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린 근로정신대 할머니(뉴시스, 10.02.01)

[한·일 100년 대기획] “반성 없는 일왕방한 과거사 면죄부 우려”(서울신문, 10.02.03)

日，다국간 무기 공동개발 참여 검토…무기수출 3원칙 무너지나   일본이 미국 외의 국가가 포함된 다국간 무기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기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권 자민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무기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상은 무기 수출과 공동 개발을 전면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차대전 후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이 됐던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된다.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산권,유엔 결의에 의한 무기 수출 금지국,테러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않겠다고 밝히며 세워진 무기수출 3원칙은 1976년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그러나 1983년 미국용 무기 기술공여를 해제하면서 원칙이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12월에는 일본 정부가 미사일방어(MD)를 위해 미국과 무기 공동 개발·생산은 예외로 적용된다고 밝혀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외 다른 국가가 참가하는 공동개발·생산은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무기 장비와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민당과 정부 일각에서 복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무기 공동개발 계획에 일본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복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무기 공동개발·생산은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돼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 통합전투 공격기,미국과 독일 이탈리아에 의한 중거리 확대방공시스템 등이 있었다. 신문은 자민당에서도 평화국가로서 이념이 깨져서는

  민족문제연구소   2005년 7월 12일 부산에서는 국내 처음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인 1만4천t 규모의 대형 수송함(LPX)인 ‘독도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독도함 명명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시험 운항 뒤 올해 6월에 실전 배치될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최대속력 23노트로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트럭 10대, 고속상륙정 2척, 상륙군 720명 등을 실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독도함’의 함장인 정안호 해군 대령이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조문기 이사장과 연구소 앞으로 육필 연하장을 보내와 눈길을 끌고 있다. 회원들과 함께 독도를 비롯해 우리 영해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해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건강을 기원해 본다.<편집자 주>   조문기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해군 독도함장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사장님의 독도사랑하시는 마음과 노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해년 한 해 이사장님의 가내와 연구소에 평안과 만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독도함장 대령 정안호 배상   

[한·일 100년 대기획] (6) 일왕과 군국주의(서울신문, 10.02.03)

‘군함도’ 강제징용 숨긴채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한겨레신문, 10.02.03)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     얼마 전 언론의 관심과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뉴라이트 계열 조직인 교과서포럼이 만든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초안)는 근현대사에 대한 시각, 서술 체제, 사실 서술, 사실에 대한 해석 등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21세기의 주역들인 학생세대에게 자칫 위험한(반동적인!)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서 포럼 집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은 60년의 건국사에서 원식민지 국가 중에서 비견할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세계사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대한민국이 박정희 집권기 이래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여 오늘날 선진국가로 이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이 같은 지난 60년간의 놀랄만한 성취”의 역사적 동력은 “대단히 활발하고 우수하고  풍부한 기업가 능 력”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또 이러한 문화능력은 17-19세기의 소농사회에서 “가정경제의 계획과 규율과 실행의 능력”이 축적된 데로 그 연원을 거슬러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개항기를 거쳐 식민지기에는, 비록 일제의 조선 지배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지배당하고 수탈당하는 역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식된 근대를 주체적으로 소화하고 나름의 형태로 정착시키는 문명 전환의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이렇게 접합하기 시작한 근대문명을 소중히 보존하고 발전시켰으며, 북한은 일제가 제정한 모든 법률과 기구를 폐기해버림으로써 곧 바로 문명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는 지난 3세기간 한반도에서 전개된 인류 보편의 문명 요소를 계승하고

    경향신문 임지선·이고은 기자   서울대병원의 ‘100주년 기념사업’을  둘러싸고 친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이 사업을 문제 삼으면서 두 병원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1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대한의원 100주년·제중원(광혜원의 바뀐명칭) 122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대한의원은 서울대병원 전신으로 1907년 조선 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설립돼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서울대병원은  이를 기념한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우표’를 정보통신부에 신청했고, 올해발행할 예정이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여인석 교수(의사학)는  “대한의원은 이토 히로부미가  매국노인 이완용, 이지용 관련기사 서울대·연대병원 ‘뿌리’ 논쟁(한국일보, 07.01.08)`대한의원’기념사업 두고 서울대-연대 정면 충돌(연합뉴스, 07.01.08)“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우표, 내야 하나?”(프레시안, 06.12.06) 등과  협의하여 만든 병원”이라며 “일제치하에서 시작된 대한의원을 국가적 예산을 들여가며 기념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대병원이 대한의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통감부나 총독부 설립 100주년을근대국가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게 여교수의 주장이다.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국장은 “대한의원은 식민지 침략에 대한 선도기관이자 산물”이라며 “개인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역사적 고민없이 출발연원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측은 이에 대해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내부행사”라며 “서울대병원은 별도 법인, 자체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또다른 쟁점은 ‘제중원’ 명칭 사용 문제다. 광혜원은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세운 한국 최초 서양의학 병원. 이후 광혜원이란 명칭은 ‘제중원’, ‘세브란스병원’으로 바뀌었다.세브란스병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서울대병원 100주년 행사에서 ‘제중원’ 명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했다. 제중원의

일본 외상 강제병합 발언 ‘아슬아슬’(연합뉴스, 10.02.03)

[데스크 시각] 힘내라! 하토야마(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