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사 대표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허위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해 故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책을  피고인이 출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는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간도특설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를 판단할 때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출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는 점, 객관적 자료의 한계 등 진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주장이 실린 책 3천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독] 1000억대 친일인사 귀속재산 활용 방안 물어보니(세계일보, 10.01.30)

내일 ‘대한독립선언 선포 기념식’ 개최(아시아경제, 10.02.01)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사 대표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허위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해 故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책을  피고인이 출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는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간도특설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를 판단할 때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출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는 점, 객관적 자료의 한계 등 진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주장이 실린 책 3천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日 야스쿠니신사, 역사 왜곡 부분 수정 방침 내년 1월 1일, 중일전쟁 등 중국 관련 왜곡 기록 수정 예정          일본 야스쿠니 신사측이 미국 관련 전시품 기록에 이어 중국관련 기록 일부도 수정할 입장을 시사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20일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의 군국주의 전쟁 박물관인 유슈칸(遊就館)이 미국 관련 전시품 기록에 이어 중국 관련 기록 일부도 완곡하게 수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내 유슈칸 전경 ⓒ민중의소리 최근 진행되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되며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됐으며 현재 세부 수정 대상은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사측이 이번에 수정하겠다고 결정한 중국 관련 기록은 ‘러일 전쟁부터 만주사변’까지 표현한 것과, ‘만주의 역사’, ‘중일전쟁’ 등이다.특히 ‘중.일 전쟁’의 경우 현재는 이 전쟁을 촉발한 노구교(盧溝橋) 사건(1937년)이 발생한 계기에 관해 ‘중국 정규군이 일본군을 불법 침략’ 또는 ‘일.중 평화를 거부하는 중국측의 의지가 있었다’는 표현으로 설명돼 있다.신사측은 이를 “사실 관계에 있어 잘못은 없지만 표현이 부족하며 오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겠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두 내용도 같은 입장으로 수정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마이니치는 “신사측은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을 ‘중간계획’으로 추진하며 내년 7월 유슈칸 신축 5주년을 맞아 관련 기록의 전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야스쿠니신사가 미국에 이어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에 나선 것은 ‘군국주의 신사’라는

‘국치 100주년’ 韓日 공동 시민선언대회(연합뉴스, 10.01.31)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만난다(세계일보, 10.01.31)

日 야스쿠니신사, 역사 왜곡 부분 수정 방침 내년 1월 1일, 중일전쟁 등 중국 관련 왜곡 기록 수정 예정          일본 야스쿠니 신사측이 미국 관련 전시품 기록에 이어 중국관련 기록 일부도 수정할 입장을 시사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20일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의 군국주의 전쟁 박물관인 유슈칸(遊就館)이 미국 관련 전시품 기록에 이어 중국 관련 기록 일부도 완곡하게 수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내 유슈칸 전경 ⓒ민중의소리 최근 진행되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되며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됐으며 현재 세부 수정 대상은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사측이 이번에 수정하겠다고 결정한 중국 관련 기록은 ‘러일 전쟁부터 만주사변’까지 표현한 것과, ‘만주의 역사’, ‘중일전쟁’ 등이다.특히 ‘중.일 전쟁’의 경우 현재는 이 전쟁을 촉발한 노구교(盧溝橋) 사건(1937년)이 발생한 계기에 관해 ‘중국 정규군이 일본군을 불법 침략’ 또는 ‘일.중 평화를 거부하는 중국측의 의지가 있었다’는 표현으로 설명돼 있다.신사측은 이를 “사실 관계에 있어 잘못은 없지만 표현이 부족하며 오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겠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두 내용도 같은 입장으로 수정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마이니치는 “신사측은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을 ‘중간계획’으로 추진하며 내년 7월 유슈칸 신축 5주년을 맞아 관련 기록의 전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야스쿠니신사가 미국에 이어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에 나선 것은 ‘군국주의 신사’라는

국회도 “일본정부는 조선왕조 의궤 반환하라”      일본 궁내청 황실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 겉표지는 붉게 물들인 마로 만들었으며 가운데 아래 ‘오대산 상’이라는 소장처 표시가 뚜렷하다.“일본 정부는 조선왕조 의궤를 즉각 반환하라”조선왕조 의궤(의궤) 환수 운동에 국회가 동참을 선언했다. 지난 8일 국회는 일본이 약탈해간 의궤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는 일제강점기 불행했던 한일 관계로 인하여 일본에 반출된 문화유산이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 불행했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더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즉각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같은 날 조선왕조의궤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념·철안 스님·김원웅 의원, 환수위)도 성명서를 내어, “반환 촉구 국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통과한 결의안을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왕과 황태자에게도 반드시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환수위 간사인 혜문 스님(봉선사)은 “이번 결의안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이 일본 왕실과 국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당당한 민족사적 쾌거”라며 “의궤 환수 운동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일왕, 일본 궁내청 및 외무성, 유네스코본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궤환수운동 일지 △ 2006년 8월 8일 환수위 간사 혜문 스님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 보관중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 ‘히젠도’ 확인.

경향신문 황경상 기자 ..‘한·일 강제병합 100년 국제학술대회’와 대규모 문화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추진위는 한·일 양국에 실행위원회를 꾸려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최근 “현재 일본 시민단체 10여곳이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40~50개 단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추진위 측은 이날 “선언대회, 학술대회 등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박 실장 등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오늘 도쿄에서 일본 측 실행위원회의 발족을 알리는 결의대회가 열렸..<기사 발췌> “과거사 청산” 한·일 시민선언… 국치100년 맞아 공동 개최(경향신문, 10.01.31) 관련기사 ‘국치 100주년’ 韓日 공동 시민선언대회(연합뉴스, 10.01.31)‘경술국치’ 100주년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만난다(세계일보, 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