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립묘지의 영예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 방학진 기획실장 1. 국립묘지의 시작 1945년 11월 환국한 백범 김구는 1946년 안중근 의사 허묘를 포함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삼의사 묘역을, 1948년에는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등 임정요인 묘역을 효창원에 조성했다. 식민지해방투쟁을 벌인 나라가 독립을 맞이하고 당연히 가장 먼저 했어야 할 과업이었다. “나는 즉시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박렬(朴烈) 동지에게 부탁하여 조국 광복에 몸을 바쳐 무도한 왜적에게 각각 학살을 당한 윤봉길·이봉창·백정기 3열사의 유골을 환국시키게 하고 국내에서 장례 준비를 진행하였다. (중략) 장례에 임하여 봉장위원회(奉葬委員會) 책임자들이 장지를 널리 구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결국 내가 직접 잡아놓은 용산 효창원 안에 매장하였다. 그것은 서울 역사 이래 처음 보는 장례식이었다. (중략) (임시로 영구를 모신-필자 주) 태고사로부터 효창원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 (중략) 옛날 국왕 인산(因山) 때 이상으로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었다.”(『백범일지』에서) 그러나 백범 자신이 1949년 암살당하여 효창원에 묻힌 이후 효창원은 반이승만의 성지가 되면서 시민들은 경찰의 감시를 피해 몰래 ‘도둑 참배’를 해야만 했다. 이러한 ‘참배와 감시’의 역사는 광주 망월동묘지에서도 재현되어, 전두환 정권은 5·18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차없이 탄압을 가했다. 이승만 정권은 독립운동가를 모신 효창원을 금단의 영역으로 묶어둔 것에 그치지 않고 1956년과 1959년 두차례나 선열들의 묘소를 강제 이장하려 했다. 효창공원선열묘소보존회를 조직해 강제 이장을 앞장서 막아낸 이는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이었다. 통곡 효창원 효창원에 쓰라린 바람 일고

[초점] 이육사, 광야에서 자유를 노래하다 올해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이 주관하는 ‘슬기로운 독립투어’가 네 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다. 10월 12일과 13일, 안동을 방문하는 ‘이육사, 광야에서 자유를 노래하다’ 답사가 열렸다. 이미 지난 7월과 8월에는 신익희와 조소앙을 주제로 두 차례의 답사가 진행된 바 있다. 12일 오전 9시, 답사 참가자들은 월곡역에서 출발하여 안동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이동하였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2007년 ‘안동독립기념관’으로 개관했으나, 2017년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올해, 뉴라이트 출신 기념관장이 임명된 후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착 후 기념관 강의실에서 방학진 기획실장의 강연이 약 40분간 진행되었고, 이어 기념관 전시를 관람했다. 1894년 갑오의병부터 국채보상운동, 신흥무관학교, 6·10 만세운동, 의열투쟁 등 경북 지역 독립운동의 유물들을 둘러보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호국보훈’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왜곡하려는 시도가 아쉽고, 현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가 엿보여 아쉬웠다. 이후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생가인 의성김씨 종택을 둘러보고 임청각으로 이동했다. 임청각은 안동 고성이씨의 종택으로, 500년 이상 된 고택이다.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으로, 보물 182호이자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군자정이라는 대청에는 퇴계 이황의 글씨로 된 ‘임청각’ 현판이 걸려 있으며,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기도 하다. 답사 참가자들은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고택의 아름다움이 살아 있는 임청각에서의 1박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다음날, 참가자들은 임청각을 떠나 이육사문학관으로 이동해 이육사의

[초점] 강원도·수도권 후원회원 수련회 영남권과 충청권에 이어 강원도·수도권 지역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민족문제연구소 수련회가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강촌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64명의 회원, 회원의 지인들이 참석하였고 먼 길 마다않고 달려온 부산, 제천 회원들도 함께했다. 의암류인석기념관과 윤희순 의병장 생가터를 돌아보며 첫날 사전답사를 진행, 저녁 식사 후 수련회 본행사를 가졌다. 정세 강론에 해당하는 함세웅 이사장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강원 고성군수인 함명준 회원의 힘찬 인사가 이어졌고 춘천 대학생연합동아리 날갯짓 청년들의 율동과 이혜선 바이올리니스트 공연도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배가 운동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2024년 회원현황보고를 토대로 하여 방학진 기획실장이 강조하였다. 책상별 7~8명씩 둘러앉아 지부장들의 진행으로 펼쳐진 이야기 마당에서는 회원가입 동기뿐 아니라 우리의 할일 등 폭넓고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강원지역 회원들은 지부건설준비위원회를 띄우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박진우 수원지부장이 진행한 이야기마당에 이어 문화마당을 진행했다. 한명철, 김수환 부부 회원의 노래, 회원들이 준비한 율동, 철원 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빈 회원의 발언 등이 있었다. 둘째날은 이범익 단죄비와 평화의 소녀상을 답사했다. 간도특설대를 제안한 친일파 이범익 단죄비 안내는 춘천역사문화연구소 오동철 선생님이 해주셨고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 김운성 회원과 춘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주묵 회원이 소녀상 건립 과정과 의미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답사 후 아침 식사를 끝으로 강원·수도권 회원수련회를 마쳤다. 이어서 11월 2~3일에는 호남권 수련회가 여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국세현 기획실 회원사업부팀장

[초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우리 연구소와 김용만 의원실 등이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만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일명 ‘친일파 이장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방학진 기획실장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묘지의 시작이 독립운동가를 위한 공간이 아닌 군인을 위한 묘지로 시작된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법률을 통틀어 ‘영예성’이라는 개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법률이 ｢국립묘지법｣임을 상기하면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 반사회적 행위가 있다면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안장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영예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의 법적 쟁점’으로 장완익 변호사가 맡았다. 장 변호사는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지만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처럼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는 하상복 목표대 교수가 ‘국립묘지와 애국: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였다. 하 교수는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의 국립묘지 격인 빵떼옹의 사례를 통해 혁명의 이념은 구체제의 이념과 섞일 수 없는 것이었고, 반동의 이념과 혁명의 이념은 서로 타협될 수 없는 것이라는 프랑스인들의 인식을

[초점] 사도광산 ‘반도 노무자 명부’ 공개 요청 서명운동 후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 실상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다며 이르면 9월에 추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희생당했는지 해방을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떻게 돌아왔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알려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니가타현립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반도 노무자 명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명부는 니가타현 지역 역사 편찬 과정에서 미쓰비시가 니가타현립문서관에 제공한 자료이다. 이 명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니가타현과 사도광산 측은 “원본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반도 노무자 명부’ 공개를 요청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식민지역사박물관 앞에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문제를 알려내는 패널을 설치하여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9월에는 이틀 동안 연구소 인근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았다. 9월 12일. 2,404명의 서명을 모아 외교부에 전달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업무에 잘 참고하겠다’는 단 한 줄의 형식적인 내용뿐이었다. 언제, 어디에,

[소장자료 톺아보기 63] 시정기념일과 시정기념엽서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엽서 시리즈(1) 1910년 8월 22일 일제에 의해 ‘한국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8월 29일 공포, 발효되면서 대한제국은 식민지 조선이 되었다. 그해 9월 3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관제｣에 의해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10월 1일을 시정기념일(始政紀念日)이라 명명하고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일제가 실제로 기념축하행사를 벌인 것은 병합기념일인 8월 29일이었다. 이날 경성신사 등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고 은행 등은 임시휴업일로 지정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1915년에 이르러서 시정기념일이 공식화되고, 이날을 총독부와 소속관서의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취지는 조선총독부 고시(告示) 제151호(1915.6.26) ｢시정기념일의 건｣에서 잘 드러난다. 명치 43년(1910년) 10월 1일은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더불어 신정(新政)을 개시했던 날이다. 병합조약의 체결 및 그 실시에 있어서 추호(秋毫)의 분요(紛擾)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정의 방침 및 계획에 따라 전부 원활히 제반의 정무(政務)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명(聖名)의 위덕(威德)과 시운(時運)의 추세에서 기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독부 개시 이래 자(玆)에 5주년 질서의 회복, 제도의 정리는 물론 식산흥업(殖産興業)에 관한 백반(百般)의 시설 경영도 또한 점차 그 서(緖)에 들었으며, 홍택(洪澤)의 점윤(漸潤)하는 바 상하만상 각기 안도하고 치평(治平)의 경(慶)에 욕(浴)하여 조선통치의 기초는 이미 확립되어 시정의 방침은 오래도록 넘쳐나는 것이 될 것인즉, 이제 자금(自今) 매년 10월 1일로써 ‘시정기념일’로 정하여 영구히 이러한 성사(盛事)를 명심하고 일층 여정노력(勵精努力)하여 제국의

[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의 기념물 11] 저 멀리 청주 오송으로 옮겨진 ‘동물공양지비(1929년)’의 조성 경위 삼청동 세균검사실 시절에 총독부 경무국장의 글씨로 새긴 비석 이순우 특임연구원 절차적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개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유달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하는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른바 ‘정권인수위원회’의 사무실 용도로 곧잘 사용되는 ‘한국금융연수원(삼청동 28-1번지)’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고 보니 일찍이 1987년 노태우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그 이후 2007년 이명박 당선인과 2013년 박근혜 당선인에 이어 2022년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도 각각 이곳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잇달아 터를 잡은 적이 있었다. 이 구역 안에는 벽돌로 구성된 ‘번사창(飜沙廠, 1884년 6월 준공)’이라는 이름의 특이한 근대문화유산 한 채가 잔존하는데, 이것은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계청(啓請)에 따라 1883년 5월 23일에 설치된 기기국(機器局; 중국 천진에서 들여온 기계와 기술로 근대식 군기 제조와 수리 및 수매를 담당하던 관아)에 속한 기구의 하나였다. 옛 선혜청 북창(宣惠廳 北倉) 자리에 들어선 기기국 안에는 번사창과 더불어 기기창(機器廠), 목양창(木樣廠), 숙철창(熟鐵廠), 동모창(銅冒廠), 고방(庫房) 등의 시설이 함께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세월을 죽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자리는 무척이나 역사적 유래가 깊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찍이 이곳에는 5군영(五軍營)의 하나인 총융청(總戎廳)과 수어청(守禦廳)의 본영(本營)이 한때나마 자리했던 곳이며, 영조 24년(1748년) 이후로는 선혜청 북창(宣惠廳 北倉)이 터를 잡은 장소였다. 이곳 바로 앞 삼청동천(三淸洞川)에 걸쳐 있는 다리의 이름이 ‘북창교(北倉橋)’인 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연구소 글방 15]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과 인권의 발견 김진영 선임연구원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인사정책을 둘러싸고 ‘뉴라이트’ 논쟁이 한창이다. 이 논쟁은 결국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한일·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관계를 조정하면서 과거사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다. 혹시 대통령에게 국가운영에 필요한 철학은 없고 그 빈자리에는 무지와 독선이 가득 들어찬 것은 아닐까? 정말 측근에 밀정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22년 7월, 정부는 강제동원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2018년 대법원판결 후 일본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레이다 갈등이 벌어지는 등 강제동원소송 문제는 당시 한일간의 대표적인 외교현안이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 정부는 일본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었다.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공간은 처음부터 없었다. 결국 2023년 3월 정부는 느닷없이 승소한 원고들에게 제3자인 한국정부가 기금을 모아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정부해법’을 발표했다. “소송에서 이겼으니 누구 돈이든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가 마련한 ‘해법’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일본제철의 성립과 강제동원 1894년 한반도에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농민군의 기세에 몰린 조정은 청에 지원군을 요청했다. 청군 3,000명이 아산만으로 들어오자 일본도 7,000명의 군인을

[특별기고] ‘건국절’ 주장은 ‘반한 마름 종족주의’이다 윤경로 식민지역사박물관 관장(전 한성대 총장) 올해 광복절 행사는 두 쪽이 났다. 초유의 사태이다. 자격 미달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이 발단이었다. 결국 이 사단으로 그간 수면 아래 있던 ‘건국절 논쟁’을 다시 소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치·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건국절’ 논쟁으로 시끄럽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건국절’ 주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머리를 치켜든 것은 왜일까? ‘건국절 논쟁’의 핵심 요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후술하듯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옳지도 않다. 이러한 사실을 ‘뉴라이트’ 쪽도 익히 알면서 왜 이토록 집요하게 1948년 8월 15일을 굳이 ‘건국절’로 주장하려는 것일까. 먼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뉴라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뉴라이트(New Right)의 뜻은 신보수우파로 2000년대 초반 등장했다. 1990년대 접어들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국내에서 사회주의적 이념에 경도되었던 일군의 지식인들 사이에 사상적, 이념적 전환이 일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인물과 기관이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낙성대경제연구소로 바로 뉴라이트의 진원지이었다. 여기에 마침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서 알카에다 자살 테러가 발생했다. 9.11 테러사건이 터지자, 당시 미국 부시 정권 때 이른바 신보수주의, 힘이 바로 정의라고 주창하는 네오콘의 강경한 외교 노선이 전면에 나섰다. 이때부터 북한과 이란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이즈음부터

[초점] 경술국치 114년 기억 행사와 윤석열 정부 친일·매국 7대 죄악 선정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는 경술국치 114년을 맞아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서울 중구 남산 옛 통감관저 터에서 ‘경술국치 114년 기억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억 행사는 임헌영 소장의 기념사에 이어 윤석열 정부 ‘친일·매국 7대 죄악’ 발표, 김준형, 정혜경 의원의 발언, 국치추념가 제창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임헌영 소장은 경술국치일을 맞아 “묵념하지 말고, 동쪽을 향해 이빨을 3번 부드득 갈자. 이는 이날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날을 잊은 것뿐만 아니라,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아픔을 잊지 말고 윤석열 정부 퇴진까지 함께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국회에서는 2005년과 2013년 각각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부, 2개 교육청,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명시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8월 14일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30인)’이 다시 발의되었다.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저는 내년이 너무 두렵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일협약 60주년이다. 일본에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치의, 침탈의 세계를 파묻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