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지윤 기자 ..이에 재판부는 ‘해방 60년이 지나 이뤄진 친일재산 환수가 소급입법 및 연좌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렸다. 이달 초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됐다. 우선 재판부는 소급입법이더라도 ▦국민이 예상할 수 있을 경우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을 경우 ▦기존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한 것은 반역행위에 해당해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민족의 정기를 세울 공익적 ..<기사 발췌>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 정신 구현… 위헌 아니다”(한국일보, 10.04.27) 관련기사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정신 고양하는 것”(ytn, 10.04.27)고법 “‘민병석’ 친일재산 환수, 합헌”(뉴시스, 10.04.27) 고법 “친일재산 환수, 합헌”(민중의소리, 10.04.27) 

이 글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지(2010년 4월, 제90호) 권두언에 실린 글로 전재를 허락해 준 김승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엮은이 주   김승태·세움교회 목사 지난 해 11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친일인명사전』3권을 세상에 내어 놓았다. 일제 강점기에 어떤 형태로든 일제에 협력했던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필자는 이 사전이 국치 100년이 되기 전에 출간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것마저 내 놓지 못하고 국치 100년을 맞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는가?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는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덮어 두고서는 ‘화해와 치유’를 말할 수 없다. 이 사전에는 개신교 지도자 56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목회자가 42명이고, 나머지 14명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목회자는 교파별로 장로교 26명, 감리교 13명, 성결교 1명, 구세군 1명, 조합교회 1명이다. 목회자들은 대 부분 교회의 부일협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고,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는 교육이나 언론 등 다른 분야와 중복되는 인물들도 있다. 그러면 이런 쟁쟁한 개신교 지도자들이 부일협력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양심과 신앙심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첫째로는 일제의 정책과 강압이다. 둘째로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대한 욕망이다. 셋째로는 개인적인 위기의식과 나약성이다. 넷째로는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결핍이다. 필자는 적어도 개신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양심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못해 협력하는

<자민당 총재선거 특집> ① 내달 20일 선거..아베 당선 확실시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의 ‘포스트 고이즈미’ 지도자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음달 20일 치러진다.자민당은 내달 8일 선거를 공고한 뒤 19, 20일 각각 당원 투표(300표)와 의원 투표(403표)를 실시해 ‘포스트 고이즈미’를 정한다.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등 3명. 형식적으로는 이른바 ‘3파전’이다.그러나 아베 장관이 일찌감치 독주를 계속하고 있어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전문가의 예측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싱거운 승부가 예상된다. 심지어는 나머지 2명이 막판 출마를 포기해 아베 장관의 단독 출마로 치러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아베 장관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은 일찌감치 출마를 접었으며,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도 ‘아베 기세’에 눌려 포기했다. 또 야마사키파를 이끌고 있는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부총재도 때가 아니라며 뜻을 거둬들였다.현재 판세는 오래전부터 아베 장관쪽으로 대세가 기울면서 앞다퉈 ‘아베호’에 승선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반면, 다니가키 재무상과 아소 외상측은 출마에 필요한 추천의원(20명) 확보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아베 장관은 당내 파벌을 초월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베 진영에서는 선거전이 일방적으로 흐르면서 ‘아베 총리 만들기’에 앞장서온 세력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의 조짐마저 일고 있다.일본 정계와 언론 등에서는 아베 장관이 이미 당선된거나 다름없이 그의 향후 정책이나 인사 등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아베 장관은 오는 9월1일 정식으로 출마를

日 도쿄지법, 中 위안부 손배소 기각…”과거 전범 현정부 책임 아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중국인 종군위안부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원고측은 30일 도쿄지법이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행한 강제 성 착취에 대해 이들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과거 전쟁헌법 하에서 이뤄진 일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 중국인 위안부 8명은 2차대전 당시 중국 동남부 하이난섬에서 일본군에 의해 성 노예로 강제 동원돼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며 개인당 2300만엔(한화 약 1억 6400만원)의 손해배상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홍성담 작가의 ‘간코쿠 야스쿠니’(뉴시스, 10.04.23)

대구가톨릭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음악회(민중의소리, 10.04.26)

日 도쿄지법, 中 위안부 손배소 기각…”과거 전범 현정부 책임 아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중국인 종군위안부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원고측은 30일 도쿄지법이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행한 강제 성 착취에 대해 이들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과거 전쟁헌법 하에서 이뤄진 일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 중국인 위안부 8명은 2차대전 당시 중국 동남부 하이난섬에서 일본군에 의해 성 노예로 강제 동원돼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며 개인당 2300만엔(한화 약 1억 6400만원)의 손해배상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日 도쿄지법, 中 위안부 손배소 기각…”과거 전범 현정부 책임 아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중국인 종군위안부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원고측은 30일 도쿄지법이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행한 강제 성 착취에 대해 이들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과거 전쟁헌법 하에서 이뤄진 일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 중국인 위안부 8명은 2차대전 당시 중국 동남부 하이난섬에서 일본군에 의해 성 노예로 강제 동원돼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며 개인당 2300만엔(한화 약 1억 6400만원)의 손해배상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일본 자민당 총재 등 의원 59명 야스쿠니 참배(민중의소리, 10.04.22)

자민 총재 등 日의원 59명 야스쿠니 참배(연합뉴스, 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