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당일 “자료 더 검토” 5번 바뀐 재판장 조만간 또 교체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당일 갑자기 미뤄졌다. 5년 넘게 이어진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만 재판장이 네차례 바뀌면서 3년3개월째 끌고 있어, 재판 지연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일인 5일,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선고 기일은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고법은 항소가 제기된 2011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 재배당해왔다. 재판부는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행정3부(〃 이대경)→행정5부(〃 김문석)→행정7부(〃 조용호)로 바뀌었다. 2013년 2월 인사 때 민중기 부장판사가 다섯번째 재판장이 됐지만, 그는 오는 12일자로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번 선고 연기로 사건은 여섯번째 재판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새 재판장이 오면 기록 검토를 다시 하게 돼 선고 날짜를 잡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6월 김성수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김재호 사장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2010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1942~44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었던 김성수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 전국 일간지에 조선총독부의 태평양전쟁 동원을 위한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을 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친일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시시비비] 검찰의 ‘과거사위 연관 사건 수임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비교 ‘시시비비’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고정 언론칼럼으로 매주 한 번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시시비비’ 필진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김성원(민언련 이사), 김수정(민언련 정책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김은규(우석대 교수), 김택수(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박석운(민언련 공동대표), 신태섭(동의대 교수), 엄주웅(전 방통심의위원), 이기범(민언련 웹진기획위원), 이병남(언론학 박사), 이완기(민언련 상임대표), 이용마(MBC 기자), 정연우(세명대 교수)의 글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 기자 말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와 관련된 정부 위원회에 재직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민변 소속 변호사인 이들이 위원회 재직 시 연관된 사건의 소송 변호인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민변은 이번 검찰 수사가 “민변에 대한 표적·보복적 수사이며,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법조 비리’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 변호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느닷없는 수사는 표적수사로 보이기 충분하다. 검찰의 진심이야 알 수 없다 치더라도, 이번 사안을 통해 검찰은 민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명백하지도 않은 혐의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수언론이 민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흘린 자료 검증 없이 실명까지 그대로 공개한 <조선> ▲ 조선일보 1월 22일

민간공동조사위 3월1일까지 2007년 시굴땐 30여구 수습 한국전쟁민간공동조사위원회(민간조사위)가 오는 23일부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한국전쟁 초기에 집단 학살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에 나선다. 민간조사위는 한국전쟁유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9통일평화재단 등으로 꾸려졌으며, 민간조사위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기는 지난해 경남 진주 용산리에 이어 2번째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등 20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조사위가 산내 골령골에서 유해 발굴에 나선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도 유해 발굴에 힘을 보태려고 공동대책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발굴은 3월1일까지 대전시 동구 낭월동 산 13-1 일대 600여㎡에서 진행된다. 발굴단장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고고미술사학과)가 맡았고, 2007년 골령골에서 시굴했던 노용석 한양대 교수팀이 유해 발굴을 하게 된다. 2007년 시굴에서는 유골 30여구와 학생복 단추, 탄피 등이 수습됐으나 땅주인의 발굴 반대와 경작, 건축 등으로 본격적인 발굴을 하지 못했다. 공동대책위는 “골령골 학살지는 보도연맹, 여순사건, 제주 4·3항쟁 관련 민간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1950년 6월~1951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4400~8000명이 군경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000명 이상이 희생된 대규모 학살지는 2곳이고 최소 4곳의 골짜기 경사면에서 소규모 학살이 있었다. 이번에 발굴하는 곳은 대규모 매장지 2곳 가운데 교회 위쪽 경작지 일대”라고 설명했다. 산내 골령골에서는 1950년 6월 말과 7월 초(대전형무소 수감자), 7월 말(보도연맹), 1950년 12월~1951년 1월(부역 혐의자) 등 4차례에 걸쳐 민간인 수천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20여 시민단체 대책위 구성, 23일부터 발굴 작업 착수 ▲사진=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민간인들이 힘을 모아 한국전쟁 당시 대전 산내동 골령골에 암매장된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여성평화회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시청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결성 취지와 활동 계획을 밝혔다.<사진>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박사에 따르면 2005년 정부기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2007년 대전 산내에서도 유해발굴을 시도했지만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영농행위와 건축행위로 인한 매장지 훼손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다만 소규모 매장지를 발굴해 산내 골령골 골짜기 전체가 학살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10년 12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민간차원에서라도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 모아져 2014년 전국 차원의 공동 조사단이 발족됐고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유해 발굴에 이어 대전 산내 지역을 2차 유해발굴 지역으로 선정하게 됐다. 공대위는 이달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한 후 발굴된 유해는 충북대 민간인 희생자 임시 안치소에 보관할 예정이다. 발굴은 공동조사단과 자원봉사단이 함께 진행하며 1500여 만원 정도 예상되는 조사비용은 참여단체의 후원과 시민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김영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발굴 작업을 통해 과연 몇 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조금이나마 진상 규명이 되길 희망 한다”며 “민간단체

창원시, 문학탐방 코스 개발 계획에 이름 올려…”정책 잘못”질타 목소리 창원시가 동요 ‘고향의 봄’ 이원수 작가와 관련한 탐방로 개발을 계획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친일행적이 있는 이를 관광 상품화해 간접적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창원시는 신라시대 문장가 최치원, 아동문학가 이원수, 시인 김달진 등 창원시에서 태어났거나 살았던 문인의 자취를 따라 걷는 ‘문학탐방 코스 조성’ 계획을 3일 밝혔다. 시는 국문학과 교수·여행작가·관광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올 상반기 안에 문학탐방 코스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2코스 주제 인물인 이원수 작가 친일행적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이다. 이 작가는 조선금융연합조직회 기관지인 <반도의 빛>에 1942년과 1943년 사이 집중적으로 학도병 지원을 찬양하는 등의 동시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원수는 2008년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이원수 기념사업으로 말미암아 친일논란은 이어져 왔다. 2002년 서상동 고향의 봄 도서관 개장을 비롯해 2011년에는 이원수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당시에도 논란이 불거졌다. 이때 ‘친일작가 이원수 기념사업 저지 창원시민 대책위원회’가 기념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씨 둘째 딸인 이정옥 씨가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논란은 이번 탐방로 개발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1년 당시 기념사업을 반대했던 김대하(45) 창원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원수라는 사람은 아동문학 발전에 대한 공이 있지만 ‘친일’이라는 과오도 있다”며 “최치원이나 김달진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끼워넣기 식으로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간공동조사위 3월1일까지 2007년 시굴땐 30여구 수습 한국전쟁민간공동조사위원회(민간조사위)가 오는 23일부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한국전쟁 초기에 집단 학살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에 나선다. 민간조사위는 한국전쟁유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9통일평화재단 등으로 꾸려졌으며, 민간조사위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기는 지난해 경남 진주 용산리에 이어 2번째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등 20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조사위가 산내 골령골에서 유해 발굴에 나선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도 유해 발굴에 힘을 보태려고 공동대책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발굴은 3월1일까지 대전시 동구 낭월동 산 13-1 일대 600여㎡에서 진행된다. 발굴단장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고고미술사학과)가 맡았고, 2007년 골령골에서 시굴했던 노용석 한양대 교수팀이 유해 발굴을 하게 된다. 2007년 시굴에서는 유골 30여구와 학생복 단추, 탄피 등이 수습됐으나 땅주인의 발굴 반대와 경작, 건축 등으로 본격적인 발굴을 하지 못했다. 공동대책위는 “골령골 학살지는 보도연맹, 여순사건, 제주 4·3항쟁 관련 민간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1950년 6월~1951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4400~8000명이 군경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000명 이상이 희생된 대규모 학살지는 2곳이고 최소 4곳의 골짜기 경사면에서 소규모 학살이 있었다. 이번에 발굴하는 곳은 대규모 매장지 2곳 가운데 교회 위쪽 경작지 일대”라고 설명했다. 산내 골령골에서는 1950년 6월 말과 7월 초(대전형무소 수감자), 7월 말(보도연맹), 1950년 12월~1951년 1월(부역 혐의자) 등 4차례에 걸쳐 민간인 수천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민간공동조사위 3월1일까지 2007년 시굴땐 30여구 수습 한국전쟁민간공동조사위원회(민간조사위)가 오는 23일부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한국전쟁 초기에 집단 학살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에 나선다. 민간조사위는 한국전쟁유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9통일평화재단 등으로 꾸려졌으며, 민간조사위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기는 지난해 경남 진주 용산리에 이어 2번째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등 20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조사위가 산내 골령골에서 유해 발굴에 나선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도 유해 발굴에 힘을 보태려고 공동대책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발굴은 3월1일까지 대전시 동구 낭월동 산 13-1 일대 600여㎡에서 진행된다. 발굴단장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고고미술사학과)가 맡았고, 2007년 골령골에서 시굴했던 노용석 한양대 교수팀이 유해 발굴을 하게 된다. 2007년 시굴에서는 유골 30여구와 학생복 단추, 탄피 등이 수습됐으나 땅주인의 발굴 반대와 경작, 건축 등으로 본격적인 발굴을 하지 못했다. 공동대책위는 “골령골 학살지는 보도연맹, 여순사건, 제주 4·3항쟁 관련 민간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1950년 6월~1951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4400~8000명이 군경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000명 이상이 희생된 대규모 학살지는 2곳이고 최소 4곳의 골짜기 경사면에서 소규모 학살이 있었다. 이번에 발굴하는 곳은 대규모 매장지 2곳 가운데 교회 위쪽 경작지 일대”라고 설명했다. 산내 골령골에서는 1950년 6월 말과 7월 초(대전형무소 수감자), 7월 말(보도연맹), 1950년 12월~1951년 1월(부역 혐의자) 등 4차례에 걸쳐 민간인 수천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공동대책위 구성… 2월 23일부터 7일 동안 ‘유해 발굴’ 추진 ▲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부터 3월 1일까지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섰다.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 발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책위)는 4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유해 발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산내 민간인 학살지는 1950년 6~7월,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범 및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4000명에서 최대 8000명을 한국 군인과 경찰이 집단 학살해 매장한 곳이다.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산내를 비롯한 전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유해 발굴이 진행됐다. 산내에서도 한 차례의 발굴이 진행돼 3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매장지가 밭으로 경작되거나 건축물이 세워지고, 도로로 사용되면서 훼손되고 있다. 2010년 과거사위원회 활동도 종료돼 발굴을 통한 유해수습을 바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은 절망으로 변했고,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전국 최대 민간이 학살지는 안내판 하나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공동대책위, 2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유해 발굴 예정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민간단체들이 유해 발굴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비록 일부분이지만 유해 발굴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부끄러운 과거사를 세상에 알리고, 진상규명과

[게릴라칼럼] ‘불의의 체계’가 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기① ▲ 경북 구미, 청도, 포항에는 2009년 이후 생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있다. 왼쪽부터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있는 동상, 청도 신도리에 있는 동상, 포항 문성리에 있는 동상. ⓒ 소중한 박정희 대통령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우리를 ‘이미’ 먹고살게 해준 이가 16년간 집권하고 난 뒤 36년이 더 지났는데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체로 논쟁이고, 그 자체로 갈등이다. 그는 ‘추앙’의 대상 아니면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양극의 평가를 아우르는 표현을 찾자면, ‘사람도 아니다’쯤 될 것이다. 그를 거의 ‘신’의 차원에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무참히 탄압하고 살해한 ‘냉혈동물’로 여기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도무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견해가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박대통령을 ‘반인반신’으로 경외하는 사람도 독재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며, 그를 극악무도한 압제자로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먹고살게 해 주었다’는 주장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양극의 평가는 ‘박정희’라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앞면에는 번쩍거리는 ‘경제’가, 뒷면에는 낡고 녹슨 ‘정치’가 새겨져 있다. 동전의 앞뒤가 서로 반박하지 않듯, 박정희의 ‘두 얼굴’도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양쪽을 번갈아 보여주며 돌 뿐이다. “비록 독재는 했지만,

천안시 “학계 의견 수렴 후 철거 혹은 존치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 인근 ‘광복의 동산’에 친일 행적이 밝혀진 홍난파(1898∼1941)를 기리는 비석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광복의 동산은 독립기념관 진입로 좌측에 꾸며진 숲으로, 길을 사이에 두고 ‘보은의 동산’과 마주하고 있다.  광복의 동산에는 유관순 열사의 감나무, 윤봉길 의사의 은행나무, 한용운 선생의 향나무 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나무와 비석이 짝을 지어 방문객을 맞고 있다. 이 동산은 지난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에 맞춰 천안시(당시 천원군)가 조성해 관리해 왔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독립기념관의 외부 시설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친일 논란을 빚은 음악인 홍난파의 비석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얼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독립기념관 인근에 홍난파 비가 있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비석에는 ‘홍난파 선생과 감나무’라는 큰 글귀 아래 “‘봉선화’, ‘고향의 봄’을 비롯한 수많은 겨레의 노래로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준 작곡가 난파 홍영후 선생의 고향인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 옛 동산에 자라던 감나무, 상수리나무 가지를 따다가 여기 심어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린다”고 적혀 있다. 이 비석의 글은 홍난파와 호흡을 맞춰 ‘퐁당퐁당’, ‘달맞이’ 등 동요를 작사한 윤석중(1911∼2003) 선생이 쓴 것으로 나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하면서 홍난파를 그 명단에 실었다. 연구소는 그가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