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억지소송이나 국유재산 편취사범 적발에 총력 국가소송.행정소송 승소율 작년 대비 7%p 높아져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국유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소송 등 억지소송도 적지 않아 검찰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올 들어 9월까지 서울고검에 접수된 국가소송은 모두 2,0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 행정소송은 6,182건으로 6%가 각각 늘었다. 소송증가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억지소송이나 국유재산 편취를 위한 소송도 적지 않다.서울고검 박영렬 송무부장은 “부동산에 대해서 문서를 위조한다 든지 허위증인을 내세운다 든지 해서 국가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주체인 각급 행정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검사나 공익법무관들을 법정에 직접 출석시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펴고 있다.또 과거 국가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문서위조 혐의가 있는 경우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등 국유재산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서울고검은 지난해 7월 이후의 확정사건 540건중 문서위조나 위증혐의가 짙은 14건 33명을 선별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또한 친일파의 재산 환수 움직임 등 부동산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개월 간의 작업 끝에 국내 최초로 법률이론과 판례, 소송수행 요령 등이 총망라된 ‘부동산 국가소송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검찰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2007 대구> ②국채보상운동 100주년(끝)     기념관 건립 등 다채로운 사업 전개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2007년 국채보상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의 경제탄압에 맞선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은 1996년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가 이를 대구사랑의 중심과제로 채택한 이래 기념사업회 발족,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준공,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수행 순으로 꾸준히 진행돼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대구.경북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65명으로 구성된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창립돼 100주년 기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대구시,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주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추진위는 22일 “국채보상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게 계층을 초월해 온 국민의 애국심이 결집된 민간주도의 주권수호운동이었다”며 “이를 대구시민만의 자랑이나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전국민의 정신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하자는 것이 기념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추진위는 먼저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열린 지난 8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국채보상운동을 다룬 창작오페라 ‘불의 혼(The Spirit of Fire)’을 제작, 축제 개막작으로 초연했다.이 작품은 친일파로 분류되던 인사가 국채보상운동에 감화돼 죽기 직전 친일행각으로 모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이를 계기로 국채보상운동이 또 다른 전기를 맞는다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안을 오페라 형태로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추진위는 22~23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연말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리고 내년 서울 공연에 이어 2008년에는 중국 상하이(上海) 등지에서 해외 원정 공연을 벌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삽질 하는 정부, ‘2·8 독립선언’ 선포지 몰라 엉뚱한 곳에 기념비 세워(브레이크뉴스, 10.02.01)

일본 정부의 韓 근로정신대 보상, 고작 99엔! 결국 우리탓이었다(후 플러스)(뉴스엔, 10.01.29)

[단독]日열도 ‘新민족주의’ 급속 확산 잡지 등선 군국주의 옹호… 核무장 촉구‘왜… 한국을 미워해야 하는가’ 만화책도    일본에서 ‘신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는 일본의 TV 프로그램, 책, 잡지, 만화 등과 정가 움직임을 예로 들며 새로운 민족주의가 일본 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일본의 신민족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에 대한 두려움, 정체성에 대한 의문, 동맹국 미국의 이라크 내 고전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일본의 신민족주의는 ‘자랑스러운 나라’ 일본의 품격을 되찾자는 논지의 에세이집 ‘국가의 품격’에서 엿볼 수 있다.수학자인 후지와라 마사히코 오차노미즈여대 교수는 이 책에서 좀처럼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무사도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출간 1년여 만에 230만부가량 팔렸다.신민족주의는 인기 잡지에서 두드러진다. ‘보이스’ ‘분게이슌주(문예춘추)’ ‘쇼쿤’ ‘세이론’ ‘사피오’ 등 잡지는 군국주의 일본을 옹호하고, 도쿄 전범재판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비방한다.일례로 ‘사피오’는 중국이 일본을 점령할 것이라며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론을 주장했으며, 미국 의원들을 친일파와 반일파로 분류하기도 했다.‘중국 100대 범죄’라는 만화 시리즈물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국가’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만화는 ‘왜 우리가 한국을 미워해야 하는가’란 제목을 달고 있다.대다수 언론도 강경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트 다케시가 진행하고,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일본’의 저자 세키오카 히데유키가 작가로 참여하는 TV아사히의 토크쇼에는 ‘음모론’이 가득하다. 강경 우파 만화가인 고바야시 요시노리도 주류 TV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단독]日열도 ‘新민족주의’ 급속 확산 잡지 등선 군국주의 옹호… 核무장 촉구‘왜… 한국을 미워해야 하는가’ 만화책도    일본에서 ‘신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는 일본의 TV 프로그램, 책, 잡지, 만화 등과 정가 움직임을 예로 들며 새로운 민족주의가 일본 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일본의 신민족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에 대한 두려움, 정체성에 대한 의문, 동맹국 미국의 이라크 내 고전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일본의 신민족주의는 ‘자랑스러운 나라’ 일본의 품격을 되찾자는 논지의 에세이집 ‘국가의 품격’에서 엿볼 수 있다.수학자인 후지와라 마사히코 오차노미즈여대 교수는 이 책에서 좀처럼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무사도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출간 1년여 만에 230만부가량 팔렸다.신민족주의는 인기 잡지에서 두드러진다. ‘보이스’ ‘분게이슌주(문예춘추)’ ‘쇼쿤’ ‘세이론’ ‘사피오’ 등 잡지는 군국주의 일본을 옹호하고, 도쿄 전범재판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비방한다.일례로 ‘사피오’는 중국이 일본을 점령할 것이라며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론을 주장했으며, 미국 의원들을 친일파와 반일파로 분류하기도 했다.‘중국 100대 범죄’라는 만화 시리즈물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국가’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만화는 ‘왜 우리가 한국을 미워해야 하는가’란 제목을 달고 있다.대다수 언론도 강경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트 다케시가 진행하고,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일본’의 저자 세키오카 히데유키가 작가로 참여하는 TV아사히의 토크쇼에는 ‘음모론’이 가득하다. 강경 우파 만화가인 고바야시 요시노리도 주류 TV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연합시론> 조선왕실 도서, 日 왕실에 더 있다는데(연합뉴스, 10.02.01)

‘혈의누’부터 ‘아리랑’까지 신문속 소설(연합뉴스, 10.01.31)

<국가의 품격> “자유는 서구가 만든 허구” 사무라이 정신 부활 주장   » 2006 일본의 베스트셀러. 국가의 품격“자유라는 말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존)로크의 말이 맞다면 원조교제도 오케이다.”‘품격’을 외치는 저자는 ‘막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를 가차없이 공격한다. 자유·평등은 서구가 만든 허구이며, 국민은 영원히 성숙할 수 없으므로 민주주의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국민·언론이 군국주의를 지지했다며, ‘민주 대 파시즘’이 아닌 민주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다고 정당화하기도 한다.저자는 오늘날 세계의 모순이 서구적 논리와 근대적 합리정신의 파탄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일본의 타락도 전후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상실하게끔 교육을 받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서와 자세’를 잃고 논리와 합리에 “몸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일본의 품격 회복이다. 해답은 옛 정서와 그 바탕인 무사도 정신의 부활이다.“중세 일본 문학이 유럽 전체를 능가했다”며 일본 정서의 탁월함을 강조한다. “세계를 구할 사람은 일본인밖에 없다”는 낯뜨거운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시장원리주의를 비판하고 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들도 있으나 곁가지일 뿐이다.

<국가의 품격> “자유는 서구가 만든 허구” 사무라이 정신 부활 주장   » 2006 일본의 베스트셀러. 국가의 품격“자유라는 말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존)로크의 말이 맞다면 원조교제도 오케이다.”‘품격’을 외치는 저자는 ‘막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를 가차없이 공격한다. 자유·평등은 서구가 만든 허구이며, 국민은 영원히 성숙할 수 없으므로 민주주의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국민·언론이 군국주의를 지지했다며, ‘민주 대 파시즘’이 아닌 민주국가 사이의 전쟁이었다고 정당화하기도 한다.저자는 오늘날 세계의 모순이 서구적 논리와 근대적 합리정신의 파탄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일본의 타락도 전후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상실하게끔 교육을 받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서와 자세’를 잃고 논리와 합리에 “몸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일본의 품격 회복이다. 해답은 옛 정서와 그 바탕인 무사도 정신의 부활이다.“중세 일본 문학이 유럽 전체를 능가했다”며 일본 정서의 탁월함을 강조한다. “세계를 구할 사람은 일본인밖에 없다”는 낯뜨거운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시장원리주의를 비판하고 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들도 있으나 곁가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