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뉴 라이트 교과서’ 논쟁/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지난 11월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6차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날 내놓은 것이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시안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는 바를 극명하게 드러내 놓고 있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행사 시작 30분 만에 4·19혁명동지회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행사가 중단된 것은 논의자체를 이성적인 토론이 아닌 방법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날의 난장판 광경을 TV와 인터넷으로 보면서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가 아직도 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가 하고 개탄한 것은 필자뿐만이 아니다.이날의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탓인지,아니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지 그 뒤 교과서포럼측이 내뱉은 변명은 학자적인 소신을 볼 수 없었다. 각계의 비판과 비난이 들끓자,책임자들은 ‘시안’이라는 말로 발뺌했다. 자신들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내용이며 필자만의 의견이라고 에둘러 얼버무렸다. 서글픈 것은 6회까지 계속된 심포지엄인데도 그 시안이 필자만의 것이라고 발뺌하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허둥대는 무책임성을 보인 것이다. 만약 그날 이런 사건이 없었고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시안’이라는 말로만 계속 버텼을까.문제는 그들이 대안교과서에 담은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이다. 아직 그 ‘시안’이라는 것을 접하지 못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가장 민감한 내용들은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4·19를 비롯하여 5·16,유신체제 및 5·18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었다. 4·19를 단순히 학생운동으로만 표기했고 4·19 후에

美 고속도로에 ‘독도는 한국땅’ 광고판 등장(아시아투데이, 10.01.30)

미국 고속도로에 “독도는 우리땅”(민중의소리, 10.01.30)

[부일시론] ‘뉴 라이트 교과서’ 논쟁/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지난 11월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6차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날 내놓은 것이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시안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는 바를 극명하게 드러내 놓고 있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행사 시작 30분 만에 4·19혁명동지회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행사가 중단된 것은 논의자체를 이성적인 토론이 아닌 방법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날의 난장판 광경을 TV와 인터넷으로 보면서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가 아직도 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가 하고 개탄한 것은 필자뿐만이 아니다.이날의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탓인지,아니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지 그 뒤 교과서포럼측이 내뱉은 변명은 학자적인 소신을 볼 수 없었다. 각계의 비판과 비난이 들끓자,책임자들은 ‘시안’이라는 말로 발뺌했다. 자신들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내용이며 필자만의 의견이라고 에둘러 얼버무렸다. 서글픈 것은 6회까지 계속된 심포지엄인데도 그 시안이 필자만의 것이라고 발뺌하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허둥대는 무책임성을 보인 것이다. 만약 그날 이런 사건이 없었고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시안’이라는 말로만 계속 버텼을까.문제는 그들이 대안교과서에 담은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이다. 아직 그 ‘시안’이라는 것을 접하지 못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가장 민감한 내용들은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4·19를 비롯하여 5·16,유신체제 및 5·18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었다. 4·19를 단순히 학생운동으로만 표기했고 4·19 후에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사 대표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허위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해 故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책을  피고인이 출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는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간도특설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를 판단할 때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출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는 점, 객관적 자료의 한계 등 진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주장이 실린 책 3천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독] 1000억대 친일인사 귀속재산 활용 방안 물어보니(세계일보, 10.01.30)

내일 ‘대한독립선언 선포 기념식’ 개최(아시아경제, 10.02.01)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사 대표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허위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해 故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책을  피고인이 출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는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간도특설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를 판단할 때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출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는 점, 객관적 자료의 한계 등 진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주장이 실린 책 3천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日 야스쿠니신사, 역사 왜곡 부분 수정 방침 내년 1월 1일, 중일전쟁 등 중국 관련 왜곡 기록 수정 예정          일본 야스쿠니 신사측이 미국 관련 전시품 기록에 이어 중국관련 기록 일부도 수정할 입장을 시사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20일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의 군국주의 전쟁 박물관인 유슈칸(遊就館)이 미국 관련 전시품 기록에 이어 중국 관련 기록 일부도 완곡하게 수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내 유슈칸 전경 ⓒ민중의소리 최근 진행되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되며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됐으며 현재 세부 수정 대상은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사측이 이번에 수정하겠다고 결정한 중국 관련 기록은 ‘러일 전쟁부터 만주사변’까지 표현한 것과, ‘만주의 역사’, ‘중일전쟁’ 등이다.특히 ‘중.일 전쟁’의 경우 현재는 이 전쟁을 촉발한 노구교(盧溝橋) 사건(1937년)이 발생한 계기에 관해 ‘중국 정규군이 일본군을 불법 침략’ 또는 ‘일.중 평화를 거부하는 중국측의 의지가 있었다’는 표현으로 설명돼 있다.신사측은 이를 “사실 관계에 있어 잘못은 없지만 표현이 부족하며 오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겠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두 내용도 같은 입장으로 수정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마이니치는 “신사측은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을 ‘중간계획’으로 추진하며 내년 7월 유슈칸 신축 5주년을 맞아 관련 기록의 전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야스쿠니신사가 미국에 이어 중국 관련 기록의 수정에 나선 것은 ‘군국주의 신사’라는

‘국치 100주년’ 韓日 공동 시민선언대회(연합뉴스, 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