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프리즘] 일본 정계에 부는 미국 경계론   “전범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는 모럴의 붕괴다. 이런 행태는 그만두어야 한다.” 지난주 일본 정계는 미국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 하나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미국 의회가 보낸 문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들에게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속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지난 15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다. 공청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을 받았다. 도쿄재판에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은 A급 전범으로 단죄돼 사형에 처해졌고, 일본의 침략행위는 만천하에 공인됐다. 그런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등 일본 권력자들은 A급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에 수시로 몰려가 머리를 조아렸다. 공청회에서 미 의원들은 전후 일본의 출발점을 부정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일본 국회 내부에서는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격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군의 침략과 수탈을 폭로하는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왔다.그러나 말만 그렇지 공개적 대응은 못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답을 무언가 보내야 하는데 전범재판을 부정하는 ‘적당한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미국에서 일본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벌써부터 미국 내에서는 굳건한 ‘미일동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고] ‘아베의 일본’ 대처법  9월20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현 관방장관이 총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차기 총재는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는데 돌발사태가 없는 한 20일 선출될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된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26일쯤 일본에서 새 내각이 출범한다.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 일본과 한·중·일 관계를 전망한다면 두 가지 길을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이 한·중 양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길, 또 하나는 아베가 고이즈미 노선을 답습하여 한·중과의 외교마찰을 고조시키면서까지 소위 우경화 노선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길이다. 현 단계에서는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중과의 갈등의 주요인을 야스쿠니 문제라고 보는 아베는 함께 총재 선거에 나설 아소 다로 외상이 내세운 야스쿠니 개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아소 외상은 야스쿠니 신사의 무 종교화, 국가시설화, A급 전범 분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즉 아베는 야스쿠니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한·중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다.현재 아베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개헌이다. 개헌의 중점은 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격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고 그 후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투표한 국민의 과반수가 개헌안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 국민투표 법안을 두고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간의 이견이 너무 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국민투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헌법 개정안도

[國恥百年] ⑨3·1운동, 면사무소를 불태워라 (매일신문, 10.03.01)

[國恥百年] ⑩일제 침략으로 유린당한 지명(매일신문, 10.03.08)

A급전범 분사는 천황참배 사전포석  신사참배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20일 새 일본 총리선출 앞두고 신사참배문제 재부각할 듯20일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차기 총재를 뽑는다.차기 자민당 총재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서 지명받는 형태로 새 총리가 된다. 때문에 신사참배와 독도문제로 한-일관계를 수교 후 최악으로 몰고 간 고이즈미 총리 후임자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려 있다.한편 중국과 일본은 22일부터 외무차관급 종합정책대화를 연다. 한국과 달리 신사참배로 악화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일환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조만간 재부각될 신사참배 논란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나. 지난 16일 서울에서 ‘야스쿠니를 다시 묻는다’ 제목으로 열린 열린 제3회 <한일, 연대21> 토론회에서 한·일 지식인들은 “신사참배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조선·대만인의 강제합사도 취소돼야한다”고 밝혔다.하지만 A급 전범 분사론은 경계해야 하며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식민·침략전쟁의 잔재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급 전범 분사가 해법? = 다카하시 테츠야 동경대 교수는 “A급 전범 분사론은 야스쿠니 신사문제 전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범 분사론은 수상의 참배는 물론 일본왕(천황)에게 참배의 길을 열어주고 신사를 국영화해 ‘정교분리 원칙’을 담은 헌법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사에 안치된 위패 200여만명 중 A급 전범(2차대전) 14명만 문제삼는 건 2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일본 식민주의 역사 전체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점이다. 1870년 이후 대만 출병에서부터 조선 침탈까지 60여년에 걸친 식민약탈행위자들의 위패에 대해 자연스레 면책이 되는 것이다. 또 도쿄재판에서도

[기자의 눈] 中 집요한 ‘야스쿠니 외교’  26일 취임할 아베 신조(安倍晋三) 차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막으려는 중국의 집요한 외교공세가 흥미롭다.10월 베이징(北京)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 사실화하는 일본 보도가 잇따르자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16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등도 차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아야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경고를 내보냈다.“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지만 가고 안가고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아베 현 관방장관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분명한 태도이다. 올 4월 야스쿠니를 참배해 올해는 갈 이유가 없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도 가기 힘든 상황이니 이 사이를 이용해 한일, 중일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는 일본측 꼼수도 읽고 있는 듯하다.일본의 차기 정권을 향한 중국의 야스쿠니 외교는 한국보다 내공이 깊다. 중국은 올 3월 이후 일본 차기 정권을 겨냥, 방중하는 일본 정ㆍ재계 인사에게 야스쿠니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일 관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렸다. 일본인들에게 “이제 정말 야스쿠니 문제만 해결되면 중일관계는 풀린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었다. 이에 발맞춰 차기 총리가 야스쿠니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상승했다.지난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방일해 아베 관방장관과 만나 먼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 국내 언론으로부터 ‘이중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중국의 집요함이 성공을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올해 예상 중일 무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중국으로서는 회복하는 일본 경제를 활용해야 하는 처지이다. 일본에는 중국이

“경술국치 100년인데, 일제잔재 아직도 남아”(오마이뉴스, 10.03.01)

‘일제 잔재’-‘보존 가치’ 적산가옥을 어쩌나(한겨레신문, 10.02.28)

중-일 정상회담, 아베 역사인식 문제로 난항   일본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중국과 정상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역사 인식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중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도쿄(東京)에서 외무차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문제로 작년 4월 이후 중단된 중ㆍ일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물밑조정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아베 장관의 과거 역사 인식에 관한 최근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가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특히 ‘아베 신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국도 중국과 보조를 맞춰 신중한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아베 장관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담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평가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또 태평양전쟁 책임자를 처벌한 극동군사재판과 A급 전범에 대해서도 극동군사재판의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베 장관의 이 같은 역사 인식 발언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시의 협상기록을 정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총리 취임 후의 언동을 주목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도쿄에서］고이즈미 시대, 아베 시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가 자민당 총재가 된 것은 2001년 4월26일이었다. 벌써 5년5개월 전이다. 일본 정가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장기집권할 것이라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이즈미 자신도 “이렇게 될지 꿈에도 몰랐다”고 회고할 정도다. 고이즈미 취임 초기의 지지율은 80%를 웃돌았고, 퇴임을 앞둔 현재도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정권사상 경이적인 기록들이다.‘시대가 지도자를 낳는다’ ‘지도자가 시대를 이끈다’는 고전적 구분법으로 보면 고이즈미는 전자(前者)에 속한다. 정치 저널리스트인 이와미 다카오(岩見隆夫)는 고이즈미 인기의 근원을 국민의 ‘정치적 기아(飢餓)’에서 찾는다. 고이즈미가 등장하기 직전 일본은 총체적 불안·패배감에 빠져있던 때였다. 정치는 파벌, 이권 등 구태가 지배하고 있었고 거품붕괴 뒤 경제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쫓기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야당도 미덥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을 때려 부수고, 일본을 바꾸겠다는 ‘별종’ 고이즈미가 등장했다. 고이즈미 집권 후 일본은 많이 변했다.고이즈미는 타협이 미덕이던 일본 정치판에서 냉혈한을 연상시킬 정도로 반대세력들을 축출했다. 정치분석가들은 “고이즈미의 비정한 성격이 역설적으로 자민당 개혁, 나아가 일본의 변화를 이끈 추동력이었다”고 말한다. 양극화가 심화됐지만 경제도 오랜 거품에서 벗어났다. 이웃 국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공약 수호론자 고이즈미란 인식을 안겨줬다.전환기 일본호의 선장이 이번주 고이즈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로 넘어간다.아베 역시 일본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등장했다는 점에서 시대가 만들어준 지도자로 분류된다. 다만 그는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기록되고 싶어하는 듯하다. 아베의 요즘 모습을 보면 ‘인파이터 복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