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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김정배 국편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2015년 10월 14일 684

[원문보기] [다운로드] [논평] 김정배 국편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1.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생소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국편을 국정교과서 책임편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김정배 위원장님이 균형 있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 또한 감추지 않았다. 2. 그러나 김정배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균형 잡힌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덕목인 업무의 공정성과 학문적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협의회(교협)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협은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독선적인 인사행정’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2011.2.25.). 교협은 성명서에서 “재임 기간 동안 보여준 김정배 원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은 본원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였”기에, 연임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3. 김정배

[성명]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규탄한다

2015년 10월 12일 507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성명]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규탄한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역사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충고와 반대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 2015년 10월 1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역사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그 과정은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 사태 직후, 교육부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화를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2014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역사교과서 쿠데타의 시작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공론화를 공언한 교육부는 자신들이 정했던 시한보다 1년 4개월을 더 허비하고 오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행정예고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공론화’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 수렴이라 이해한다. 황우여 장관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작년 교육부가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고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돌아보자. 일부 뉴라이트 인사를 빼고는 대부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는 국정화가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북한 등 극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것이 공론이었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쯤이면 교육부는 국정포기 선언을 하고, 오류투성이 교학사 교과서에 합격 판정을 했던 검정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보완해야

[시민선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7일 417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 동시 시민선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지난 9월 초 대학과 교육현장에서 시작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독립운동가후손, 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학부모, 예비교사, 지역시민 등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사회에 온축된 민주역량이 각계각층에서 국정화반대 목소리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인 교과서다. 국정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어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1974년 유신독재시절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였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에 국정화가 강행된다면 역사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40년 전의 암흑기로 돌아가게 된다. 3. 정부는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 등으로 몰아세우고 수능필수를 빌미로 국정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좌편향,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집필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심의’하여 통과시킨 교과서이다. 더구나 검정통과 당시 교과서 편향성 시비가 일자,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급조해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을 명령하였으며, 출판사를 앞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모조리 관철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편찬된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으로 규정한다면, 마땅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규정해야

[공동선언문]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2015년 10월 1일 1390

[공동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예비 역사교사 공동선언>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장차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예비 역사교사로서, 정부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깊이 우려하면서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 34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긴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서 덕성여대, 부산대, 고려대, 서원대, 성균관대, 연세대, 가톨릭대, 동국대 등 여러 대학 교수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한국교원대에서는 교수·학생이 연대 성명을 하기도 했다. 전국의 역사교사 2,255명도 실명으로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역사 교사를 포함한 15,701명의 교사들도 같은 뜻을 밝혔다. 심지어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새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만들고 있는 학자와 교사들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국정화를 포함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9월 23일에 고시하였다. 이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이른바 ‘건국절’ 주장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예비 역사교사로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한국사 교과서

[선언문]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2015년 9월 22일 295

[선언문]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학생 공동성명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우리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와 학생 일동은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바람직한 역사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다양한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역사인식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려고 한다. ‘하나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해석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본질로 하는 역사교육에 대한 무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국민의 역사의식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통제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검정 절차를 거쳐 통과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이 좌편향되었다면서 2008년 일방적으로 수정지시를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부당한 행정조치로 판결을 받았다. 현 정부는 역사적 사실의 오류투성이에다가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외면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2013년 검정 심사에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채택률이 사실상 0%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는 것이므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역사이해와 역사교육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던

[선언문]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2015년 8월 11일 1669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 Ⅰ. 해방 70년을 맞이하며 Ⅵ. 백년의 큰 계획, 교육 Ⅱ. 대한민국 헌법과 그 정신 Ⅶ. 격변하는 동아시아 질서 Ⅲ. 청산하지 못한 친일잔재 Ⅷ.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 Ⅳ.  민주주의와 인권 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향해 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Ⅰ. 해방 70년을 맞이하며 201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가 조선 침략의 포문을 열었던 1875년 운요호(雲揚號)사건으로부터 70년이 지난 1945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70년이 흘렀다. 1945년 이전의 70년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반침략 민족해방운동의 시기였다면, 해방 이후의 70년은 냉전체제에 편승한 권위주의 폭압에 저항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시기였다. 봉건세력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농민군의 반봉건·반침략 투쟁은 의병전쟁으로 계승되었으며, 전국적인 의병들의 대일항쟁은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에 타격을 주어 강제병합을 지연시켰다. 1919년의 3·1운동은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 결실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거족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민주공화제를 선포함으로써 처음으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은 민주주의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로 전개되었다. 1941년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앞두고 해방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를 단일한 민족협동전선체로 재편하여 항일대오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곧 맞이할 해방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이었다.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가담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 진영 내의 이념적 갈등과 조직적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2015년 7월 6일 2267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오늘 독일 현지 시각 7월 5일 오후 3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유산군에 대해 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사실을 명기한다는 한일 간의 합의를 받아들여 세계유산 등재를 승인하였다. 결국 메이지 시대가 세계유산이 되고 만 것이다. 이는 결코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적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도대로 찬란한 세계유산의 하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외팽창주의자의 사설학당과 불과 40년 전에 생산을 중단한 폐기 시설 등, 단순 평가적인 면에서도 등재 기준을 통과하기에 미흡한 대상들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28일부터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리는 본에서 일본이 신청한 산업시설이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시회와 세미나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다른 회원국들도 일본의 산업시설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 학대와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강제동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21개 위원국 만장일치 합의의 원칙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었던 유네스코는 결국 다른 위원국의 의견 진술 없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 표명만으로 등재 심의를 끝내고 말았다. 이는 세계유산위원회 스스로가 이 사안을 한일간의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여 갈등을 회피하고 야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본래의 이상보다 돈과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실과 역사인식의 저급함에 비애를

[선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선언 (10.8)

2015년 10월 8일 462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선언에 2237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3321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단 일주일만의 결과 자체가 민심이 현정권에 보내는 경고이자 통첩입니다. 선언은 10월8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고화질 PDF 보기]

[성명] 유신독재적 발상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2015년 9월 30일 335

[성명] 유신독재적 발상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전국 지부장과 선임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우리 운영위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추진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란 교과서의 집필ㆍ편찬은 물론 수정ㆍ개편까지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독점적인 교과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정교과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만일 정권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바뀐다면 역사교육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검인정 제도 하에서도 그동안 전·현 정권은 집필기준이라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교과서 기술을 통제해 왔는데, 이 마저도 이제는 던져 버리고 아예 직접 집필을 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독재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바 있으며, 당시 국정교과서에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뿐만 아니라, 역사해석에 있어서도 획일이 강요되었다. 이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없어진 제도인데 이제와 이를 다시 들고 나오니,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 하는가?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반 역사적이고 유신독재적 발상인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둘째, 역사적 사실왜곡, 획일화된 역사관, 친일독재미화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셋째, 박근혜정권이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할 때까지 우리들은 온 국민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여인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선 안김정애 홍소연 박기호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2015년 4월 28일 308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방심위의 정치·편파 심의에 부쳐 –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위원장 박효종)가 KBS 광복 70주년 기획 <뿌리깊은 미래> 1부 (2월 7일 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4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을 모았고, 23일 전체회의는 방송에 대한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KBS <뿌리깊은 미래>는 광복 이후 폐허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국민의 삶의 단면을 담은 영상에 잔잔한 내레이션을 입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교한 정치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아니다. 제작진도 “해방 전후의 정치사를 다룬 역사다큐가 아니라 해방 후 70년 동안 ‘일반인’들의 관점과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을 다룬 휴먼다큐에 가깝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국내 정치 상황도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S 공영노조’와 이인호 이사장의 문제제기 이후 이뤄진 방심위 심의에 주목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KBS 안의 세 번째 노동조합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늘 논란이 되어 오던 ‘KBS 공영노조’와 뉴라이트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던 이인호 KBS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1일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뿌리깊은 미래> 1부가 “해방공간과 6·25전쟁 당시 민초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기획 취지를 내세웠으나 대한민국과 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공산군에 의한 피해를 누락하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