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독도문제에 스며있는 100년전 사고(매일경제, 10.04.04)

[시론] 독도문제 ‘조용한 외교’ 폐기하라(한겨레신문, 10.04.04)

한일공동행동 기자회견   ‘일본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을 맞아 한일공동행동 한국과 일본 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3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정훈/사회/ 2006.11.3 (서울=연합뉴스)

아베 총리 “전쟁 금지규정 日 헌법 9조 바꿀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집권 후 개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아베 총리는 3일 일본헌법(평화헌법) 제정 60주년을 앞두고 미국 CNN방송,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9조”라며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국제 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며 “내 임기 중 헌법 개정을 마치고 싶다”고 강조했다.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자위군으로 격상하고 재무장과 전투 목적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9조를 고침으로써, 군사적 차원에서 ‘보통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고 ‘위기지수’가 고조된 상황을 이용해 헌법개정 의지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일본 헌법은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주도로 제정된 이후 전후 60년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표면적으로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해왔다.논란이 되는 헌법 9조의 핵심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치 않는다”는 2항에 있다.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이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것인 만큼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주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을

속초사회단체, 김백일장군 동상건립 반대 성명(연합뉴스, 10.04.01)

울릉군,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독도 일본 영해 포함 관련 성명서 발표(뉴시스, 10.04.05)

‘야심만만’ 아베…개헌까지는 ‘첩첩산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달 31일 ‘임기 내 개헌’ 발언은 일본 우파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아베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안착에 성공함에 따라, 취임 초기의 ‘안전운행’에서 벗어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개헌 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아베의 이번 발언을 통해 일본 우파들이 상정하고 있는 개헌 작업의 대체적 이정표를 가늠할 수 있다. ‘5년 목표’라는 그의 취임 전 발언과 연결지어보면, 헌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5~6년 뒤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현실적으로 개헌 작업의 첫단추인 국민투표법의 제정부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여야의 논의과정부터 법 제정, 시행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포함하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지는 데까지만 2~3년은 걸린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또 국민투표법을 매듭짓기 전까지 실질적 개헌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베의 임기 내 개헌은 우파가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아베의 발언에는 또 개헌을 포함한 정국 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 역대 3위 장수 총리인 전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의 집권 기간이 5년5개월이었다. 아베가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2기 연임, 6년 집권’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지만 총리들이 웬만해선 1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 고이즈미 또한 여러 차례 사활을 건 승부수를 던져 장수에 성공했다. 아베의 6년 집권은 상당히 ‘야무진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아베는 취임

아베 총리 “전쟁 금지규정 日 헌법 9조 바꿀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집권 후 개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아베 총리는 3일 일본헌법(평화헌법) 제정 60주년을 앞두고 미국 CNN방송,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9조”라며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국제 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며 “내 임기 중 헌법 개정을 마치고 싶다”고 강조했다.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자위군으로 격상하고 재무장과 전투 목적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9조를 고침으로써, 군사적 차원에서 ‘보통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고 ‘위기지수’가 고조된 상황을 이용해 헌법개정 의지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일본 헌법은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주도로 제정된 이후 전후 60년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표면적으로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해왔다.논란이 되는 헌법 9조의 핵심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치 않는다”는 2항에 있다.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이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것인 만큼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주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을

진실화해위원회 4년 조사활동 내달 중순 끝날듯(연합뉴스, 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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