 정부의 과거 홍보물. ⓒ 민족문제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완전고용이 실현되어 실업자는 없어지고, 누구든지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취직하지 못해 애쓰는 사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사회로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면 누구나 내 집을 가지고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웬 꿈같은 소리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취직 걱정은커녕, 갈 곳이 너무 많아 고민하게 된다니 말이다. 게다가 내 집 마련도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니, 이게 믿어지는가?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의 청년(15~24세)고용률은 24%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조사해 ‘대학알리미’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자(전문대·일반대·대학원) 평균취업률은 58.6%로, 고등교육을 받고도 절반 가까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같은 해 고졸 취업자는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적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조금 일하다 정규직으로 옮기면 되지

“성 바꾸고 입학… 날 태어나게 한 백범 원망했다”

2015년 3월 3일 645

임시정부 국무위원 동암 차리석의 장남 차영조… 내가 삼일절 기념식 안 간 이유 ▲  96주년 3·1절을 맞아 차리석 임정 비서장의 아들 차영조(가운데) 선생이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 회원들과 함께 효창공원 임정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조호진 관련사진보기 정부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데 우리 동네(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독립 유공자 후손은 초청을 받고도 7년째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3·1절 정부 기념식 보이콧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국무위원과 비서장을 지낸 동암(東巖) 차리석(1881년~1945년)의 장남 차영조(71) 선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던 그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희희낙락거리는 가관(可觀)을 보고 불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 후 2009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7년째 3·1절 정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는 대신 효창공원 임정 요인 묘역에 찾아가 참배한다. 효창공원 임정 묘역에는 선친 동암과 백범 김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동녕, 조성환 등 7명의 항일 독립 투사 묘역이 있다.  그는 3·1절 정부 기념식 참석 거부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반민족 세력인 뉴라이트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의 임정을 폄훼했다”면서 “반면 독립 운동을 분열시키고, 독립 운동가에 의해 탄핵되고, 반민 특위를 해체하고, 악질 친일파를 등용하고, 독재와 부정선거로 나라를 망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왜곡하고 미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항일 독립 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일본군 장교 출신의 민족 반역자이자 유신 독재자인 박정희의 혈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의 친일 반민족 세력이 권력

만 원 돈에 할머니들 성매매 복지축소 하자는 나라의 현실

2015년 3월 2일 994

[게릴라칼럼] ‘불의의 체계’가 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기② ▲ 일자리가 많아서 고민하는 국민들 한국 정부는 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호언해 왔다. 사진은 한국 정부의 과거 홍보물. ⓒ 민족문제연구소 관련사진보기“완전고용이 실현되어 실업자는 없어지고, 누구든지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취직하지 못해 애쓰는 사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사회로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면 누구나 내 집을 가지고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웬 꿈같은 소리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취직 걱정은커녕, 갈 곳이 너무 많아 고민하게 된다니 말이다. 게다가 내 집 마련도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니, 이게 믿어지는가?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의 청년(15~24세)고용률은 24%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조사해 ‘대학알리미’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자(전문대·일반대·대학원) 평균취업률은 58.6%로, 고등교육을 받고도 절반 가까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같은 해 고졸 취업자는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적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조금 일하다 정규직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그게 쉽다면,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비정규직이 1년 이내에 정규직이 될 확률은 10명 가운데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한

[재판으로 본 현대사](21) 월간 ‘다리’ 필화사건 (下)

2015년 3월 2일 613

ㆍ잇단 ‘공안 무죄’ 판결에 판사 구속 시도… 법관 150명 사표 ‘사법파동’ 불러 ■ 검찰의 소송전략과 압력 시리즈 검찰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되고, 7월13일이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그날도 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피고인 임중빈은 전에 통일혁명당 사건(반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동종의 범행을 했으므로 반공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재범자 특수가중사유(최고 사형까지)에 해당되어 단독판사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중빈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서 검찰의 그런 신청은 판사의 무죄 심증을 간파하고 사건을 합의부 재판으로 옮겨놓거나,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속셈으로 보였다. 하지만 목요상 판사는 이 신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할 수 없이 또 재판을 연기해야만 했다. 목 판사에게는 계속 압력과 위협이 가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한 보고서의 기재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중정 조정관의 직간접적인 위협과 검찰의 재판 지연작전 외에도 목요상 판사에게 다양한 압력이 가해졌다. 담당 ○○○ 검사는 정보요원들과 형사들을 데리고 목요상 판사 집 앞에서 일주일간 잠복하면서 감시하기도 하고, 목 판사의 부인이 몸이 아파 을지병원에 입원하자 병원비를 누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닌가 뒷조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양주시 농협 지부장을 하던 목 판사의 큰형도 세무조사를 당하고 그 후에 퇴직했다.” (‘과거와 대화 미래의

[임헌영 소장] “건국절과 국부론”

2015년 3월 2일 1770

어떤 절대권력자도 역사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시민사회 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67차 포럼이 2월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 발제자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건국절과 국부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승만을 국부로 내세우는 건국절이 제정된다면 그 참담한 역사를 미래까지 예측 할 수 있다”며 강연을 시작 하였다. 임 소장은 “이명박 기업가 독재정권이 4대강으로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토를 유린했다면 박근혜 유신승계 독재정권은 헌법이 정한 국가관과 민주주의 원칙을 말살하려는 역사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교과서를 통한 건국절 정신의 탈환작전이다”고 주장했다. 임소장은 “건국절 개칭으로 이승만-박정희 우상화 시도가 좌절당하자 역사교과서로 그 고지를 애둘러 점령하려 시도했던 게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이었다. 그것조차 쉽지 않게 되자 국정교과서로 몰아가려 하며, 그 전초작업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백년전쟁을 법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사슴은 결코 말이 될 수 없듯이 역사를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절대권력자도 역사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아니, 절대권력이 끝내는 역사 앞에 굴복 당했다”고 단언했다. 아래는 임헌영 소장의 발제 전문이다. 건국절과 국부론 임 헌 영 민족문제연구소장 1. 잃어버린 해방절 1945년 8월 15일은 그 절차와 연유야 어쨌든 한국인에게 ‘해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해방의 날’은 오래지 않아 ‘광복절'(1949년 10월 1일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로 둔갑, 분단 고착화와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역사로 변질되고 말았다. 허울이야 ‘광복’이라지만 ‘해방’도 ‘광복’도 다 분단독재 체제 아래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그

일본어에서 영어로 옮겨간 ‘언어 식민주의’… 한국어 ‘하류 언어’ 취급

2015년 3월 2일 2211

ㆍ(7) 언어 –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 일제 때 ‘국어=일본어’ 제국주의 인식 그대로 한국어 ‘국어’로 불러 초·중·고 교과서도 1970년에야 한글로 바뀌어 ▲ 신문·공문서 한글 사용은 1980년대 후반에야 확산 가장 과학적 언어라면서 일상에서는 열등 언어 취급 “우리말로 새로운 말 만들기 포기하지 말아야”   우리는 한글을 ‘국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다.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정식 교과목 이름도 ‘국어’다. 그러나 자신이 쓰는 언어를 ‘국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몇 곳뿐이다. 언어와 국가를 등치시키는 ‘국어’라는 표현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식된 제국주의적 인식이 숨어 있다. ‘국어’라는 말은 1911년 발표된 일제의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처음 등장한다. 물론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뜻한다. 이때부터 조선어는 ‘한국어’로 격하된다. 교과목도 ‘조선어 및 한문 독본’으로 한문과 통합됐다. 식민 치하 내내 ‘국어’는 일본어였다. 1945년 해방 이후 ‘국어’는 일본어 대신 한글을 가리키게 됐지만 그 명칭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일본이 언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서양식 근대화 개념이 일제를 거쳐 우리에게 무비판적으로 이식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 1940년 일제강점기 영암서공립심상소학교 교실 수업 장면. 1938년 일제 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는 게 사실상 금지됐다. | 독자 제공 ▲ 토익·토플 하면 떠오르는 서울 종로 2가 영어학원 골목길을 지나는 젊은이들. 일제시대 일본어가 출세의 관문이었다면 해방 70년이 지난 현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영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필수 과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