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니시마츠사-中징용피해자 ‘화해’…한국 징용피해자 주목(뉴시스, 10.04.28)

日기업, 中강제노동자에 15억원 배상(헤럴드경제, 10.04.27)

<자민당 총재선거 특집> ④ 향후 한.일 외교전망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가 될 경우 당장 넘어야 할 한.일간 외교적 장애물이 ‘야스쿠니(靖國)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국 정부는 야스쿠니 문제가 A급 전범의 분사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차기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서는 안되며 참배시 두절된 ‘셔틀 정상회담의 재개’ 등 관계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아베 장관은 지난 4월 야스쿠니신사를 비밀리에 참배했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국가를 위해 싸운 분들에게 합장하고 명복을 빌며 존숭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참배해왔다”며 “참배할지 안할지, 언제할지, 말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안팎의 상황을 감안해 야스쿠니문제를 애매한 채 남겨 두겠다는 전략이다.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의식하는 그가 ‘참배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애매한 상태를 ‘참배 의지’로 간주하겠다는 입장. 때문에 야스쿠니 문제가 답보를 계속한다면 현해탄의 파고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도쿄의 외교관들은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양국 사이가 더욱 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점점 무게를 싣고 있다.야스쿠니 뿐 아니라 양국간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 즉 ‘독도 문제’의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비관론의 한 요인이다. 지난 4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아베 장관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다.그러나 희망섞인 관측이 전혀 없는

<자민당 총재선거 특집> ④ 향후 한.일 외교전망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가 될 경우 당장 넘어야 할 한.일간 외교적 장애물이 ‘야스쿠니(靖國)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국 정부는 야스쿠니 문제가 A급 전범의 분사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차기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서는 안되며 참배시 두절된 ‘셔틀 정상회담의 재개’ 등 관계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아베 장관은 지난 4월 야스쿠니신사를 비밀리에 참배했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국가를 위해 싸운 분들에게 합장하고 명복을 빌며 존숭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참배해왔다”며 “참배할지 안할지, 언제할지, 말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안팎의 상황을 감안해 야스쿠니문제를 애매한 채 남겨 두겠다는 전략이다.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의식하는 그가 ‘참배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애매한 상태를 ‘참배 의지’로 간주하겠다는 입장. 때문에 야스쿠니 문제가 답보를 계속한다면 현해탄의 파고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도쿄의 외교관들은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양국 사이가 더욱 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점점 무게를 싣고 있다.야스쿠니 뿐 아니라 양국간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 즉 ‘독도 문제’의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비관론의 한 요인이다. 지난 4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아베 장관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다.그러나 희망섞인 관측이 전혀 없는

日 기업, 일제 강제징용 중국인들에 15억원 배상안 거부(국민일보, 10.04.27)

고법 “친일재산 환수, 합헌”(민중의소리, 10.04.27)

<자민당 총재선거 특집> ③ 선거 쟁점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쟁점은 야스쿠니(靖國)와 헌법개정으로 압축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8.15’ 참배 강행으로 야스쿠니는 차기 총리의 이념을 검증하는 잣대로 부상했으며 유력 정치인들과 언론이 새로운 전몰자 추도방식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일제히 내놓았다.야스쿠니신사의 종교색을 지우고 특수법인으로 바꾸자는 안과 A급 전범 분사론, 국립추도시설 건립론이 큰 흐름이다. 특히 총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최측근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 秀直) 정조회장이 특수법인론을 제기, 현실적 이야기로 부상했다.아소 외상은 지난 15일 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인 이상 공인(公人)이다, 사인(私人)이다 등의 이야기와 헌법의 이야기가 엮인다”며 “가급적 정치와는 가장 먼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사를 국가관리에 두어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위반 논란을 피하고 A급 전범의 분사도 시야에 넣자는 것이다.일본유족회 회장인 고가 마코토(古賀誠) 전 자민당 간사장은 분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고(故) 히로히토(裕仁.1901-1989) 천황이 A급 전범의 합사에 불쾌감을 느껴 참배를 중단했다는 내용의 ‘메모’ 발견으로 분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 신도 교리상 분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야스쿠니신사를 대체, 모든 전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무종교 추도시설을 만 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2차 세계대전과 시베리아 억류 등으로 사망한 무명 전몰자의 유골이 안치된 국립 일반전몰자묘역인 ‘지도리가후치(千鳥긑淵) 전몰 자묘원’을 확충, 격상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무론 자민당 보수파의 반대가 강하다.무엇보다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가 지난 4월

<자민당 총재선거 특집> ③ 선거 쟁점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쟁점은 야스쿠니(靖國)와 헌법개정으로 압축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8.15’ 참배 강행으로 야스쿠니는 차기 총리의 이념을 검증하는 잣대로 부상했으며 유력 정치인들과 언론이 새로운 전몰자 추도방식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일제히 내놓았다.야스쿠니신사의 종교색을 지우고 특수법인으로 바꾸자는 안과 A급 전범 분사론, 국립추도시설 건립론이 큰 흐름이다. 특히 총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최측근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 秀直) 정조회장이 특수법인론을 제기, 현실적 이야기로 부상했다.아소 외상은 지난 15일 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인 이상 공인(公人)이다, 사인(私人)이다 등의 이야기와 헌법의 이야기가 엮인다”며 “가급적 정치와는 가장 먼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사를 국가관리에 두어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위반 논란을 피하고 A급 전범의 분사도 시야에 넣자는 것이다.일본유족회 회장인 고가 마코토(古賀誠) 전 자민당 간사장은 분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고(故) 히로히토(裕仁.1901-1989) 천황이 A급 전범의 합사에 불쾌감을 느껴 참배를 중단했다는 내용의 ‘메모’ 발견으로 분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 신도 교리상 분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야스쿠니신사를 대체, 모든 전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무종교 추도시설을 만 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2차 세계대전과 시베리아 억류 등으로 사망한 무명 전몰자의 유골이 안치된 국립 일반전몰자묘역인 ‘지도리가후치(千鳥긑淵) 전몰 자묘원’을 확충, 격상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무론 자민당 보수파의 반대가 강하다.무엇보다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가 지난 4월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정신 고양하는 것”(ytn, 10.04.27)

고법 “‘민병석’ 친일재산 환수, 합헌”(뉴시스, 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