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선거 쟁점-연합뉴스(06.08.20)

<자민당 총재선거 특집> ③ 선거 쟁점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쟁점은 야스쿠니(靖國)와 헌법개정으로 압축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8.15’ 참배 강행으로 야스쿠니는 차기 총리의 이념을 검증하는 잣대로 부상했으며 유력 정치인들과 언론이 새로운 전몰자 추도방식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일제히 내놓았다.

야스쿠니신사의 종교색을 지우고 특수법인으로 바꾸자는 안과 A급 전범 분사론, 국립추도시설 건립론이 큰 흐름이다. 특히 총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최측근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 秀直) 정조회장이 특수법인론을 제기, 현실적 이야기로 부상했다.

아소 외상은 지난 15일 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인 이상 공인(公人)이다, 사인(私人)이다 등의 이야기와 헌법의 이야기가 엮인다”며 “가급적 정치와는 가장 먼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사를 국가관리에 두어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위반 논란을 피하고 A급 전범의 분사도 시야에 넣자는 것이다.

일본유족회 회장인 고가 마코토(古賀誠) 전 자민당 간사장은 분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고(故) 히로히토(裕仁.1901-1989) 천황이 A급 전범의 합사에 불쾌감을 느껴 참배를 중단했다는 내용의 ‘메모’ 발견으로 분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 신도 교리상 분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를 대체, 모든 전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무종교 추도시설을 만 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2차 세계대전과 시베리아 억류 등으로 사망한 무명 전몰자의 유골이 안치된 국립 일반전몰자묘역인 ‘지도리가후치(千鳥긑淵) 전몰 자묘원’을 확충, 격상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무론 자민당 보수파의 반대가 강하다.

무엇보다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가 지난 4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데 이어 참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야스쿠니 쟁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6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일본 선거정국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되는 쟁점은 오히려 헌법개정이다. 아베가 헌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개헌 정권’을 표방할 전망이다. 신문은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의 근간인 9조에 ‘자위권’의 보유를 명기할 방침이며 집단적 자위권은 명기는 하지않되 해석 개헌을 통해 용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스트 고이즈미’ 후보인 아소 외상과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도 ‘광의의 개헌론자’이기는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개헌에는 신중한 편으로 개헌론을 놓고 아베와 각을 세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베가 집권구상 공표 등을 통해 9조 개헌을 주창할 경우 아사히(朝日)신문을 비롯한 진보언론이 강력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며 9조를 제외한 ‘가헌(加憲)’ 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연립여당인 공명당, 자민당 일각, 진보적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가세, 일본 선거정국이 자칫 ‘개헌 정국’으로 달아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