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잇단 ‘공안 무죄’ 판결에 판사 구속 시도… 법관 150명 사표 ‘사법파동’ 불러 ■ 검찰의 소송전략과 압력 시리즈 검찰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되고, 7월13일이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그날도 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피고인 임중빈은 전에 통일혁명당 사건(반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동종의 범행을 했으므로 반공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재범자 특수가중사유(최고 사형까지)에 해당되어 단독판사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중빈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서 검찰의 그런 신청은 판사의 무죄 심증을 간파하고 사건을 합의부 재판으로 옮겨놓거나,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속셈으로 보였다. 하지만 목요상 판사는 이 신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할 수 없이 또 재판을 연기해야만 했다. 목 판사에게는 계속 압력과 위협이 가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한 보고서의 기재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중정 조정관의 직간접적인 위협과 검찰의 재판 지연작전 외에도 목요상 판사에게 다양한 압력이 가해졌다. 담당 ○○○ 검사는 정보요원들과 형사들을 데리고 목요상 판사 집 앞에서 일주일간 잠복하면서 감시하기도 하고, 목 판사의 부인이 몸이 아파 을지병원에 입원하자 병원비를 누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닌가 뒷조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양주시 농협 지부장을 하던 목 판사의 큰형도 세무조사를 당하고 그 후에 퇴직했다.” (‘과거와 대화 미래의

어떤 절대권력자도 역사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시민사회 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 67차 포럼이 2월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 발제자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건국절과 국부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승만을 국부로 내세우는 건국절이 제정된다면 그 참담한 역사를 미래까지 예측 할 수 있다”며 강연을 시작 하였다. 임 소장은 “이명박 기업가 독재정권이 4대강으로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토를 유린했다면 박근혜 유신승계 독재정권은 헌법이 정한 국가관과 민주주의 원칙을 말살하려는 역사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교과서를 통한 건국절 정신의 탈환작전이다”고 주장했다. 임소장은 “건국절 개칭으로 이승만-박정희 우상화 시도가 좌절당하자 역사교과서로 그 고지를 애둘러 점령하려 시도했던 게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이었다. 그것조차 쉽지 않게 되자 국정교과서로 몰아가려 하며, 그 전초작업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백년전쟁을 법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사슴은 결코 말이 될 수 없듯이 역사를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절대권력자도 역사를 정복하지는 못했다. 아니, 절대권력이 끝내는 역사 앞에 굴복 당했다”고 단언했다. 아래는 임헌영 소장의 발제 전문이다. 건국절과 국부론 임 헌 영 민족문제연구소장 1. 잃어버린 해방절 1945년 8월 15일은 그 절차와 연유야 어쨌든 한국인에게 ‘해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해방의 날’은 오래지 않아 ‘광복절'(1949년 10월 1일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로 둔갑, 분단 고착화와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역사로 변질되고 말았다. 허울이야 ‘광복’이라지만 ‘해방’도 ‘광복’도 다 분단독재 체제 아래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그

ㆍ(7) 언어 – 언어에 남은 식민권력 ▲ 일제 때 ‘국어=일본어’ 제국주의 인식 그대로 한국어 ‘국어’로 불러 초·중·고 교과서도 1970년에야 한글로 바뀌어 ▲ 신문·공문서 한글 사용은 1980년대 후반에야 확산 가장 과학적 언어라면서 일상에서는 열등 언어 취급 “우리말로 새로운 말 만들기 포기하지 말아야”   우리는 한글을 ‘국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다.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정식 교과목 이름도 ‘국어’다. 그러나 자신이 쓰는 언어를 ‘국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몇 곳뿐이다. 언어와 국가를 등치시키는 ‘국어’라는 표현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식된 제국주의적 인식이 숨어 있다. ‘국어’라는 말은 1911년 발표된 일제의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처음 등장한다. 물론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뜻한다. 이때부터 조선어는 ‘한국어’로 격하된다. 교과목도 ‘조선어 및 한문 독본’으로 한문과 통합됐다. 식민 치하 내내 ‘국어’는 일본어였다. 1945년 해방 이후 ‘국어’는 일본어 대신 한글을 가리키게 됐지만 그 명칭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일본이 언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서양식 근대화 개념이 일제를 거쳐 우리에게 무비판적으로 이식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 1940년 일제강점기 영암서공립심상소학교 교실 수업 장면. 1938년 일제 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는 게 사실상 금지됐다. | 독자 제공 ▲ 토익·토플 하면 떠오르는 서울 종로 2가 영어학원 골목길을 지나는 젊은이들. 일제시대 일본어가 출세의 관문이었다면 해방 70년이 지난 현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영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필수 과목이

ㆍ‘유신’정권 용어부터 일제 답습 정치권이나 운동선수들을 설명할 때 ‘전열을 정비한다’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곤 한다. 전열은 ‘전쟁에 참가하는 부대의 대열’을 뜻하는 말로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이한섭 교수의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전열’ 중 확인되는 가장 최초 기록은 동아일보 1926년 12월31일자 기사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전쟁, 군사 용어에서 나온 일본어는 그 용례가 넓어진 채 우리 일상 언어 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침략을 위해 만든 전체주의·국수주의적인 이념에서 비롯된 말이 여전히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쓴다는 뜻의 ‘멸사봉공’은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여전히 즐겨 쓰고 언론에서도 받아 쓴다. 이 또한 중국 고전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아니라 일제가 만든 말이다. 멸사봉공에는 ‘황국의 신민’으로서 힘을 길러 군국에 보답하고 국가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는 전체주의적 의식이 깃들어 있다. ‘유치원 입소 대기’ 등으로 쓰이는 ‘입소’도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훈련, 교육, 연구를 위하여 훈련소나 연구소 등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위해 훈련받거나 군대에 들어가는 일을 부르기 위해 만들어졌다. 1942년 잡지 ‘대동아’에는 “이번 지원병의 입소는 징병제의 실시를 앞두고 처음으로 맞게 되느니만큼 다른 때에 비해서 한층 더 의의가 깊다고 봅니다”라는 구절이 실려 있다. ‘전멸’ ‘몰살’은 전투에서 지거나 망하거나 죽거나 하여 모두 완전히 없어짐을 뜻하는 말로 역시 일제

ㆍ문학평론가 김우종 인터뷰 ▲ “지식인에게 익숙한 일본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사용 우리말로 된 작품 드물어… 한글 축적 기회 저절로 박탈 정권 억압에 표현의 자유 제한… 자기 검열 스스로 구속당해” 문학평론가 김우종씨(86)는 1929년에 태어나 일제시대 중학교를 다니던 중 해방을 맞았다. 우리글과 문학을 보듬는 데 평생을 보냈지만 언어를 통해 각인된 일제의 식민권력은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다. 김씨는 “해방 후 일제는 떠났지만 언어의 침략은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해방 직후 눈에 보이는 친일잔재 청산작업에 비해, 언어를 통한 무형의 식민잔재 청산 작업이 소홀히 다뤄지면서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는 일제의 언어적 식민지로 남아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식민지배 후 일제 문화와 함께 각 분야에 많은 일어와 일본식 한자어들이 침투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한국어로 알고 쓰거나 일어인 줄 알면서도 썼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 고위층이 ‘찌라시’라는 일본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처럼 말이죠. 되돌아보면 해방 직후에도 강한 신념이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본어 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말 만난 문학평론가 김우종씨(86)는 “해방 이후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해방되자마자 우리말과 글을 찾았다고 해도, 찾은 언어가 표현해야 할 정신과 문학은 제대로 되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특히 지식인들에게 해방 이후 일본어는 한글보다 편리하고 익숙한 언어였다. 일본어는 잘하는데 한글로 읽고 쓰기가 서투른 지식인들은 이를 큰 허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김씨의

임시정부 국무위원 동암 차리석의 장남 차영조… 내가 삼일절 기념식 안 간 이유 ▲  96주년 3·1절을 맞아 차리석 임정 비서장의 아들 차영조(가운데) 선생이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 회원들과 함께 효창공원 임정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조호진 관련사진보기 정부 행사에 주빈으로 초청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데 우리 동네(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독립 유공자 후손은 초청을 받고도 7년째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3·1절 정부 기념식 보이콧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국무위원과 비서장을 지낸 동암(東巖) 차리석(1881년~1945년)의 장남 차영조(71) 선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던 그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희희낙락거리는 가관(可觀)을 보고 불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 후 2009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7년째 3·1절 정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는 대신 효창공원 임정 요인 묘역에 찾아가 참배한다. 효창공원 임정 묘역에는 선친 동암과 백범 김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동녕, 조성환 등 7명의 항일 독립 투사 묘역이 있다.  그는 3·1절 정부 기념식 참석 거부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반민족 세력인 뉴라이트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의 임정을 폄훼했다”면서 “반면 독립 운동을 분열시키고, 독립 운동가에 의해 탄핵되고, 반민 특위를 해체하고, 악질 친일파를 등용하고, 독재와 부정선거로 나라를 망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왜곡하고 미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항일 독립 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일본군 장교 출신의 민족 반역자이자 유신 독재자인 박정희의 혈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의 친일 반민족 세력이 권력

[取중眞담]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 유해 수습 거부하는 국가와 지자체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발굴된 유해 옆에 유족이 가져놓은 국화가 놓여 있다. 유해 옆에는 함께 발굴된 탄피가 놓여 있다. ⓒ 임재근 관련사진보기 한국 현대사의 어둠 속이 궁금하신가요? 전쟁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고 싶은가요? 대전 산내 골령골의 감춰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최근 파헤친 7×5미터 작은 구덩이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15~20명(추정)의 유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2~3미터 깊이 구덩이에 켜켜이 장작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꾸로 쑤셔 박힌 듯한 유해, 큰 돌에 눌려 부서진 유해도 보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듯 턱뼈를 한껏 벌리고 있는 유해도 보입니다. 머리뼈에는 총알에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뚫린 머리뼈 위에 M1소총과 카빈 소총 탄피가 있습니다. 채 닳지 않은 치아가 우수수 흩어져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남한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 등 최대 7000명을 이곳으로 끌고 와 학살했습니다. 구덩이 앞에 줄지어 세워놓고 하얗게 질린 얼굴에 총알을 박았습니다. 확인 사살을 위해 뒷머리에도 총알을 박았습니다.  대전 시민과 전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유가족들이 땅 속 진실을 밝히고자 십시일반 힘을 모아 유해발굴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헛헛한 쓴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참혹한 광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과 재정 문제로 눈에 보이는 유해마저 채 수습할 수

▲[2015.02.25] 백년전쟁 : 일본군 헌병보조원에서 대한민국 특무대장으로 변신한 김창룡 2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629041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50225nrh1.mp3

[보도자료] 3·1운동 김연방 선생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민족문제연구소 발굴 사료로 공적 입증 3·1운동 96주년을 맞이하여 화성시 우정·장안지역 독립만세운동 과정에서 순절한 김연방(金然昉)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김연방 선생은 화성시에서 오백여년 간 세거해 온 무반(武班) 명가(名家) 해풍김씨 남양쌍부파의 종손으로, 당시 이 지역의 유지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일제의 우정·장안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탄압과정에서 배후자로 지목되어, 4월 13일 발안 거주 일본인 상인이자 제암리 학살사건에서 일본인 군대의 안내 역할을 했던 사사카(佐坂)에 의해 피살되고 종가 99칸이 전소되었다. 그동안 증언 외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서훈을 받지 못하다가 2013년 6월 주일한국대사관 신축과정에서 발견된 3·1운동 피살자 명부에서 순절이 확인되었고, 화성시의 위탁을 받아 민족문제연구소가 수행한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 개발 사업’의 조사과정에서 1956년 우정면장(현 우정읍)이 선생의 항일투쟁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한 감사장이 발굴되면서 서훈이 가능하게 되었다. 증손인 김주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자이면서도 정작 선대의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었는데 늦게나마 서훈이 되셔서 송구한 마음을 덜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은 3·1운동 당시 가장 치열하게 일제에 항거했던 지역으로 일본군에 의해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화성시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연방 선생의 항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우정면장이 1956년 3·1절에 아들 김창규에게 수여한 감사장 ※관련기사 ☞한국일보: 김연방 선생,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연합뉴스: 화성지역

해방 70년, 나는 싸우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일제 강점 말기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의 전장과 군수공장,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끌려갔다 원자폭탄에 죽은 사람들과 평생을 방사능에 고통 받은 사람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포로로 죽어간 사람들, BC급 전범으로 몰려 처형당한 사람들, 사할린에 억류되어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13살 어린 나이에 공장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할머니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마저 감금된 2만 1천여 명의 희생자들.. “분하고 억울한 사연은 끝이 없습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니 일본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30년이 넘는 싸움에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따르지 말라’고 기업들에 지시했습니다. 오히려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재판을 이어가던 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배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안하다’ 사과 한 번 받아보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늘도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독일이 주변 국가들과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국제사회가 독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